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1동 신속통합기획, 주민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정무부시장실에서 중곡1동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중곡1동 254-15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가 후보지로 선정한 곳으로 군자역 및 중랑천 인근의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세대·연립 등 노후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공원 등 생활SOC가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주변 지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연 의원은 “중곡1동은 군자역과 중랑천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주거환경 개선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노후 주택 밀집 해소는 물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다소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단 운영과 발맞춰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체감도 높은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박성연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중곡1동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 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시의원,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루어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금란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위생 향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특별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오 의원은 방역장비를 착용하고 직접 살충소독 작업에 참여했다. 더불어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 시설과 가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오금란 의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도 적극 동참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홍국표 의원, 창동골목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25일 개최된 창동골목시장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홍 의원이 창동골목시장의 환경개선, 경관개선, 화재예방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창동골목시장은 도봉구 창3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부터 지역 주민들의 생활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약 60여 개의 점포가 밀집해 있으며 신선한 농산물과 수산물, 의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현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기찬 시장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창동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시장 내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경관개선을 통한 고객 및 방문객 유치,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등 안전하고 활기찬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홍 의원은 감사패를 받으며 “시장 상인들의 생업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창동골목시장 이강식 상인회장은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국표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감사패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 4월 18일 서울은정초등학교로부터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노후화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마련한 것이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관내 학교장 면담, 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학교·학부모들과 소통하며 교육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특히 은정초의 경우,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교문시설 개선 2,100만원 △학생용 보관시설 개선 3,400만원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1억 600만원 △교육 지원시설 개선 4,700만원 △특별교실환경 개선 4,000만원 △도서관환경 개선 3,000만원 등 2022년부터 은정초에만 총 16억 6,300만원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며 학교 전반의 교육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은정초등학교는 1996년 개교 이후 올해로 29주년을 맞이한 학교로 주요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지속돼 왔다. 최근 허 의원의 예산 확보로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보건실, 수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대폭 정비되며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시설이 매번 학기마다 눈에 띄게 향상됐다”는 호응을 얻고 있다. 허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되며 그 공간이 안전하고 쾌적해야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도 함께 자랄 수 있다”며 “은정초는 개교한 지 29년이 지나 모든 시설이 노후화됐고 특히 신정차량기지 상부에 위치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아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민원 사항 및 학교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격려로 알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서울시의원, 특성화고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은 지난 4월 29일 경기기계공고에서 열린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연계 실효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기계공고를 비롯해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성동공고 등 공업계 특성화고 교장 및 진로지도 담당자와 기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취업 성공 사례 및 취업연계 공유,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심 의원은 “서울의 산업 특성상 공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취업처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의 산업정책 변화와 교육현장에서 해외취업을 시도해보는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경기기계공고 인덕과기고 한양공고 등 직업계고 교장단과 병역특례 기업, 진로지도 담당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를 개최한 경기기계공고 교장은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왔는데 병역, 어학능력, 자격조건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단기 교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취업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예산지원, 병역·어학능력 등은 참가 교사 및 교장단의 공통문제로 지적됐다. 간담회에 함께한 현장 교사들은 “단순 자격증 취득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별다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며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바탕으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산업현장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양공고 교장은 학생의 미국, 호주 등 해외 경험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가 일어나 해외취업이나 진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진로를 개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 공업계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가 심미경 시의원. 인덕과기고 교장은 “취업 목적으로 운영되던 서울형 마이스터고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하반기에 교부되다 보니 어려움이 컸다”고 아쉬워하면서 “한 학교에 예산을 몰아 주지말고 권역별로 국내.외 취업 연계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미경 의원은 “기능대회 추진과정을 보면서 관계기관의 장기적인 안목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됐다”며 “해외취업이라는 진로를 개척하려면 각 학교에 이를 준비하는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업계 특성화고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인 시의원, “위례과천선 신규 역사 신설 및 5호선 연장 청원”가결 이끌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소개한 ‘위례과천선의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 이 4월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결됐다. 이번 청원은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과 위례과천선의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장 요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10,697명의 주민 서명과 함께 제출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염원과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정인 의원은 청원 소개 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급격한 주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교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 계획은 종점을 법조타운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북위례 중심지까지 약 2.5km 거리가 발생한다. 이 구간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통상 20~3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선 조정과 추가 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정인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과 염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례과천선 연장과 신규 역사 신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청원 내용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구체적인 노선 조정 및 역사 설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위례신도시 일대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준 서울시의원, 철도지하화 2차 우선사업 조속히 선정돼야… 서울시의 적극 대응 촉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우선추진 사업’ 대상지에서 서울시가 제외된 데 대해, “서울역부터 노량진, 영등포를 잇는 국가철도 구간은 사업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조속한 2차 우선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철도 지상구간을 지하화하는 ‘지상철도 지하화 우선사업’ 대상지로 부산, 대전, 안산 등 3개 도시를 선정했다. 반면,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 일대 국가철도 지상 구간을 제출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봉준 의원은 “서울역, 노량진, 영등포를 지나는 경부선 구간은 수도권 교통의 핵심 축일 뿐 아니라 지역 단절, 소음·분진 피해 등 도시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인프라 사업을 넘어 서울의 공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기회”며 “지상 철도부지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면 서울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으며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3월 ‘수도권 철도지하화 마스터플랜 TF’를 발족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있을 2차 선정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봉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특위 활동을 이끌었으며 특위 활동은 종료됐으나 ‘철도 지하화’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구는 서울역에서 노량진을 거쳐 영등포로 이어지는 수도권 철도지하화의 핵심 구간이자,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봉준 의원은 “지상철로로 인해 수십 년간 단절되어 온 동작구 일대를 지하화로 연결하는 것은 단지 교통개선이 아니라, 동작의 도시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미래 설계”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 과정을 살펴 반드시 2차 우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대관 조례 통과”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대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화회관에도 동일한 감면·우선 대관 조항이 신설됐다. 장애예술인은 특성상 개인 창작보다 단체 활동이 주를 이루며 공연 기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무대 접근의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입법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또 김 의원은 “예술은 표현의 자유이자 삶의 자존감이며 장애예술인이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공적 제도를 통해 해소되고 문화예술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서울시 문화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 및 서울시 문화시설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서울시의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본격화… 특별교부금 5억원 계획대로 추진" [금요저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일대가 정원형 산책로로 거듭나게 된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조성사업으로 동대문구 이문1동과 이문2동 일대,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약 2,000㎡의 제방 녹지 공간이 정원형 산책로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며 “이는 지난해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철쭉 6,440주, △황금사철 등 관목류 10종 2,425주, △옥잠화, 사초 등 화초류 15종 4,280본, △줄사철 매트 1,029㎡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식재 및 사면 정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중랑천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일상 속 쉼터이자 소중한 자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지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휘경동 유수지 일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휘경유수지는 오랫동안 방치돼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으나, 심 의원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휘경유수지의 복합 개발과 친환경 공간 재조성 추진을 이끌어내며 지역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동역 캐노피 설치공사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학동역 7번 출입구에 캐노피 설치공사가 본격 착공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공사는 출입구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해 강우 및 강설 시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11m 규모의 캐노피 구조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천장 및 벽체는 강화접합유리, 구조물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시공되어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갖출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학동역 출입구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시민 안전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며 “이번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서울교통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을 유치한 결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캐노피 설치공사는 지난 2일 착공해 오는 6월 25일까지 약 8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