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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판순 의원은 19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의료기사연합회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간 외국인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넓히고 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앞으로 두 기관의 활동에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특히, 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참여했던 기관으로 이날 업무협약에 박 의원의 역할이 컸다.박판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을 통해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협약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인천의료기사연합회는 치과기공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 의료기사 단체로 구성된 지역 대표 의료 전문기관이다.이들은 시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또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복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건강검진 연계, 기본 의료서비스 안내, 의료 접근 지원,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등이다.특히, 의료기관 이용 절차 안내부터 통역 연계, 사후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만성질환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국인 주민을 위한 재활 치료 및 지속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건강 캠페인과 다국어 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협약을 마치며 박판순 의원은 “인천지역에 사는 외국인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이어 김현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장과 최한규 인천의료기사엽합회 위원장은 “앞으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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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5
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은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지역 광역버스 운영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주민 민원에 대해 인천시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버스정책과 관계자와 송도 지역 주민모임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문제, 배차 간격 개선, 신규 노선 신설 필요성, 정류장 접근성 문제, 차내 환경 및 민원 통합 시스템 등 다양한 현안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조현영 의원은 “M6405를 포함한 송도발 광역버스 문제는 단순히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문제”며 “오늘 주민과 시가 함께 소통한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 인천시는 현장 확인 및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28, 2025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인천 학교 방음벽, 설치·관리 부실에 학생 피해 우려 [금요저널] 설치된 방음벽조차 방치되고 있는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18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총 537개 초·중·고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80개 학교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으나 상당수가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임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최근 3년간 보수가 이뤄진 기록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설치 시점이 1990년대로 확인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관련된 유지보수 이력이나 관리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설치와 관리가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탓에 예산 집행과 유지 책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방음벽이 있는 학교라도 대부분 상태 점검이나 기능 유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형식적 설치’에 그친 사례들이 다수다. 여기에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조차 부실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학교 측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아울러 노후 방음벽의 경우, 부식으로 인해 금속 분진이나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는 하루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명규 의원은 “방음벽은 ‘설치는 했지만 관리되지 않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음벽 문제는 단지 시설 설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설치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며 “제각각인 관리 체계와 미흡한 유지보수로는 아이들을 지켜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21, 2025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인천시의회 산업위, 송도 아파트 분양 중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이후 경영권 분쟁을 벌여오다 2018년 포스코건설이 게일의 NSIC 지분 70.1%에 대해 질권을 실행해 게일 지분을 홍콩계 투자법인에 넘겼다. 당초 NSIC 주주는 전략적 투자자 및 건설투자자로 구성됐는데, 담보권 실행으로 전략적 투자자 게일이 퇴출되고 대신 재무적 투자자 홍콩계 법인이 합류한 것을 국제업무지구 난개발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NSIC 대표도 홍콩계 투자법인이 게일 같은 개발사가 아님을 사실상 인정했다. 게일 사는 뉴욕 출신 디벨로퍼로 도시의 경관 및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로 그동안 송도 주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 이순학 의원은 “인천경제청과 NSIC는 송도를 아파트와 학교만 만들어놨다”며 “이게 무슨 경제자유구역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이강구 소위원장은 현대의 송도 아울렛 신속개발로 상권 활성화가 업무지구인 테크노파크 성공까지 이끈 사례를 제시하며 “일부 주민은 이곳이 국제업무지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출 1조여 원에 달하는 MC넥스가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본사와 R＆PD 센터 준공을 앞뒀다. 이 소위원장은 “롯데몰이 송영길 시장 당시 착공했지만, 아직도 땅만 파고 있다”며 “이는 개발주체인 NSIC의 방치도 한몫한 것인데, 만약 롯데몰이 현대처럼 신속하게 개장했다면 인접부지 기업 유치와 오피스 부지도 성공하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같은 송도 내에서 선 상권 개발이 업무지구 활성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업무지구의 생활 숙박, 섹션오피스 위주 개발은 게일 같은 전문 디벨로퍼의 부재가 실패 원인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도 화살을 피할 수 없다. NSIC에서 게일이 퇴출되고 홍콩 투자법인으로 대체될 당시 인천경제청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NSIC 대표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이다. 전략적 투자자 부재를 인천경제청이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한 이유다. 실제로 게일사 퇴출 이후 국제업무지구는 주거 위주 개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NSIC는 마지막 남은 주거 부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주민들은 마지막 수익 부지마저 개발하면 53%나 남은 업무·상업지구 개발이 좌초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수십 개 기업 유치 기회가 무산된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기업 유치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정상화 방안 마련 때까지 주거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인천경제청장, NSIC, PMC, 포스코건설,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NSIC 대표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려가 큰 G5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회는 워터프런트 가치향상을 위한 G5블럭 커튼월, 달빛축제공원변 경관 고도화, 경제청 국제업무팀 조직강화, 국제업무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복원 등 국제업무지구 경쟁력 강화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21, 2025
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인천시의회, 입법고문 2명 신규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새로운 입법 고문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새롭게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채수근 국회 전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입법·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입법 전문가다. 또 이하영 박사는 인천시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대상 입법과정을 교육하는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공통 과정’을 운영해 온 입법 교육 전문가다. 이날 위촉장을 직접 수여한 정해권 의장은 “이번 신규 위촉은 인천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따라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초안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의 입법 고문은 기존 3명에서 총 5명으로 확대됐으며 보다 폭넓고 전문적인 입법 자문 체계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입법 고문 위촉을 계기로 조례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의 타당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6, 2025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미추2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문제 해결 위한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미추2구역 재개발촉진지구 내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5일 정책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해권 시의회 의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종배 의원,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미추홀구청 도시재생국장, 그리고 미추2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관련 사안의 배경과 행정적 해결 방안을 놓고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추진위 측이“재개발 주민 제안을 위해 법정 동의율을 초과해 동의서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가 지난 4월 수립한 내부 방침에 따라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5·6·7구역은 기존 동의서로 주민 제안이 수용된 반면, 미추2구역만 예외적으로 재징구 방침이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은 “미추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해 주민의 인식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 동의서 재징구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연번 부여 방침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비사업은 동의율을 얻기 위해 수년이 소요된다”고 강조하며 “이미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어 다수의 동의서를 얻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구의 행정 처리는 미추2구역 1,204세대 주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행위”며 강하게 꼬집었다. 또한, 과거 재개발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연번 부여 동의서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적용 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침을 정할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 혼란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방침 시행 전에 이뤄진 행위는 인정해주거나 일정 기간 시행을 미루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 열린 시의회 정책소통간담회는 김대중 위원장의 요청으로 처음 열린 간담회 자리인만큼,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건교위와 관계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구청장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
May. 15, 2025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괘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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