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처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경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긴급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박환희 운영위원장,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동행했다. 김현기 의장은 市 재대본 상황실에서 8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서울 곳곳의 침수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고 피해에 대한 정확한 집계 및 긴급 복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시행 중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 이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확대될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의원은 8월 8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직후 여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본 정책의 지원 기준에 외국인 임산부가 제외됐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귀화 요건과 귀화 신청 후 오랜 심사소요 기간 등으로 인해 상당수 외국인 주민은 주민등록 절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결혼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 임산부도 주민세와 지방세 등 납세의 의무를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교통비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기준 개선을 통해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고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유를 밝혔다. 동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주민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해 외국인등록증 등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교통비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이수루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정 차별 행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태릉골프장 일대 공원화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8월 5일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 반대 및 공원화 추진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1만 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한 이후 2021년 8월 공급 규모를 6천 8백 호로 조정하고 현재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상정됐고 통과됐다. 신동원 의원은 태릉골프장의 녹지가 매우 우수한 점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추진 전략 중 하나가 도심숲과 녹지공간 조성이 있는데 천연기념물들과 오래된 적송들이 있는 태릉골프장을 공원화한다면 탄소중립 방향에도 맞고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노원구에서 시행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 관련 교통성 검토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주택을 건설하면 교통혼잡이 심화될 것이라는 노원구의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릉골프장 일대를 개발한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태릉과 태릉골프장이 화랑로 6,7차선으로 양분된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때 가운데에 도로를 내어 양분된 지점을 공원화한다면 일제에 의해 맥이 잘린 능역의 모습이 복원돼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들의 태릉골프장 방문을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8일 중부지방에 내린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에 호우피해 상황을 철저히 집계하고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의 가용 재원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작구의 경우 1일 최대 381.5mm, 1시간 최대 141.5mm의 기록적인 강우로 서울시 주요지역의 방재성능인 95mm/hr을 훨씬 초과해 서울시의 배수 조절 능력이 감당하지 못했다면서 도로 및 지하철역 침수와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송구한 마음과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응급복구를 통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9일 현재, 위원회는 서울시로부터 긴급히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 현장을 긴급히 둘러볼 계획이며 서울이 지금의 방재성능으로는 이상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서울의 방재성능을 원점에서 재점토해 획기적인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유진 서울시의원,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무원 중 가장 약자는 소방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유진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소방공무원 ‘3조 1교대’ 근무 시행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21주기’ 로 불리는 3조 2교대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 근무체계가 소방관들의 생체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사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지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조 2교대’ 근무 형태는 21일을 주기로 첫 주는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형태이며 이 중 두 번의 주말은 24시간 당직 근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박 의원은 ‘3조 1교대’ 근무 시행 시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짐은 물론, 10년간 순직 55명, 자살 117명이라는 참담한 현실에서 안전 사고율 2.3배 감소, 순직률 2배 감소가 가능함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근무체계 변화를 촉구했다. ‘3조 1교대’ 근무 형태는 기존 3조 2교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보장되는 체계로 24시간 근무 후 이틀 연속 쉬는 형태이다. 이어 박 의원은 수시 출동과 다양한 변수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압 구조대 소방관은 3조 1교대로 운영하고 출동이 잦은 119 구급대는 별도의 체계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관리 편의성만 강조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부서별 특성에 맞는 근무체계를 실시·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 소방관의 3조 1교대 근무 60~70% 도입은 이미 2022년 5월 노사 합의로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임을 강조하며 즉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일 제31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6조 3천 억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반면 추경예산 재원의 70% 가량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는 유보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3조 7,337억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4,561억원 서울시 이전수입 1조 670억원 전년도 이월금 및 기타수입 등 2,105억원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계약직 교직원 등 인건비 304억원 학교운영비 1,094억 교육사업비 5,109억원 시설사업비 3,088억원 등 필요예산을 제외한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적립, 교육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가 보류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표류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는 4일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어른들의 정치 논리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청의 요청이 아닌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세입이 발생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기금으로 적립해 교육재정안정화롤 도모하자는 것이 이번 추경의 요지”며 세입이 발생했으니 무조건 신규사업을 편성하라는 것은 의회가 학교의 예산을 정치 가위로 재단한 아주 나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세수 증대 등 예측 이상의 재원이 3조 이상의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사업예산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했고 부동산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편성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사업의 효과성 검증 부족, 기금적립의 과도함 등 ‘방만 예산’이라는 이유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승미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고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목적과 이를 장려한 교육부의 지침을 보더라도 이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조치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해 교육청의 개별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의회의 고유기능과 의원의 심사권한을 적극 활용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입장이다.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여부가 불확실한 사업, 교육청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소외된 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회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심사 자체를 보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일갈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반한 논의와 합의보다 적대적 갈등과 정치적 비난이 난무하며 파행에 가까운 추경안 심사에 안타까움과 함께 교육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교교육에 직결되는 교육예산을 볼모로 교육청을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미 위원장은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학교 예산의 적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와 협치를 실천함으로써 오직 시민만을 위한 건강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TBS 언론 독립을 위한 TF’팀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작년부터 서울시는 TBS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왔다. TBS출연금을 대폭삭감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심사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독립 경영을 핑계삼아 의회 과반 의석수로 TBS 죽이기에 나섰다”며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곳곳의 애청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최고의 청취율 프로그램을 배출한 TBS를 정치적으로 때리면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TBS 때리기를 TF팀과 함께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내비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등 한강 이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부터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의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8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141.5mm, 일간 최대강우량 381.5mm에 이르는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강남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와 동작역, 이수역 등의 지하철 역사 침수로 하천이 범람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있어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은 “신속한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며 “특히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최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지방세 감면 및 유예 조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를 활용한 침수피해지역 지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특례보증 등의 종합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단장에 선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차 의원총회에서 구성을 결의한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의 단장에 선임됐다. tbs TF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tbs 폐지 및 기능변경 시도에 대응해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다. 21년 제30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의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하에 22년도 tbs 출연금을 21년 375억원 대비 32.6% 삭감한 252억원 규모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tbs방송의 공익가치를 위협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지난 7월 4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공영방송 tbs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tbs TF의 단장으로 추대된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와 국민의힘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공영방송 tbs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직접 당사자인 미디어재단 tbs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전문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공영방송 tbs의 언론독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