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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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9일에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미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봉양순 시의원, 입주민과 함께 소방훈련 참여

봉양순 시의원, 입주민과 함께 소방훈련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8일노원구 중계동 아파트에서 열린 ‘2025년 공동주택 민관합동 소방훈련’에 참석해 훈련 전 과정에 함께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잇따른 노후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원소방서 주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위소방대, 입주민 등이 함께하는 실전 중심 합동훈련으로 실시됐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에 앞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내 소방안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 취약 세대를 직접 방문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소방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화재대피 안내방송 실시 자위소방대 활동 입주민의 신속한 대피 유도 옥내소화전 점유 자체 진압활동 소방대 화재진압 등 주민안전 절차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여한 대피 훈련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위기상황 대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봉양순 의원은 훈련 후 강평에서 “기후위기와 노후 인프라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현장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수행한 소방공무원들과 자위소방대원, 입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민들과 함께한 이번 훈련이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훈련, 그리고 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법제화 촉구”

유정인 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법제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은 8월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인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위례선 트램이 통과하는 ‘트랜짓몰’ 구간에서는 △상인들의 조업차량 진입 제한 △보행자 횡단 불편과 어린이·노약자 안전 위협 △트램 우선 신호체계 도입 지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해법은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이라며 “이를 통해 국비 지원 확보, 안전시설 보강, 보행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경관 조명 확충 등 종합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례호수공원과 연계한 유럽풍 트램거리 조성, 수변 관광지화 등을 통해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침체된 위례 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내년에 개통을 앞둔 트램인 만큼 법적·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도 마련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월 27일 한강버스와 여의도선착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9월 18일 정식운항 앞둔 한강버스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간 시범운항 중이다. 이 날 현장방문은 시범운항 중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서울시의 대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장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선박 내외부 구조, 안전장치, 승객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음 문제, 구조적 안전 미비, 접근성과 승객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여명의 시의원과 함께 박주민, 김동아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시범운항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소음의 경우 흡음재 설치하고 해치 밀폐성을 보완하는 등 사후 저감 조치를 취했으나, 실제적인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후미 좌석에서는 대화가 불편할 정도로 소음문제가 심각했다. 2~3칸씩 좌석은 고정형 팔걸이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었다. 선박 내부 전반의 마감 품질도 떨어져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용객이 몰리는 평일 출·퇴근시간에 ‘승선신고서’ 등 한강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도 지적됐다. 일반적으로 선박 탑승시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해운이 아닌 내륙 도선의 경우 ‘승선신고서’ 작성은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수상사고와 각종 보상·보험을 대비해 승선자의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점검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반복적 운항 개시 지연과 제조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당초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점은 지난해 10월로 계획됐으나, 올해 3월과 9월로 몇 차례 미뤄졌다. 정식운항을 보름여 앞둔 현재까지도 계획되었던 선박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계획대로 출항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없는 신생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당 업체의 역량 부족과 졸속추진에 대한 시의회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서 결국 해당업체와 계약한 6척 중 2척 만을 건조되고 나머지 4척은 기한을 한참 넘겨 다른 업체에 재발주한 상황이다.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상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일부 교량의 교각사이가 좁고 수심이 고르지 않다는 점에서 숙련된 운항기술 보유자를 확보하고 충분한 시뮬레이션으로 혹시 모를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정식운항을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보름 남짓 남은 정식운항 전까지 오늘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강버스는 그동안 무자격 신생업체와의 계약 체결, 선박 건조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폭증, 운영비용 대비 수익성 부족, 대중교통으로서의 한계, 환경 훼손 논란 등 숱한 문제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