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방정부의 양자기술 대응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인천시 및 시의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기술 시대, 양자정보의 이해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경위가 주최하고 인천시 미래산업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양자기술의 개념과 주요 응용분야를 이해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연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성수 교수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최근 급격히 발전한 ‘양자기술’은 향후 양자컴퓨터, 양자네트워킹, 양자암호, 인공지능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이미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나섰고 관련 기술 선진국들은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2년부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계획’에 돌입했고 2030년대 양자기술 선진국 도입을 목표로 내년부터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또한 ‘양자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 와 ‘바이오·양자 융합 클러스터 등 초광역 개념의 연구산업진흥정책 추진’을 공약하는 등 양자기술을 차세대 첨단 기술로 규정하고 개발과 투자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수 교수는 “양자기술은 국방·안보, 통신, 제조·반도체, 금융, 의료·제약, 교통·물류·항공, 소재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향후 산업계와 학계,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양자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곤 위원장은 “우리 인천은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등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지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연계, 제도적 기반 마련,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시민 행복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구슬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과 19~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소관 사업 현장 6곳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첫날인 11일에는 남동구·동구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 및 환경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도롱뇽 도시생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업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도시생태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생태공원과 지하주차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또 만수천 하천복원사업 현장에서는 하천 복원을 통한 쾌적한 친수 공간 조성, 수질 개선, 주민 휴식 공간 확대 등을 논의하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인천교 유수지 환경취약시설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문제와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시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도시정비 및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작전 현대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살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사업 현장에서는 광역철도 도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과 추진 일정 등을 점검하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도시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 현장에서는 수로 주변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시민이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번 소관 사업 현장 방문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 사업별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편리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시민들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최기선로’명예도로 명명 기념식 축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초대 민선시장인 고 최기선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을 찾아 축하와 최 전 시장의 업적을 다시금 되새겼다. 정해권 의장은 지난 10일 인천대 대공연장에서 최 전 시장의 유가족 김영애 여사를 비롯해 최동석 해주최씨대종회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영복 최기선시장추모위원회 위원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각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에 동참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내 아카데미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 '최기선로'를 부여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 공익성,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간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기선 시장님은 오늘날의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신 분”이라며 “국립대인 인천대의 시립화와 함께 선인학원의 정상화를 비롯해 송도매립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통해 인천 발전을 이끌었다”며 최 전 시장의 업적으로 재조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올해 송도매립 기공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값진 것 같다”며 “‘최기선로’는 앞으로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의장은 “오늘 자리를 해주신 최기선 시장님의 가족분들과 추모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최기선로’를 계기로 앞으로 인천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실개천 사업 정상화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영종도 실개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부위원장 주재로 인천시 안충헌 하수과장, 경제자유구역청 윤병철 영종관리과장, 인천환경공단 박석훈 물환경처장, LH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단지사업팀 신형선 소장, 중구청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및 임청환 시설기반과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영종도 실개천 사업은 재이용시설의 업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신성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재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와 법적 해석 차이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파손된 재이용시설 관로에 대해 보수 완료 후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종도 실개천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실개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실개천의 길이는 총 11.54㎞, 영종도 송산 B-1 권역, B-2권역, 영종 A권역 등 총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 대책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도서지역 내 자원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 대책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10일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 도서지역 자원순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간 인천시에서는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도서지역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특수소각로의 이용과 시민 주도 에너지 공공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김대오 대표가 ‘백령도 에너지 자립 추진 전략과 현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미래탄소중립포럼 유문무 사무총장, 인천대학교 이민철 교수, 인천시 최명환 자원순환과장, 옹진군 김태진 관광복지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대오 대표는 발제를 통해 “현재 백령도 등 인천 도서지역은 비교적 전력 수급 체계가 양호한 육지보다 더 에너지 전환이 시급함에도 탄소중립 보다는 에너지 확보에만 급급한 실정”이며 “이는 수요 위주의 정책개발을 외면해 생긴 대안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백령도의 사례를 예로 들며 “백령도의 경우 독립된 전력 계통을 이루고 있지만, 경유 발전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탓에 고비용·탄소유발 체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탄소중립이나 RE100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백령·옹진을 비롯한 인천 도서지역 에너지 자립 활성화 방안으로 특수소각로를 활용한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소형 열병합 검토 시민 주도 에너지 공공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한 박창호 의원은 “인천 도서지역의 에너지 공공개발은 주민 대표로서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주도하는 이른바 제4섹터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 성장이 보장되는 미래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부문과 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장 중요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도서지역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인천시 자원순환의 활성화는 물론 인천 도서지역에 에너지 자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사무처, 공무원연금제도 직장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는 10일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전문가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그간 낮은 보수와 퇴직금 부재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연금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연금공단 손영순 경인·강원지부장을 초빙해 퇴직급여 산정 방법 연금제도 운영 득이 되는 연금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졌다. 이날 손영순 지부장은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 법을 개정하는 만큼 현재 공무원들도 앞으로 재·개정되는 법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후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많이 길게 받으려면 바뀌는 정보에 관심을 갖고 오래 건강히 근무하고 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섭 처장은 “그간 공무원연금은 잦은 제도 개정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직원들이 연금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 생애주기에 따라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퇴직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대영 의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 개선 요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지난 6일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촉구’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문제해결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시의회의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 신청사 등 두가지의 내용에 대해 발언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혁신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영의원은 먼저, 자치분권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에 시의회 청사를 시청 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김 의원은 경기, 부산, 경북, 전담 등 전국의 지방의회를 견학하고 지역의원들을 만나서 청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의회사무처는 인천연구원에 의뢰해 의회청사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인천시에서 의회와의 긍정적 논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 인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직권은 여전히 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의회 내 자체 승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우수한 인력이 승진을 위해 의회 근무를 피하게 되는 기형적 조직체계로 인해 현재 의회가 인천시 공무원들의 유배지가 된 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의회는 21년도부터 집행부와 인사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어왔는데, 그 협약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움직여, 시의회 직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지방의회의 위상을 함께 세우자는 뜻을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환경문제 해결방안 연구회, 용담생태습지원 견학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연구회’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 용담생태습지원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인천 환경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견학’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다른 지역의 우수 생태습지를 둘러보고 인천 내 습지 보전 및 개선 등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견학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순학 의원을 비롯해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인천환경공단 김기형 청라사업소장,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배양섭 센터장 및 직원, 강화군 송해면 주민자치회 회원, 검단그린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용담생태습지원을 방문해 서식 중인 생물들과 습지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 특히 징검다리와 데크 등으로 정비된 산책길을 확인하며 방문객의 관람편의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내동마을 연꽃단지를 방문, 연꽃을 활용한 6차산업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인천시에서 참고할 부분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순학 의원은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이자 홍수 등에 대비하는 댐 역할을 하는 등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며 “이번 견학을 통해 인천의 생태습지 관리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상수도 원수단가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수도 원수 단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주변에 강과 댐이 없어 상수원을 경기도 팔당취수장과 서울 풍납취수장에서 공급받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취수시설 및 도수관로로 인천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팔당 원수와 달리 풍납 원수는 인천시가 취수하고 관리한다. 풍납 취수장의 원수 가격이 1t에 52원인 반면, 팔당 취수장의 원수 가격은 1t당 233원으로 4배가 넘는 가격이다. 원수 구입비용이 연간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까닭에 정수시설 개선 등 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충식 의원은 “인천시는 한강 물을 사용함으로써 원수 구입비용과 함께 한강수계를 이용한 물 부담금까지 지불하고 있다”며“악화된 하류 지역의 수질 문제로 고도정수 처리까지 더 큰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원수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관련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복위, 인천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안 사항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활동을 수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현장 활동에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장성숙 부위원장, 이선옥·박판순 의원 등 문복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인천시체육회·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업무 추진 상황과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위원들은 문학경기장 훈련시설을 돌아보면서 주요 훈련시설을 점검했고 파리올림픽 유도 동메달을 획득한 정예린 선수 등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인천시체육회에서는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에 따른 체육시설별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체육 육성 사업 등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체육회와 시의회 간 노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과 인천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 소식을 전했다. 유경희 위원장은 “정책과 제도가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들을 꼼꼼히 검토해서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교육청) [금요저널] 인천시교육청 10억원 이상의 단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후반기 추경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은 “교육청 10억원 이상 단위 사업 총 2,049억원 중 7월 말 현재 계약된 사업은 27.46%인 566억원이고 계약 후 잔액은 23.30%인 480억이 남아 불용될 위기에 처했고 미계약은 37.64%인 771억원이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월된 공사 금액이 60.53%인 1,24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축 규모가 제각각인 청라4고 첨단1고 해양3고 해양2중학교 등 6개 학교의 설계비가 15억 8,600만원씩 동일한 반면 계약 잔액은 38%인 18억 8,400만원 이 과다 발생했다. 입찰 잔액이 통상 10% 내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공정별 설계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드러났다. 오류중학교 레미콘 자재비와 철근 자재비가 동일하게 35억2,400만원씩 총 70억 4,800만원으로 산정했지만 계약 후 잔액은 58%인 41억 2,700만원이나 발생했다. 54개 사업 중 15개 사업 771억원은 아직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미계약분의 계약 후 잔액까지 계산하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비 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가계산은 철저히 해야 하고 제27조에는 각 단위 투자사업의 현금흐름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지만 교육감께서 각 단위 사업의 원가 산출 미비와 계약 후 과다 잔액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물론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추경 편성을 하는 등 재정 운영의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