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금천 비단길현대시장서 ‘야시장에 놀러가자’ 음식문화행사 열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의 새로운 야간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금천구 비단길현대시장이 서울시의 '2025년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단길현대시장은 이번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25' 야 시장에 놀러가자'라는 주제로 오는 5월 9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다양한 야간·음식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기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 비단길현대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국내외 관광객과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약 1,000여명의 참여가 예상되며 야시장 먹거리 판매 및 홍보, 경품 추첨 이벤트, 지역 및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 제출 시 경품 추첨 기회가 제공되어 시장 내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의 '2025년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먹거리·야간 행사를 지원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매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0개소 내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선정해 시장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첫걸음 내딛다 다시 한번 서북권 랜드마크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어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에 대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된 점에 대해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의회에서의 개발비 전액 삭감 등 많은 주민의 우려 속에서도 구역 지정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첫걸음을 내딛음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1970년대 서울요새화 정책으로 홍제천을 덮어 유사시 장갑차와 견인포, 탱크까지 수용이 가능한 요새 도시의 랜드마크였던 유진상가가 인왕시장과 함께 새로운 서울 서북부 랜드마크로 거듭날 기회가 온 것이다. 이곳의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이 15년이 넘도록 지속된바,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정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께 알리고자 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해 서대문구의회에서 이곳의 개발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재정비를 기다리던 많은 주민이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또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된 점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소할 첫걸음을 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은 홍제동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문화예술 주민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은 일찍이 2022년부터 전담 TF를 창설, 최근까지도 홍제 하하호호 회의실에서 주기적으로 유진상가·인왕시장 주민 및 소유자 등과 설명회는 물론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점을 좁혀가고 있다. 그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고 이전 관련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부터 25일까지 학교별로 개최되는 청담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2026학년도 고입 배정 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학부모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고입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언북중, 신구중, 신사중, 압구정중, 청담중 등 청담고에 다수의 배정 인원이 있는 강남구 중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의 1학기 학부모 총회 일정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고입 배정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담고 이전 진행 상황과 학생 배정 계획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 의원은 설명회 현장에서 “청담고 이전은 단순한 학교 위치 변화가 아니라 강남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보다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에는 학부모 공개수업 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추가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4년 9월 초 발표 예정인 ‘2026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전형 요강’에도 청담고 이전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고입전형 원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공문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해 학부모와 학생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할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안정적인 고입 전형 운영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의원, 송파구 아파트 140단지 12만 2,935가구 재산권 묶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은 19일 발표한 서울시의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무고한 송파구민들에게 갑작스러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확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남 의원은 최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서울시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한 재산권 규제라고 지적하면서 재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의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송파구 15개 정도의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시켰다가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송파구 전체 140개 아파트 단지 1,448동 12만 2,935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송파구 140개 아파트 단지 12만 2,935세대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광범위한 규제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핀셋 지정 규제 정책으로 전환을 밝혔는데, 이번 송파구 전역의 아파트 수십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토로하면서 신속한 철회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강행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조속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일대는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되었으나 지난 2월12일 서울시는 일부 정비사업 추진대상지를 제외한 다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금일 정부와 서울시는 긴급 발표를 통해 올해 3월24일부터 9월30일까지 송파·강남·용산·서초구의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올해 초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대적인 해제를 발표했다”며 “이에 지역주민들은 4년 8개월간의 고충에서 이제야 해방되었는데, 해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역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오락가락 행정의 극치이다”며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는 투기성 거래의 증가를 이유로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투기적인 거래만 규제할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헌적인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토허제가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왜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는가”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전용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의 경우 구역 해제 전에도 일반적으로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를 형성했으며 해제 이후에도 24억에서 28억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부는 특별히 가격이 급등한 몇 개의 사례만 보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오 시장이 말한 것처럼 반시장적인 제도”며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장 침해하는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하며 금일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시의원,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상생협약식 참석…서울시의회 대표로 축사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은 18일 서울시청 본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와 신한은행, 시범자치구, 유관기관 및 배달대행사가 협력해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와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땡겨요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2%로 낮게 책정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행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각 자치구별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고 공정한 배달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영철 의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민생노동국 관계자 및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번 협약식에서 소영철 의원은 “배달 플랫폼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소비자 역시 인상된 배달비와 음식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서울배달+땡겨요 서비스 확대 및 가맹점·소비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상하이에 가면 쿵후를, 도쿄에 가면 스모를, 서울에 가면 택견을 볼 수 있다는 그날까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열린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의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로 결련택견의 활성화를 다짐함과 동시에 자리에 함께한 한국택견협회, 대한택견회와도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교류를 약속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결련택견협회 인사동 도장 개관식에 참석해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결련택견을 더욱 활성화해, 세계인들에게 중국 상하이에 가면 쿵푸를 볼 수 있고 일본 도쿄에 가면 스모 경기를 볼 수 있듯,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택견꾼들의 장인 결련택견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보편적으로 전해질 때까지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다짐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현재 결련택견은 무술의 한 종파가 아니고 택견꾼들이 모여서 마을과 마을이 만나 경기를 치르는 장을 의미하기에 지정 무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승단체와 보유단체가 딱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아직 심도 있는 연구와 협의가 마쳐지지 않았기에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를 활성화하고 택견 종주도시 서울시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분명 이를 전담해 전승할 주체는 필요한 법.”이라며 결련택견 지정 전승에 대한 고심을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 무형문화재 축제에서 결련택견을 함께 개최하며 택견꾼들의 장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결련택견협회 주최하고 대한택견회가 함께한 결련택견, 이른바 택견배틀을 몇 차례 참관한 바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이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랜드마크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어갔으며 “복원된 ‘의정부터’ 가 어쩌면 서울시 결련택견의 랜드마크로 손색없다는 흥미로운 제안을 가져본다”며 지정 및 전승단체가 없는 결련택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천 수백만원의 일회성 예산보다도 이를 손쉽게 개최할 장소만 있다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한국택견협회의 박만엽 상임부총재, 박효순 사무총장 겸 전승교육사는 그러한 문 의원의 지향을 예찬하고 필요한 택견의 연구자료 및 전승과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답변했으며 ‘결련택견 진흥 조례’ 제정에 도기현 회장과 함께 큰 도움을 준 대한택견회 오성근 사무처장 역시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머리를 맞댈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가 택견 종주도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택견꾼의 장인 결련택견을 활성화하고자 더욱 연구와 함께 서울시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 약속하며 말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문제 개선 현장점검 시행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3월 14일 오후 2시 제328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고 경기장 잔디상태 등 주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66,678.13㎡, 66,704석 규모로 최근 기후 여건에 따른 잔디 생육상태와 프로축구 조기 개막이 맞물리며 경기장 토양과 잔디 일부가 얼어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언론에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상태와 시설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후 세부 업무보고 및 질의를 진행했고 이병윤 교통위원장과 교통위원회 위원,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장 및 조경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공단의 업무보고 후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제경기가 치뤄지는 경기장으로 국제적인 잔디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잔디문제가 발행하고 있어 향후 선수들이 부상 걱정없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진국 잔디관리 사례를 참고해 경기장 잔디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발굴 및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시의원,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기여 공로 인정받아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은 2025년 2월 3일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로부터 주거복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악주민연대는 왕정순 의원이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이 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특히 왕 의원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 날 관악 주거복지센터 정두영 센터장과 관악주민연대 곽충근 대표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한 왕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주거복지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관악구 주거복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귀하의 노력은 주거약자는 물론 관악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여려운 환경에서 헌신과 동향에 주신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주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악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패는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분들의 헌신과 협력의 결과"라며 "관악구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준 시의원, “가산디지털단지역, 에스컬레이터 확장 개통. 시민 편의 증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성준 의원은 3월 17일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6출입구 승강편의시설 확장 개통식에 참석해, 앞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이용객 밀집과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최신식 에스컬레이터 2대를 새로 설치해 이동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이 완화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서남권의 관문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연결되는 주요 환승 거점으로 하루 평균 수십만명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다. 그러나 그간 승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성준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왔다. 김성준 의원은 개통식에서 “이번 승강편의시설 확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이번 개통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방송통신심의 민원 신고 유튜브 영상 및 채널 삭제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허위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와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 공론장을 지키겠다”며 “국민과 함께 진실을 수호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전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올바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팩트 체크와 적극적인 정책 홍보로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허위 조작 정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호와 건전한 공론장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소라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시민의정감시단’ 이 발표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와치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한 151명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두 달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 111명의 의원 중 이소라 의원을 포함해 14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의지 미흡과 관리체계 부실 지적 △서울시교육청의 직장동호회 활동 증빙 정산 기준 강화 요청 △메타버스 구축 사업 재고 △독도교육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요청 △유치원 방과후 모집 과정 자격제한 없도록 확대 요청 △사교육 경감대책 계획 수립 유·초등 함께 진행 요청 △성과공유회, 평가회 연수 일회성 호화행사 관련 제보 △학교폭력위원회 전문가 위원 참여 독려 △사립학교 종교수업 강요, 이사장 갑질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소라 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한 일일 총평을 통해 “질문이 공익제보와 관련해 일관성이 있었고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강조했다”, “교원 감축 및 여학생 성폭력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질문을 했으며 단일 사건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육청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함”, “교육위원회 내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이 좋았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 시대 흐름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은지를 지적한 부분이 좋았음” 등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민의정감시단’은 이 의원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제출자료를 분석하고 질의함.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의원이라 판단됨”, “예산효율성 및 정책실효성 방면에서 우수한 질의를 진행함”, “의원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는 게 느껴지는 질의였고 개선을 촉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소라 의원은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하는 첫 행정사무감사라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사업을 최대한 훑어보고 개선할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단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는 특히 사학비리와 관련해 해당 학교 세 곳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차근차근 후속 조치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고 나아가 서울시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시설개선 등 두루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