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틀째 ‘학교방문추진단’ 활동 [금요저널]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도성초등학교, 진성여중·고교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 강남과 강동 일대의 5개교를 방문했다. 이틀째 현장방문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등 원내대표단을 선두로 이새날 시의원과 이종태 시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과 김형재 시의원과 유만희 시의원, 김혜지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장태용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함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시설지원팀장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먼지 난다는 주변 민원으로 흙운동장 대신 체육시간을 비좁은 건물 빈 공간을 이용했고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곰팡이 천장, 테이프로 도배된 깨진 유리창, 운동장의 파손된 스탠드와 벗겨진 우레탄, 전기 배선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된 도서관, 과밀교실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과대 학교, 바닥에 균열이 간 실내체육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뒤처져 건강을 위협하는 책·걸상 등 학교 현장의 노후화는 심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매년 지원 요청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현장을 파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알리고 예산편성이 이뤄지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방문추진단을 이끄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7월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졸속이었음을 더 확실히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없는 교육청의 게으른 예산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위협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씨드큐브 창동·로봇과학관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17일 한양대 이광균 교수, 지역 주민 대표 등과 향후 일자리 및 문화·예술산업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창동역 일대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석 시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동북권의 창업·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관련한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과학관이며 서울사진미술관은 140년 한국사진사를 정립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각각 ’23년 7월과 ’2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박석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연이은 인명사고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집중호우시 공사현장 또한 안전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작은 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봉구 최대 숙원사업으로 25년 말 문을 열게 되는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받고 함께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에게 신속히 착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등 주요시설들이 문을 열면 다양한 문화·교육·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동민자역사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GTX-C가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창동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요시설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에 구슬땀. 관악구 신사동 수해 현장 찾아 자원봉사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 신사동 수해지역을 찾아 침수 상가 및 지역아동센터의 수해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지난 8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10여명의 사상자와 3,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지하철·지하차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주택·상가가 침수되는 등 서울 곳곳에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관악구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접수가 6천여 건에 달하고 관악신사시장 부근 저지대 주택가와 상가들이 빗물 역류로 인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이날 수해복구 현장 봉사에는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만균 의원, 이민옥 의원, 박강산 의원, 아이수루, 최재란 등이 참여했다. 피해현장을 잠시 둘러본 의원들은 폭우가 내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더디기만 한 복구작업과 부실한 피해 지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급히 현장정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침수된 부품 대리점 상가의 부품과 자재를 직접 운반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침수 물품 등을 정리하는 등 응급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구슬땀을 흘렸다. 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함께 복구작업에 참여한 한 피해주민은 “도림천 주변 하수관거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컸다”고 밝혔고 의원들은 관련부서에 이 내용을 직접 전달, 상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 주민들은 “어려운 현장에서 자신의 일처럼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속히 복구 지원 및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구 작업 후에는 빗물역류로 인해 큰 침수피해를 입은 신사시장을 방문, 상인회와 주요 피해상인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시장 소상공인들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봉사에 참여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에 “관악을 비롯한 수해 지역에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예상치 못한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앞두고 폭우 피해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2일 올 11월말 개관을 앞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문 미술관이다. 동 시설은 총 3개 동에 수집·관리·전시가 이뤄지는 ‘전시·아카이브동’, 교육, 워크숍, 카페 등 배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배움동’, 강연, 공연 등 행사가 열리는 ‘공연동’으로 조성되며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립·보존·연구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특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창작자와 비평가, 큐레이터 등이 생산한작가노트, 미완성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원본 열람 서비스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환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인 미술아카이브는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한 곳으로 아카이브된 자료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창의적인 해석과 작품이 만들어지고 시민참여 작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카이브는 기록·보존의 특화기능을 가진 곳으로 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미술 작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금요저널]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최호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해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해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해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1조5천억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재정기획관에게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위원회가 이날 긴급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은 조만간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호우피해 관련 긴급회의 개최해 현안사항 청취키로” [금요저널] 지난 8일 호우피해로 인해 서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인 가운데 12일 오전 10시 서울의 수방을 관장하고 있는 물순환안전국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에 따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당일 회의는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들을 면밀히 살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대규모 예산투자 방안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폭우피해 다음날인 지난 9일에도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곧바로 제방 일부가 유실된 도림천 현장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가동 현장을 일일이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회복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참고로 12일 긴급 회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설비보수공사로 인해 교통위원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한다고 알려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금요저널]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추진한다. 이번 폭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동작구 출신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재해대책·수립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해, 이번 폭우로 시민 피해와 불편이 커졌다”고 결의안에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침수피해 원인분석 결과,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고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민규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