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허 훈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대한 주민 부담을 줄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서 비용의 전부를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를 중심으로 상위법과의 상충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을 사유로 이를 풀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탈락 단지들은 이미 비용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했는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또 다시 안전진단 비용을 재 모금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되어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훈 의원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비용 모금이 원활한 단지와 달리 영세한 소유자들의 많은 단지들은 비용마련을 위해 사업 지연 등 낙후 지역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대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마련을 위한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서울시의 열악한 노후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기후예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행정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대한 탄소중립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추진하려는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 후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기후예산서를 작성, 이를 반영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2021년 3개 본부·국에 기후예산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25개 사업에 3,725억원을 기후영향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9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을 가정해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예산 가운데 기후영향사업은 3조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후예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둔 기후예산제를 통해 탄소중립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기후예산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핵심부서인 기후환경본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선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정책 모색 및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면서 “철저한 준비로 기후예산제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덕·강일지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고덕·강일지구에는 이미 광역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 3기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기설치 또는 가동 중인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특히 “고덕·강일지구가 추가적인 시설 후보지로 거론된다는 건 강동구민들에게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지역의 가장 큰 이슈인 자원회수시설후보지 관련해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주민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영철 의원, 마포구 민원현장 탐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은 8월 3일 오후 2시부터 마포구 관내 주요 민원현장 3곳을 방문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소영철 의원은 첫 번째 민원으로 마포구 신수로2길 6에 위치한 ‘유보라 아일랜드 아파트’를 방문했다. 해당 민원은 아파트 단지와 강변북로 방음벽 사이에 조성된 조경 화분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치를 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 의원은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 녹지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조경 화분의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고 이에 해당 부서는 추가 보식 및 비료 포설 등 추가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두 번째 장소는 공덕역 및 마포구 도화동 17-14번지 일원에 위치한 개발유보지에 대한 민원으로 해당 부지는 장기간 동안 개발계획의 진척은 없고 현재는 펜스로 주변을 둘러쳐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단절시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소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복합개발팀과 현장에서 함께 간담회를 열고 해당 부지의 펜스를 철거하고 공원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이 조성돼야 함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5호선 대흥역을 방문해 E/L 설치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의 현장 보고를 받았다. 현재는 대흥역 2번 출구 앞에 E/L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안전평가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소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적의 설치 장소를 찾아 줄 것을 현장에서 요청했다. 소영철 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과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해당 철도공단 부지의 개발은 기약이 없고 현재 경의선 숲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공원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대흥역 E/L 설치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E/L 설치 부지 선정에 있어 노약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 하루빨리 E/L 설치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귀추가 주목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부터 남달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공보부대표 선임돼 의회내 36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도 활약하는 한편 도시계획공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특히 서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면서 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주목을 받게 됐다. 법정도시계획, 정비계획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변경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위원회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주요 계획과 사업들은 모두 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들의 지지와 배려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 서울대병원 유치, 철쭉동산 앞 33층 아파트 건립 저지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항상 성원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에 발을 딛기 이전에 청와대 행정관과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관, 김성환 노원구청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민주당 당직자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등 남다른 정치이력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서울시의원, “방구뽕 철학이 없는 교육부, 어린이다울 권리는 어디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한국과 같은 만 6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한다. 덧붙여 프랑스나 헝가리 등은 의무교육 시작이 3세부터 시작되는 등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보다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는 추세다. 한편 영국은 만 4~5세,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는 만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며 핀란드,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 8개국은 만 7세에 처음으로 초등교육을 받기 시작한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는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를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학제개편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교육부는 공론화는 물론 토론회와 그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발달 특성상 매우 부적절할뿐만 아니라 경쟁사회로의 진출이 한단계 앞당겨지면서 사교육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엄청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병주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사교육비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심히 악영향을 미치는 졸속정책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고 전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동안 충분한 논의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처럼 국민여론이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에만 급급해 아이들을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전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어린이답게 자랄 권리와 자유를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오로지 산업노동자 육성에 만전을 가하는 상황을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이번에 발표한 학제개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방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이같은 만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 주민 의견 수렴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에 대해 서울시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왔고 2019년 변경심의를 통해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 운영방안이 포함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안”이 결정됐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해당 교통체계 개선안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마련된 결과 기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원구청은 지난 7월 27일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 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에 신동원 의원은 “2019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그동안 주민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이 되어서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 유기이자 불통 행정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비록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주 여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금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고 이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 해야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서울시의원, 깨끗한 강동, 살기좋은 상일1동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상일1동 지역주민 및 문현섭 강동구의원과 함께 상일1동 환경 정화활동에 나섰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는 약 4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아침 7시부터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나섬과 동시에 장마기간 동안 유입된 쓰레기들까지 수거했다. 특히 이번 상일1동 클린데이 행사에서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강동구 시의원 및 구의원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향을 공유했으며 깨끗한 상일1동을 위한 결의와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춘선 시의원은 “여름철 장마에 이어 예보된 태풍에 대비하고자 지역주민분들과 오늘 행사를 함께하게 됐다”며 “강동주민 대표로 서울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만큼 다양한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 맑고 깨끗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춘선 서울시의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동지역 환경 개선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숙 의원, 도봉구 지역현안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은 8월 2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별관 7층 회의실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이후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 등 다양한 도봉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봉구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광역도로계획팀 황원근 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 황윤기 과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도봉구 교통 현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현안은 도봉지하차도 개통 이후 발생하는 상습적인 교통체증 문제였다. 도봉지하차도는 동부간선도로의 상습정체 문제와 동북부 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20년 말 3차로 규모로 개통되었으나, 당시 4개소였던 진출로가 2개소로 줄어들면서 파생된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주공17단지 진입로 협소 문제, 동부간선도로 창동 추가 진출로 설치, 상계로 진출로 3개 차로 확장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GTX-C 노선 지하화, 창동역 2번출구 E/S설치, 공항버스 노선 폐지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이경숙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 등과 관련해 도봉구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많은 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현재는 도봉지하차도 개통에 따른 교통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수락고가에서 노원교로 진출하는 램프 신설을 추진하는 등 서울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임을 밝히고 향후에도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모아 도봉구 지역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영희 서울시의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현장방문, 신축 필요성 공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 현장 방문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박주성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으로부터 검사소 운영현황 및 이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기분석 및 실험시설, 외부 폐수 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는 서울 강북지역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설로 학교 급식재료에 활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등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밀접히 닿아있는 검사기관이다. 그러나 23년간 사용하고 있는 현 건물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안전 연구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로 인해 2016년부터 신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으나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현 청사는 신종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식품 안전 연구 공간으로 불리한 실정”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구성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윤영희 의원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검사소의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직접 와보니 가스통이 실험실 내 비치되는 등 듣던 것보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신축 이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곳에 근무하는 서울시민의 안전은 물론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생각해 신청사 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궁역 서울시의원, 현실화된 초고령 사회 속 노인복지 소홀해서는 안돼 [금요저널] 남궁역 시의원이 8월 1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 제18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격려인사를 전달했다. 대한노인회 동대문구지회는 1969년 창립되어 노인대학, 노인체육 및 경로효행사업 등 노인복지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2개 경로당 및 약 7,6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남궁역 의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복지 정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5년 내국인 고령 인구가 전 국민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인 대상의 꼼꼼한 정책 마련은 매우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남궁역 의원은 “노인복지뿐만 아닌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노인 대상 시니어 교육과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이 우리 사회에 온전한 사회적, 경제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