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광역시 ‘23년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옥 의원은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 부산에 이어 인천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의 담배연기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대안학교의 학생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처우와 복지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해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판순 인천시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규정 조례가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8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이날 열린 ‘인천광역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연령별·건강상태별 맞춤형 식단 제공, 순회방문지도, 위생·영양 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산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고용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시공무원조동조합에 감사패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이순확 의원, 신태민 위원장 등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내 악성 민원 근절 기여 단체 감사패 수여식’를 개최했다. 이번에 감사패를 받은 단체는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민원 처리 제도개선 T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에 큰 이바지를 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직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와 활동이 있었기에 공정하고 안전한 민원 처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공직사회 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1차 추경 상임위 심사 완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일 인천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본예산 5조 1,071억원보다 3,033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노트북 보급 등의 사업 및 글로벌창의융합캠프운영 등 4건, 346억여원을 감액하고 공사립교원명퇴수당 등 26건에 대해 27억 7천여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노트북 보급사업은 당초 교육청이 제출한 761억원에서 343억 7천만원을 감액했고 반면, 교원명퇴수당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게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초4, 고1 노트북 보급사업은 초3,4 학생들에게는 태블릿PC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위원장은 “교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신규교원들의 임용을 위해 교원들의 명퇴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가 심의한 추경안은 오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 전체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문복위 제2부위원장인 유경희 의원의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청년 예술인 활동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에서 창작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인천 청년 예술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군구 문화재단,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 청년 예술인들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느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지원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한 활동 지원을 위한 로드맵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의원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경력이나 활동 기반이 취약한 청년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 예술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노력 지속되어야.” [금요저널] 한의과을 공공의료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가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박창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강미숙 과장과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협회 정준택 회장과 문영춘 부회장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남시의료원 강미숙 과장은 발제를 통해 “보건소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도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특히 기존 양의 진료 중심의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1차 선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기설치된 양의 각과 진료영역의 선점 및 기존 진료부의 한의진료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은 발제를 통해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내부인력 설득 및 인식개선 필요 △한의과의 장점 및 우수성, 필요성에 대한 근거 수립 및 홍보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에 대한 정책 보완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예산 확충 △인프라 및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어 현재 국립재활원 의과와 한의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협진 연구 및 성과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협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아 향후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의 대표 의원인 이명규 의원은 이날 “한의진료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연구용역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 의료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지역 소방력 강화에 기여 [금요저널] 인천 영종도 하늘도시 일원에 중산119안전센터가 신설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영종지역의 소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영종하늘도시 내 중산119안전센터의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종은 인천 중에서도 급격한 인구증가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특히 영종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영종소방서가 공항 근처에 소재하는 등의 위치 치우침으로 화재 발생 시 현장지휘부의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되는 등 소방력 공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신성영 의원은 인천소방본부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에서는 인천경제청, 중구청, LH 등과 협의를 거쳐 당초 종교시설 용지인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해당부지는 공공청사 용지로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확보된 부지는 운남동 1640-11번지이며 하늘도시 중심상업지역과 약 200m 떨어진 최인근 부지로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하고 제3연륙교 시작지점과도 3.4km 거리에 있어 대형 화재 발생 시 종합병원 이송과 같은 영종 외 지역 연결도 수월해진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안전센터 부지 확보로 영종지역주민의 안전한 여건 조성과 소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해법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미추홀구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법을 찾는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5차 인천시와 시의회 간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추진 구역의 사업성 악화 방지 대책과 기반 시설 사업비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책 소통 간담회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김대중·김종배·박창호 의원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남관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돼 사업이 추진됐으나, 2018년 10월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악화 등으로 9개 재개발사업구역이 해제되는 등 그동안 존치 관리구역으로 관리됐다. 이후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미추 4·5·6·7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5월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사업방식 변경을 신청했고 지난 1년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한시가 급한 주민들에 애를 타게 하고 있다. 간담회 의제를 제안한 김대중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건축 규제없이 촉진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민원 야기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촉진 계획 변경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추홀구 김남관 도시재생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해 중 절차가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그 외에도 촉진지구 내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문제로 미추홀구에서 시비 지원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련 규정 등 제도적 문제와 시 재정 상황 및 군·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건축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미추홀구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공통된 애로사항일 것”이라며 “사업성 확보가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라도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원도심 재개발 조합장들과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