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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월 1일(토) 관악구 도림천 ‘별빛내린천 수변무대’에서 열린 강감찬장군 추모예술제에 참석해 지역 예술인 및 주민들과 함께 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희담고법보존회(이사장 정연자)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국악방송 등이 후원했으며 사물놀이, 무용, 색소폰 합주,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져 전통과 현대가 함께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꾸며졌다.유 의원은 축사에서 “강감찬장군의 호국정신은 지금의 관악에도 살아 있다”며 “조상의 지혜와 예술의 힘이 오늘의 시민 삶 속에서 다시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지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관악의 1조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은 결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고 강조했다.또한 “이런 예술제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을 잇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예술제는 오전부터 지역 예술단체와 청소년 댄서팀, 색소폰 동호회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채향순예술단의 ‘재천무’와 인간문화재 송원조·이수자·이영애 명인의 판소리·가야금 공연이 큰 감동을 자아냈다.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킨 출연진의 모습에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유정희 의원은 “장군의 구국정신처럼, 시민의 일상 속에도 희망과 자긍심이 살아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악의 문화예술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31일(금) 북서울꿈의숲 동문 초화원 일대에서 강북구의회 허광행 의원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북권 거점형 어린이놀이터’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권역별로 추진 중인 대규모 어린이놀이터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 내에 지역 특색과 다양한 놀이 요소를 반영한 통합형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북서울꿈의숲은 동북권을 대표하는 녹지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지역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여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이용균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며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 명소인 북서울꿈의숲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공간이 조성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공공시설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의 공간이 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 증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5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한 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열린 ‘2025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작품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9월 8일까지 6일간 도봉문화원 1층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선 삶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러한 창작 활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참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잠재된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 구축 필요, 확실한 전문 대응반 신설해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현 이재명 정부에서 ‘더 쎈 법’을 강행한 상황에서 여러 자회사를 둔 서울교통공사는 대응 방안과 체계를 구축, 특히 확실한 전문 대응반을 신설해 이로 발생한 불필요한 피해를 막는 사전 대응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응에 대한 문답을 갖은 후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 마땅하나 노란봉투법의 가결로 자회사의 근로자 역시 백호 사장을 향해 직접 쟁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됨에 따라 공사는 물론 자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3개 노조 역시 여러 요구안을 들고 공사를 상대로 쟁의와 파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권한이 이제 공사 자회사에도 주어지므로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공사와 쟁의를 시작할지 손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땅히 얻어야 할 권리를 위한 행위는 동감하나 이러한 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휘두를 수 있기에 오남용되지 않을 거란 해맑은 상상은 일찍이 접고 두는게 좋다”며 설명을 이어갔으며 “만에 하나 쟁의로 인해 공사는 물론 이를 이용하는 승객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반을 신설함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긍정하며 노무법인과의 면담과 자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사용자의 범위 확장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회사까지 포함한 근로자들의 교섭 방식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피해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갖출 것임을 답변했다. 한편 문성호 의원은 “노란봉투법 가결에 대해 노조와 몇 시민단체들은 근로자들의 승리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100만 대한민국 근로자 중 13.0%인 약 273만명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해 전체 87.0%에 해당하는 약 1,832만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노조 활동과 관련 없는 평범한 근로자다. 노조에 가입한 273만명 중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인원만 약 224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이다. 즉, 애초에 노조활동 강화가 목적인 노란봉투법이기에 전체 근로자의 11%밖에 안 되는 두 거대 노조가 주 수혜자이며 이들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적인 해석이 절대 무리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승리라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고 비판했으며 “물론 오남용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란봉투법으로 기존에 없었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발생 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원자력 발전 가르치지 않는 서울시 교육청, 에너지 교육에 이념 개입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9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1일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원자력 발전을 일절 가르치지 않는 '생태전환교육'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생태전환교육 교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만을 가르칠 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발전 효율도 뛰어난, 국제 사회가 인정한 청정 에너지원"이라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한 14종 교재를 모두 찾아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교육이 없고 탄소중립은 오로지 신재생에너지로만 달성되는 것처럼 서술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생태전환교육교재는 육식을 죄악시하는 내용을 담는 등 상당히 이념 편향적이다" 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무지한 아이, 육식은 나쁜 것으로만 아는 아이를 만드는 게 생태전환교육의 궁극적 목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생태전환교육교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실시되고 있다. 교육청은 학년별 연간 7시간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4종 교재를 제작해 관내 학교에 배포했다. 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고교학점제 사설 컨설팅 문제를 짚으며 일선 교사들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 이후 고2, 고3 학생들의 선택교육과정을 지도한 노하우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홍보와 역량 강화를 통해 사교육 컨설팅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고교학점제 '거점학교'의 보완도 주문했다. 거점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학교에 듣고 싶은 과목이 없을 경우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청은 과학, 음악, 미술 등 9개 영역의 수업을 43개교에서 공동 수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18개 수업은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훨씬 많은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희원 의원은 △수학여행, 수련회 등 외부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전요원' 확보 노력 필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 지표 도입 필요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이희원 의원은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모색했다"라며 "서울의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아주택도 서울시, SH에서 사가는 임대주택 가격 올라 사업성 높아진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진행된 주택실 회의에서 “모아주택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인수가를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기찬 의원은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금천구 정비사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가장 많이 나온 민원 중 하나가 “공사비는 올랐는 데, 서울시나 SH 등 공공에서 너무 헐 값에 임대주택을 인수한다”는 하소연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을 하면 임대주택도 함께 지어, SH 공사 등이 사가는 데 사가는 가격의 기준이 최근 급격히 상승한 건축비 등 공사비에 비해 인수가격이 너무 낮아 주민 측에서 그 손실을 메워야 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행히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문제가 해결됐다.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고쳐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아주택 등의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여전히, 임대주택 인수가의 기준이 ‘기본형건축비’보다 단가가 낮은 ‘표준형건축비’로 되어 있었다. 이에 최기찬 시의원은 서울시에 ‘금천구 모아주택 등 사업지들의 ‘임대주택 인수가 상향’에 대한 검토와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지난 8월 국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기준을 통상 단가가 낮게 설정된 ‘표준형건축비’ 에서 단가가 높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결과 인수가가 실질적으로 상향돼 주민들 측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에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방침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H공사가 인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내부 방침’ 으로 ‘인수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인수가가 올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간 협의를 추진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 입장에서 사업성이 개선되어 모아주택 등 신축 주택 공급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일 도봉실버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린 ‘도봉실버센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도봉실버센터가 지난 20년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해온 스무걸음, 함께할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주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념식을 비롯해 내빈과 함께하는 기념식수, 20주년 기념영상 상영, 현찰예술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홍 의원은 축사에서 “도봉실버센터는 도봉구 유일의 구립 노인요양시설로서 지난 20년간 어르신 돌봄과 치매예방, 가족 지원, 문화·예술 복지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해왔다”며 “단순한 요양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들의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봉실버센터와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시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지역사회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도봉실버센터의 모든 직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 달라”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국기원 2025년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개최된 ‘2025 자랑스러운 태권도인 상 시상식’에서 특별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국기원 노후시설 개선에 앞장서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날 국기원 관계자는 “그동안 김형재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국기원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태권도 수련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국기원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시상식’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국내외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국기원이 수여하는 유일한 포상 행사로 올해는 13개 부문에서 1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는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 이동섭 국기원 원장 등 주요 인사와 태권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국기원은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 진행된 개보수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기원측은 김형재 의원이 그동안 국기원의 오랜 숙원이던 노후시설 개선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50여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두 차례의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기원 시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발의·통과시켜 서울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및 2024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붕 빗물누수 보수 등에 필요한 6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25년도 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설치 비용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국기원 방문객과 수련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기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직 내 국기원 재산관리 기능을 정원도시국에서 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기원 일대에 '국기원 타워' 또는 '강남 타워'와 같은 아름다운 전망대 설치를 제안해 국기원을 서울 문화관광의 명소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저 역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이 마침내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보수를 계기로 국기원이 세계 태권도 성지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원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 2일 서울시의회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직접 겪는 임신·출산·육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정부가 시민 중심의 출산·육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6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늘어나는 등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육아 현장을 경험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경험과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발제는 인구문제 전문가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이 맡아 세계 최저 출산국가가 되기까지의 경과, 국제 인구변화 동향, 성평등과 일·생활균형 중심의 저출생 해법, 다양한 가족 구성권과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진경 사무총장은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 간 상관관계, 불완전한 성평등 노동환경, 장시간 노동, 돌봄 공백 문제 등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며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임신과 출산, 육아을 지닌 시민 패널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실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웹툰작가 양자윤 씨는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부족, 임산부에 대한 현실적 배려 부족이 심각하다”며 “출산·육아 정책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과 교육, 직장 문화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작가 장정윤 씨는 “경제적 부담과 난임 문제로 인해 많은 부부가 출산을 미루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 돌봄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육아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우 김승현 씨는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 확대와 출산 장려금 실질화 등을 제안하며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기본적 환경부터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가족실 최현정 과장은 “서울시는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돌봄·주거·일생활균형 등 총 87개 사업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대상 제도 신설,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도입 등을 소개했다. 유정희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단지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을 바꾸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을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산율 수치 향상을 넘어서 부모 현실과 목소리를 중심에 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출산·육아 친화적 사회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송파구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과 관련해 특정 현수막 문제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은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로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조합장 변경 인가를 반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시의원인 이성배 의원은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민을 볼모로 삼는 행정”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성배 시의원은 “송파구청이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늘려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국·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준공 후 약 50년이 지나 건물 구조물 안전성과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각종 도시계획 이슈와 정책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성배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수년간 주공5단지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당정협의회 등 각종 정책협의 자리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2022년 6월22일에 심의를 통과한 이후 2024년 4월 3일에 도계위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재차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2번의 심의통과를 이끌어내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공공보행로 문제는 이 의원이 심의위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지를 관통하던 비효율적 구조를 송파대로 변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소됐다.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이 확보되고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되어 더욱 쾌적한 공공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성배 의원이 당정협의회에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한강뷰가 아닌 출퇴근 편의와 아이 돌봄을 위한 교육·교통·주거환경 개선”임을 지적했으며 이에 서울시도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 답했다. 그 후 올해 6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잠실주공5단지는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합과 함께 애써온 결과”며 “그런데도 송파구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재건축 발목잡기에 나서는데, 이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강조하는 규제 개혁은커녕 규제를 강화하는 시대 역행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우리에게 행정을 통해 압박할 대상이 아닌 모셔야 할 분들로 주민을 불안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행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서울아레나, 동북권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9월 1일 서울시장과 함께 도봉구 창동 일대에 건설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북권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30%를 넘어서며 계획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7년 3월 개장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 최대 규모의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이 될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어 K-팝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가 가져올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서울아레나가 개장하면 연간 최대 270만명의 관람객이 창동 일대를 방문하게 되어 공연·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쇼핑·외식·숙박 등 연관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동북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아레나를 중심으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관광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뿐만 아니라 도봉산, 북한산 등 도봉의 자랑이자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환경까지 총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K-팝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웰니스와 자연미까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코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여러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며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장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실 서울시의원, 면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진행현황 보고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중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 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계획대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면중초등학교는 1976년 개교한 이후 5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학교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개축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사업은 노후 본관동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세우는 동시에, 기존 정보센터동은 리모델링해 학생들에게 최신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약 209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후 총 17학급 규모의 쾌적한 교육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서울시교육청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동부교육지원청이 업무를 맡게 됐다. 현재는 시공사와 감리단 계약을 마치고 오는 9월 8일 공식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영실 의원은 “면중초 개축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시의회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