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 공공의료 환경개선 연구회’는 지난 23일 ‘인천 공공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2차 세미나’ 를 개최했다. 과거 1차 토론회 당시 공공의료 관계자들이 의료체계 필수인력 확충의 어렵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2차 세미나 주제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용갑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정책, 인천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에는 장성숙 인천시의원이, 패널로는 김명주, 나상길, 신영희, 이선옥, 임지훈 인천시의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미자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팀장, 남승균 인천대 교수,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갑 발제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건의료분야의 국정과제 66번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나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명시했고 특히 추진방향에서 필수의료 공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불합리·불균형한 수가 정상화나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건비와 불균형한 수당 등 수도권 병원과 근무환경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많은 필수인력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의 경우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이지만 가천대 길병원은 사립대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나은병원은 민간병원을 각각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코로나 당시에는 공공병원에만 병상을 가동한 사례를 들며 진정한 의미의 공공병원 역할을 전부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사 양성에 대해서도 국립대 의대가 없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의대 입학정원이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300명 이상, 광주 대전의 경우 150명 이상인데, 인천은 89명 밖에 되지 않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의사가 고작 4.4명, 민간의료기관도 105.2명으로 수치 상으로도 매우 낮은 양성규모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전 인천시와의 협력으로 인천의료원의 교육병원화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의대설립 후 자체 대학병원 개원 및 증축을 통해 필수인력 확충과 지역 학교 간의 메디컬 캠퍼스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중심 병원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코로나로 의료원이 힘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 책임져야 하는데,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며 “필수의료혁신계획으로 20조 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국립대병원의 부재, 공공병원 5% 등 열악한 공공인프라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2025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중 서울 소재 의과대학 증원은 0명, 지방 국립대 의대 및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폭 증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시도 공공의료 관련 인천대학교에서도 국립의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고 말했다. 연구단체 대표 장성숙 의원은 “의사 연봉으로 4억을 제시해도 안오는 상황이니 만큼 총액 인건비를 제외하거나 인건비 문제를 고려한 평가부문 삭제 등이 필요하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인천의 필수의료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이 잘 활용되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의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9명 중 28명 찬성으로 채택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폐업자는 총 6만3천651명으로 전년 5만4천247명 대비 17%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인천신용보증재단 2023년 보증사고 발생도 두배 이상 증가해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은 지난해 42.8%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또 17개 시·도 중 12위로 전국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 인천지역 기업들은 지역 제한 강화와 같이 실제로 기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악화된 지역경제 여파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적이 저조한 상황은 인천의 산업과 경제를 소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결코 두고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의대회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충식 의원, 학교 급식 문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신충식 의원이 23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등에 관해 인천시 교육감과 시 경제산업본부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 쌀 현물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친환경 쌀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문제, △ 일부 도정장 및 공급 업체에서 위생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 문제, △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등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악용되는 문제, △ 축산물 위생 및 관리, 납품 등의 문제, △ 공산품 납품 현황 및 실태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방학 중 무상 우유 바우처 제도의 확대 시행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현재 강화·옹진군만 무상 우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시행하고 흰 우유만 납품하는 현 체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 체계 정립을 요청했다. 신충식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친환경 쌀 업체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문제는 물론, 계약된 품목과 납품 품목이 상이해 학교와 공급업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시에서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색 [금요저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행·재정적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방안을 찾는 자리를 가졌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세미나실에서 김재동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유승분·김대영·김명주·신동섭·신영희·임춘원 의원, 정연화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 지역 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연화 담당관은 “인천의 상황이 열악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지원 업무의 권한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만큼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대영 의원은 “RISE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대학의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인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인천시 전략 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학 계열의 대학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 시간에서는 인천대 김규원 산학협력단장이 ‘RISE 체계에서의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 지역이 하나 되는 인천 구현’을, 인하대 백성현 교학부총장은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대학 중심 RISE 체계’를, 경인여대 박용희 산학협력단장은 ‘인천 RISE 성공 협력 모델 구축 및 전문대학의 지역 기여 역할 모형’을, 재능대 이남식 총장은 ‘RISE 사업 체제에서의 전문대 역할’을, 안양대 박성배 교수는 ‘인천시 스포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연세대 여종석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장은 ‘인천시 선도 첨단 지산학연 혁신생태계’ 등을 각각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만큼, 차후에는 이러한 논의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승분 의원은 “각 대학들의 경쟁구도 보다는 대학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협력을 통해 시에 발전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도 느낀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재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적 제언들이 향후 인천의 RISE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첫해인 내년부터 과도기나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대학지원과 관련한 행·재정적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강하구 유입 쓰레기 문제해결 방안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육상 쓰레기의 심각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하대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주최로 ‘한강 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한강하구 비닐쓰레기 현황’을 주제로 “강화도에서 수거된 대부분의 쓰레기가 플라스틱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강화도 해안가에 쌓인 쓰레기의 종류와 양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인하대 우승범 교수는 ‘인천·경기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니터링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경단체별 사례발표에서는 가톨릭환경연대가 ‘해양쓰레기 소탕단’ 활동이, 인천녹색연합은 ‘청년황해 해양탐사단’의 연평도·구지도·볼음도 등지에서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어 지정토론은 장정구 기후&생명정책연구원 대표의 진행으로 유승분 의원, 오형단 강화 볼음도 주민, 박흥열 강화군의원, 박평수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유승분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타지역 분담금 비율 상향 필요성’을 주제로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50.2%를 부담하고 있으나, 쓰레기의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공정한 재정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도가 한강 상류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주요 기여자인 만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쓰레기 문제로 인해 환경적,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문제는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이뤄질 때 비로소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지속가능한 인천해양을 위한 씨그랜트 활성화 방안 연구회’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박종혁·이인교 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한강하구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용마루 지역 내 초교 신설 및 숭의동 통학로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23일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용현2동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과 ‘숭의 1·3동 숭의역 능안삼거리~신광초등학교 구간 통학로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대영 의원은 “용현2동 용마루지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추홀구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학령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신광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몇 년 전 인천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학부모와 주민들이 통학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중장비와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며 “특히 통학 시간대의 출근 차량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미추홀구청, 중구청 등이 협력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이들 관계기관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빠른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시민 고통 해소 방안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명주 의원이 인천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진단과 함께 빠른 추진을 요구했다. 2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의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사업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체제 개편, 북부문화예술회관 설립, 인천2호선 및 서울5호선 지하철 연장 사업 등에 대해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 31년 만에 새로운 인천이 될 날이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신설 및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우려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후, “조직의 구성에 맞는 청사 마련을 위해 인천시의 준비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새로 생기는 검단구와 영종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역 현안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했다”며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신설구의 공공인프라 구축, 산하기관 출자출연 기관들의 업무 공간과 조직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내용을 언급한 후, “북부지역은 행정체제 개편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증가는 물론 도시철도망 구축으로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부권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문화정책 수립 활용과 함께 인구 300만 도시의 문화예술시설의 남부권 편중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구립예술회관 추진으로 바뀌었고 용역의 수요 예측 오류까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용역대로 진행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사업 및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이 사업 변경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노력으로 인천시민들도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조속한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송도중고차단지 이전과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유승분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인천의 경제적 발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이슈”며 “이 과제를 해결해야 인천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도중고차단지가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송도유원지 일대에 밀집된 1천596개의 중고차 업체가 소음, 분진,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2021년 대형 화재 사건은 송도중고차단지의 관리 부실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도중고차단지가 인천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했다. 2023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54만7천745대에 달하며 그중 23만8천467대는 송도중고차단지를 통해 이뤄지는 등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송도중고차단지의 운영 관리 부재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 유 의원은 “최근 경쟁 환경 변화로 인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군산, 포항 등 타지역 항구들이 차량 운반선을 유치하고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고 첨단 인프라가 도입되면서 인천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스마트오토밸리는 경매, 정비, 수출 물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춘 중고차 수출단지로 인천의 중고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을 통해 인천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인천항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인천시는 송도유원지 일원 도시공간 재구축 통합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은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추진 중이며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말 1단계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 시장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내 경기 악화와 건설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운영사업자가 사업 조건 완화와 중고차 수출업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시는 인천항만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 주차와 정비 등 중고차 수출업의 문제점을 중앙부처와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드론 활용으로 도시 안전·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22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드론 도입을 통해 도시 관리와 재난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드론 실증도시로 3년 연속 선정돼 갯벌 안전 관리, 말라리아 방제,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전반의 운영 체계에 드론을 지속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난 예방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드론 긴급 대응팀의 상시 운영, 그리고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K-드론 배송 체계의 확대 등을 제안한 그는 “드론이 인천시의 도시 안전 및 재난 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인천시가 드론 기술을 통해 도시 인프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천광역시 드론 활용 관리 조례를 제정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말라리아 방역, 갯벌 안전 관리 등 19개의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 관리, 물류,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드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에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을 유치하고 드론 도시 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드론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드론을 통해 인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도시 시설물 관리, 섬 지역의 물류 배송,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인천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재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문제가 많아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민원과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수·구청장에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발생하는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현재까지 부과 방식 개선에 대한 보고나 논의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사무위임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사무를 담당하는 등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살펴보는 한편 사무위임에 관한 부분도 타 시·도의 상황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로 학교시설 등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기 위한 경비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적인 취학 인구 감소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폐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