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경전철 서부선, 당면과제를 힘 합쳐 해결하는 것만이 신속 추진, 최고속도!"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주장은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진행되고 있는 판을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견강부회라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지자체, 국회가 하나로 힘을 합쳐 직면한 당면숙제들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만이 신속 추진이자 사업에 있어 최고속도임을 주장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경전철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국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서부선 차량기지를 성공적으로 확보된 상황에,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 사업비를 642억 상향한 데 이어,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투심 통과라는 쾌거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왜 전면 중단되고 좌초 위기인 것처럼 왜곡 호도하는가?"라며 정면 반박했다.

실제로 문성호 시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 사안들에 따르면, △사업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될 시설인 차량기지 확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설계 용역이 진행된 상황이고,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착공되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차량기지화 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서울시 교통실에서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안을 준비해 둔 상황이고, △서울시와 두산건설은 숙의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총 사업비에 642억 원을 상향 증액하였으며, △작년 12월에는 16년 만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는 최초 2008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긴 잠에서 깨어난 후 드디어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었단 평가를 받는다.

문성호 시의원은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다는 것은 서울시와 두산건설 간 협상 결과가 받아들여져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두산건설이 서울경전철 서부선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실시설계로 진행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다면 그 후는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착공의 날이다."고 덧붙여 설명했으며, "지금 실시협약을 당장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두산건설과 함께 서부선의 화룡점정을 할 출자자들이 100% 모이지 않았기에 급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날림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완벽한 순간에 샴페인을 뜨고자 대기만성하는 것으로 절대 중단된 것이 아니며 좌초 위기도 아니다."라 설파했다.

또 문성호 의원은 현재 LIMAC에서 SH가 서부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에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지, 즉 출자 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현재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얼핏 보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절대 조급하게 설익은 밥을 내지 말고 뜸을 들이더라도 확실한 햇반을 내올 수 있도록 보완하는 중이며, 이를 SH만의 숙제가 아니라 서울시 역시 수익성 향상 등의 방안에 대해 최대한 보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기재부 방문으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총사업비 증액 검토 요구도 마친 상황이다."라 설명함과 동시에, 실제로 지난 공사비 현실화로 서부선 총 사업비를 642억 상향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렇게 길고 긴 지연의 늪에서 나와 16년 만에 소중한 진전을 하는 와중에 힘을 모아주지는 못할망정 우선협상자와의 협상을 정리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고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열심히 뛰려는 선수와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그간 이룩해 온 실적은 물론 뛰고 있는 트랙의 상황과 뛰고자 하는 선수의 노력은 고려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하지 말라고 수건을 던지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사실상 서부선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출자자 모집이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자 국회 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여대야소로써 각종 규제의 완화, 환율 안정 등 사업에 필요한 사안에 충분히 돕고 힘을 모아 줄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작정 정치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 판을 엎으려고만 하니 괜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으며, "특히 지금 사업에 대해 아이러니한 목소리를 내는 다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당시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던 시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으며, 서울시와 두산건설의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으로 작년 12월, 16년 만에 민투심을 통과했을 당시 다들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현수막은 앞장서 달아놓고, 지금은 판을 엎으려고 목소리를 내는 그들이 과연 부족한 출자자 모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