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1동 신속통합기획, 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중곡1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중곡1동 254-15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가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군자역 및 중랑천 인근의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연립 등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원 등 생활SOC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주변 지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의원은 “중곡1동은 군자역과 중랑천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주거환경 개선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노후 주택 밀집 해소는 물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다소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운영과 발맞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체감도 높은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박성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중곡1동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시의원,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루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금란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위생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특별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오 의원은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살충소독 작업에 참여했다. 더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 시설과 가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오금란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적극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승진 의원, 중랑구 먹골역에 동북권 첫 펀스테이션 개관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9일 중랑구 지하철 7호선 먹골역에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펀 스테이션 3호,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이 정식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박 의원이 소속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이다. 지하철 유휴공간을 발굴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중랑구에 위치한 먹골역에 조성된 이번 펀스테이션은 서울 동북권에 최초의 사례로 한강변과 도심 위주로 집중되던 기존 펀스테이션 사업의 방향을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자치구로 확대한 의미 있는 전홤점이 됐다. 기존 펀스테이션 사업은 여의나루와 뚝섬 등 한강변이었고 향후 조성도 한강 및 중심 지역 위주로 계획되어 있었기에, 동복권·서북권 등 서울시 외곽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주택공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서울시 주요 사업이 도심과 한강변에만 편중되어 있다”며 “지하철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혁신의 기회도 서울 전역에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수용 결과가 이번 먹골역 펀스테이션 조성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개관한 먹골역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은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지하 1층 대합실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스마트 측정존, 퍼스널핏 스튜디오, 사이클 스튜디오, 디지털 운동존 등 총 4개 특화공간으로 구성됐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AI기반 기기들을 통해 체지방, 심리상태 등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개인 데이터에 따라 운동 강도를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머신, 메타버스 사이클, VR파크골프 등 최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탈의실과 예약제 건강 상담, 1:1맞춤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어 출퇴근길 시민은 물론 지역 주민 누구나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운동 공간으로 조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성과는 하나의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외곽지역 공공 공간을 더 많이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랑구의 도심재생, 신내차량기지 복합개발 등 여러 도시계획과 연계해 펀스테이션이 지역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히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웃음이 넘치는 중랑구를 위해 더 뛰겠다”고 말했다. 먹골역 펀스테이션은 박승진 의원이 사업제안과 서울시 예산까지 모두 확보해 조성한 공간으로 약 3개월간 무료로 시범운영 된다. 박 의원은 향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먹골역 디자인 시설 개선 등 중랑구 시민들이 먹골역과 펀스테이션을 즐겁게 활용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모범단지로 선정된 한신아파트 축제 개최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에서 열린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신가족 한마음 축제’는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한신아파트에서 개최한 축제로 중화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최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모범단지 공모사업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 등 구성원간 화합과 배려로 상생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이다. 박승진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중화동 한신아파트 외에도 묵2동의 극동늘푸른아파트와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묵1동의 이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 상봉동 건영2차아파트, 망우동 중랑숲금호어울림아파트가 선정됐다. 이날 축제에 참석한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주택실에서 추진 중인 모범단지 공모사업에 한신아파트가 선정되어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한신아파트를 시작으로 중랑구의 주민들을 행복하게 할 축제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내용으로 박승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다가오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6·25전쟁 75주년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6·25전쟁 제75주년 특별강연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서울시 군악대의 공연과 함께 기념식이 진행됐다.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행사에는 보훈단체 관계자와 서울시 주요 인사, 시민 등 다양한 내빈이 함께했으며 묵념과 기념사, 추모 공연 등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그간 보훈 단체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예우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특히 2023년에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서울시 보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구미경 의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정례회 맞아 교육감에 서울 교육 현안 질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정기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현안보고 및 '24년 결산과 '25년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희원 의원은 16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는 李 대통령의 공약으로 관련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사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지금도 교실에서 선생들이 특정 정치성향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사례가 많다" 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보장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교실에서 정치 중립을 어길 경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은 교실 내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면서도 "시민적 토론과 깊은 고찰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해 질의했다. I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와 국제 감각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의원은 지역구 내 개교를 앞둔 흑석고등학교에 IB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IB가 우리 교육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능과 유연하게 접목돼야 한다" 며 "IB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학부모들의 우려가 깊다" 고 말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걱정 안하셔도 될 상황으로 이끌겠다" 며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감에게 정권교체에 따른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 및 서울시와 논의하며 두 제도의 계승해야 할 점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각 실·국을 대상으로도 질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교원 노조 타임오프 제도' 관련,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 교원 노조 조합원 수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도 내에서 교원 노조원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 급여 규모는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교원 노조 측은 노조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교원 노조에 제공되는 세금이 어떻게,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타임오프제 급여에 깜깜이 세금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교육청 측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세계인권시민교육' 사업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이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20명의 학생에게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제네바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학생 선발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소수 학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조리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급식로봇사업'이 지난해 약 75%의 예산 불용률을 보인 점, 정근식 교육감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자치협의회’ 가 기성 ‘학교운영위원회’ 와 역할이 상당 부분 중복된 점 등도 짚었다. 이희원 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 서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으라차차’ 다시 뛰는 상권… 구미경 시의원, 제2회 왕십리 무학봉 페스타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8일 성동구 왕십리2동 성동우리새마을금고 앞 도로 일대에서 열린 ‘제2회 2025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에 참석해 상인 및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올해로 2회를 맞이한 ‘무학봉 으라차차 페스타’는 왕십리무학봉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한 행사로 무학봉 상점가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마케팅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야시장 먹거리, 플리마켓,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초청공연과 시민참여 가요제,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구미경 의원 역시 행사 전 과정을 함께하며 상점가 곳곳을 돌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소통했다. 구미경 의원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무학봉 상점가가 다시 뛰어오르는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어 “상권은 곧 지역의 삶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미래세대가 함께한 ‘2025 강남구 역사 골든벨’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4일 압구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역사 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교육 지원에 뜻을 모았다. 서명옥 국회의원의 축사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김재실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서 강남구 초등학생 80여명이 참가해 보훈과 독립운동사, 강남구의 역사, 우리 민속사 등 다양한 주제로 퀴즈를 풀며 역사의식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국가보훈부 캐릭터 ‘보보’ 가 등장해 참가자들과 함께하며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친근하게 전달했고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마술 공연,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골든벨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에게는 강남구청장상이, 특별상 3명에게는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이 수여하는 상장이 수여되며 아이들의 자긍심을 북돋았다. 이 행사는 강남구청 교육지원과와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남부보훈지청, NH농협은행 서울본부, 현대백화점 본점이 후원에 참여했다.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서명옥 국회의원, 강을석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전인수·황영각 강남구의원, 이용달 강남구 행정국장, 권현주 교육지원과장, 김태승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홍현주 NH농협은행 서울교육청지점장, 이지연 NH농협은행 논현남지점장, 박상화 현대백화점 본점 총무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의원은 “오늘의 골든벨 행사는 단순히 지식 경연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역사와 나라 사랑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곧 미래를 지키는 일인 만큼 서울시의회도 뜻깊은 역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 종료 후 실시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매우 만족’ 이라고 응답했으며 “의미 있는 행사”, “매년 열리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역사 골든벨’은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민간 후원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장으로서 강남구 미래세대를 위한 모범적인 역사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기덕 시의원, ‘다시 웃자 대한민국’, 2002 월드컵축구 23주년 기념 축제 열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이 지난 7일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특설 행사장 등에서 개최한 월드컵 23주년 기념‘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 희극페스티벌 다시 웃자 대한민국’행사에 시민 약 3,000여명이 참석해 2002년 서울월드컵축구 4강 신화를 달성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고 기념하는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대한민국방송코미디언협회 및 대한민국희극제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한 기념 축제로서 마포농수산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음식문화 축제와 병행한 주민 한마당 잔치로 별도 입장료 없이 자유롭게 입장 가능한 행사로 추진되어 모처럼 웃음과 함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지역 주민 및 방문객 모두에게 훌륭한 행사로 각광을 받았다. 월드컵 23주년을 기념하는 본 축제 행사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유머 1번지' 등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인기스타인 김학래, 심형래, 배영만, 임하룡, 엄용수, 김정렬 등 유명 개그맨이 참석해, 주요 프로그램인 ‘코미디 복면가왕’, ‘코미디 TV쇼’ 등을 선보였으며 이 외에도 김상배 외 유명 가수 등도 함께해 지역주민 등과 흥겨운 시간 및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도 함께 했다. 또한, ‘방송코디디언협회 희극페스티벌’로 개최된 본 행사는 주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을 위해 체험존을 조성해, △코미디분장체험, △슛골인이벤트, △풍선아트 및 다양한 체험 공간도 구성해 지역주민 및 관람객들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지역 페스티벌의 가치를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덕 의원은 기념 축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웃음이 필요할 때”고 말하고 “우리 지역은 2002년 월드컵축구와 함께 서북권 중심도시로 급부상했다”며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며 올해 시비 예산을 확보해 개최하게 됐다고 밝히며 “매년 기념축제가 열리도록 연례 정기행사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문화는 행복의 원천이고 그 원천의 기초는 축제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며 서울의 미래, 시민 행복은 문화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선진 문화마포 건설을 목표로 금년 20여 건의 “마포축제유치예산”을 확보해 금년 4월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콘서트를 시작으로 매달 홍대레드로드, 마포아트센터, 월드컵공원, 상암문화거리 등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도 밝히며 “어려운 시기에 구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한다”고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서울풍물시장·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실태 질타… “운영 전면 재점검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 소관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서울풍물시장과 서울시노동자복지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적 문제와 예산 타당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풍물시장이 불법 증축, 위생·안전 관리 미흡, 임대료 체납, 위탁 독점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개선 없이 예산만 반복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연이어 감액되면서 운영 인력이 24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약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인건비 부족분은 이번 추경안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산의 계획성과 타당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미경 의원은 총무팀과 마케팅팀이 각각 2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기획, 홍보, 입점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인력 구조는 시장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정상 운영이 가능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적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의 사업 지원대상을 ‘노동자’ 와 ‘일반시민’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정적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관련 유사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한 사업 간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구미경 의원은 “문제 해결 없이 반복되는 예산 편성과 형식적인 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구조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민선 8기 내에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총력전 펼쳐야.”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작년부터 진행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의 경과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함과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현행 예타개선의 필요성 공감대 확인 및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업해 적극 추진함을 확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향해 “작년부터 매 본회의마다 답변대로 모셔서 송구한 마음이다. 그만큼 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질문을 시작해, 기재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제도개선에 대한 영향 평가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의 의사결정 체계 및 종합평가방법론 연구 관련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하지만 해당 경과에 대해 대외비 관리 사안인지라 공개 답변 및 보도자료로 인용하지는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최근 기존 예타 영향 평가 용역을 수행 중인 KDI 측에서도 서울시에 제출과 최종 보고서에 서울시 의견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점에 대해 “기재부 등지에서 이를 깜깜이로 진행하니 참 답답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처럼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가 5월부터 주도한 수도권 내 3개 지자체 인천, 경기도와 그 산하 3개 연구협의체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독려했으며 김 본부장은 해당 연구협의체가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발주로 인천, 경기도가 참여했으며 같은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문제는 없음을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교통실에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준비하며 보고된 ‘대중교통 균형맞춤’에 대해 소개하며 이를 예타 개선의 정책성 평가 항목으로 신설해 서울시 내 균형발전에 더욱 정책적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을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 본부장은 “좋은 사례로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성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건의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참고로 문 의원이 언급한 대중교통 균형맞춤 사례는 보통 노선이나 역사가 신설된다 하면 핌피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서울시 지자체 내에서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서 노선 조정 조율에 협의해 오히려 노선 및 역사 신설에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이룬 사례를 의미한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지만, 아직 기재부는 제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스퍼트를 낼 수도 있으며 반대로 새 내각이 구성되더라도 우리의 뜻은 반드시 고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김 본부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예타 개선 진행 상황의 문답을 정리하며 시장으로서의 정리를 요청했으며 오 시장은 “현행 기재부 예타의 문제의식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다. 경제성에만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떤 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도움되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업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굳건한 의지를 답했으며 이에 문 의원은 “남은 민선 8기 동안 꼭 이뤄내실 수 있도록 총력전을 부탁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 최고속도로 추진되는 면목7구역 신속통합재개발 . 임규호 시의원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이 6월 16일 약 6천억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주완료된 것에 대해 "서울 최고 속도로 추진되는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중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면목7구역은 노후된 주거지가 밀집한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로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됐다. 이후 202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곧바로 조합이 설립되는 등 서울시내에서도 신속하게 추진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이곳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될 예정으로 용적률 299.95%, 최고 35층, 총 1449세대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힐링공원, 복지시설, 스크린파크 골프장과 실내풋살장 등 체육시설 등 주민여가 및 편의공간도 마련된다. 한편 이 지역은 7호선 면목역에서 도보 10분이내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면목선 도시철도가 확정되어 있어 교통네트워크 구축이 잘 되어있어 잠재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 중 하나인 면목7구역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공감대를 충분히 만들어,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