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인천지역 통학권·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등 인프라 확충 시급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통학권 및 학습권 보장, 공공도서관 신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도림고등학교 남녀공학 전환 추진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및 지역 내 공공도서관 신설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먼저 남동구 서창2동 지역 여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도림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도림고 공학 전환 논의는 지난 2023년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 소통협의회까지 충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실행의 적기로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짚으며 학교 통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부지를 공공도서관 등 교육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만수·서창지역 지역은 공공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며 “통합학교 부지에 도서관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이 인천시교육청의 ‘읽걷쓰’ 문해력 정책의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 신설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책임 있는 정책 과제”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민수 의원은 “통학권, 학습권, 문화접근권 등이 고르게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도림고의 남녀공학 전환은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적정규모학교 통합에 따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민은 못 들어가는 체육관…누구의 전유물입니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인천지역 시립체육시설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공공성 회복을 주장했다. 조현영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시립체육시설이 일부의 전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삼산·계양·송림체육관 등 배구 종목 시립체육시설에 총 2천5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최근 3년간 시민이 생활배구로 대관해 사용한 날은 고작 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일정은 프로구단이 연중 점유하고 있어, 시민은 애초에 체육관 문턱에도 가지 못한다. 시립체육시설 대관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며 예약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설공단 모두 일부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설은 유선 협의 없이는 대관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약정보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 조현영 의원은 “이처럼 시민 접근이 차단된 구조는 조례 위반 소지마저 있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관 승인·불허 이력을 요구했을 때 일부 위탁기관으로부터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행정이 아직도 수기·공문·통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행정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조례에 우선순위 기준은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외부에서 검증할 수 없다. 조 의원은 “불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접수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며 “기록조차 남지 않는 행정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인천시에 ‘시립체육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용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 장기대관 계약 시 시민 이용 보장 조항 명문화, 예약부터 승인, 이용 내역 등까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반 대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담은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수탁기관과 협력해 정보 공유, 자원 연계 등 현실적 문제 해결에 나서고 비시즌 기간에는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조현영 의원은 “시립체육시설은 시민 건강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며 “전화 한 통에 막히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진짜 ‘공공시설’로 거듭나길 바란다”말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고등법원 유치에 힘쓴 모든 시민께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난달 28일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환영과 함게 그동안 열정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9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의회는 변호사 출신인 이단비 의원들 필두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안관주 인천변호사협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장,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정관용 루원시민연합회장, 맹기영 청라시민연합회장, 박관희·이서진 영종시민연합회장 등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의 활약도 크게 기여했다. 임영수 대표는 “민·관·정이 하나 돼 인천고등법원 유치라는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꿈이 현실이 됐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준 인천시민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300만 인천시민이 보다 나은 법률 혜택을 받고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들의 결집된 힘의 결과로 고등법원 설치는 인천의 위상과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획기적인 일로써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신성영 의원은 “고등법원 유치라는 쉽지 않은 목표를 다함께 노력해 일궈내 그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함께 노력해 주신 시민과 단체, 인천시 공직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영종지역 개발과 자기부상열차 활용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4일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활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허가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침체기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개발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특히 2016년부터 운행되다가 최근 운행 중단된 자기부상철도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여행객과 물류의 교차점이면서 인천시 전략산업인 항공MRO의 중심지인 영종지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체험이나 관광의 수단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구본환 교수가 주장한 영종지역 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핵심 교역관문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둘째,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셋째, 유사한 규제와 절차 등의 중복, 마지막으로 교통체계 미흡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구 교수는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공항경제권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수도권정비법 적용 배제, 철도망 정비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자기부상철도에 대해서는 시험선으로 국한된 구축과 운영, 수익모델 개발 관심 부족, 공항 주변지역과 동떨어진 노선 선정을 문제점으로 들고 단계별 노선 연장, 역세권 개발, 법제도 정비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인천시 장철배 철도과장은 “자기부상철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 중요 어젠다로 올라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과 공공기관 등이 대화와 소통으로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주민들은 인천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가 2007년 자기부상철도를 인천으로 유치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자기부상철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 신세계 건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합 멀티플렉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기존 영종의 인스파이어 청라의 하나은행 본점, 아산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해야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스타필드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필드 청라가 완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경제청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에서도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편의점 사장님들 고충 해결 앞장 [금요저널] ‘한 집 건너 또 편의점’ 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국내에 편의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5년이 됐으며 편의점 수가 35년 만에 5만5천 곳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을 하지 못한 탓에 편의점 과밀화 문제와 편의점 운영에 관한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과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 간 50~100m의 출점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이 2018년에 제정됐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도한 위약금, 가맹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발주 강요 등의 문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담배사업법상 ‘영업소 거리 제한’ 규정의 개정 가맹사업법상 단체협상권 강화 인천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지정 거리 기준의 확대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구 설립 및 당사자 피해구제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편의점 과밀 현상과 불공정거래가 편의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편의점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돕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계엄령 발표 및 해제에 따른 불안한 정국에도 인천시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4일 오전 전체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밤 숨 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마터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다”며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오는 13일까지의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연말연시에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예산 누락·무단 변경 더는 안 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5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을 증액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초등교육과 특수학급 설치비 등 총 55건의 사업에 122억4천74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독서문화프로젝트 영상제작 등 10건에 대해 58억7천77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활용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부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누락 및 무단 예산 변경 등을 지적하며 “예산 부서에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특수교육 과밀학급개선 및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창작 연구회’는 최근 박창호 의원을 비럿해 이명규·이선옥·박판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문가로는 청운대학교 박두경 산학협력단장 및 박재영 연구교수, ㈜덕다헌 이정원 대표, JH코리아 오제혁 대표, 인천테크노파크 강바람 과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구회 연구용역을 수행한 박두경 교수는 “고구마는 베타카로틴·갈륨·칼슘이 풍부하며 완전식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화군 특산물인 속노랑고구마를 샴푸·액체비누와 같은 액상형 세정제로 가공·재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하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08명 중 94%가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세정제 및 화장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판매가격은 약 1만원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교수는 “‘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제품뿐 아니라 포장 및 유통도 친환경으로 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 대표 특산물인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강화 속노랑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박판순·이선옥 의원은 “향후 강화 속노랑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액체비누나 샴푸 등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게 된다면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친환경 제품을 의료기관 등에 비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이자, 최종 보고회의 좌장을 맡은 박창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역 특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최종 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모아 인천시 시정에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의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약정 소형주택에 한정해 1세대당 0.5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매입약정 소형주택의 주차대수를 완화할 경우 원도심 등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주택의 입주자는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 LH·i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청년·고령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취약계층에 한해 입주자를 선정 및 관리해 실제 차량 소유자가 많지 않으므로 1세대당 0.5대로도 충분히 차량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을러 인천지역 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이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건설하고 입주한 매입약정 임대주택 4곳에 대한 조사 결과, 설치된 주차장은 1세대당 0.3∼0.5대이나 실제 입주자의 차량 보유 대수는 0.14~0.16대로 일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씰을 기획·발행해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과 크리스마스 씰로 유쾌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게 마련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이 이어져 결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해 서로를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결핵 없는 세상,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 선제적 대응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중 위원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토록해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존재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를 통해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 상권 침체를 예방하고 도심 내 1인 가구 등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해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