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용곡중학교 교육환경 살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24일 광진구 용곡중학교를 방문, 학교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환경 및 노후된 시설물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박 의원과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신진호, 최일환, 김상희, 광진구의원,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983년 개교한 용곡중학교는 28개 학급에 660여명의 남녀학생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힘써 배워서 성실하게 행하자’라는 교훈아래 교육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등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즉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운동장 인조잔디, 교사 내·외부 도장, 보건실 및 상담실 개선, 후면 주차장 포장, 개수대 개보수 등의 건의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바로 처리가 가능한 문제는 교육청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물 개선 및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방문한 용곡중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해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조속히 지정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서초구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초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정부에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난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지만,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불공정한 면이 있다 서초구에 대한 피해복구비용 산정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다 피해 주민의 생존과 피해회복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한 국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특별재난지역에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 경감되는 등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종배 의원은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내곡동 일대 등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가옥이 침수되고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하는 등 서초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 폭우 피해가 심각했다 하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인한 재정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주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욱 의원, 기술 패권시대 인재 양성의 주축이 될 서울시립대 발전방안 논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립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후 시립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 서울시립대 총동창회장 및 졸업생 등이 참석해 1000여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의원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격려하며 “서울시립대학교를 소관 기관으로 둔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시립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서순탁 총장과의 면담에서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의 기능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히며 “시립대가 서울시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과 커리큘럼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학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조희연 교육감 전자칠판 사업 졸속 추진에 우려 표명 [금요저널] 김혜영 서울시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 졸속 추진과 함께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사업은 꼭 통과 시켜달라 부탁한 것 또한 옳지 않다며 524억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에 급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2022년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금번 추경으로 524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과연 추경으로 급히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주먹구구식 태도로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524억에 달하는 규모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도 없이, 학생들을 제외한 일부 학교 교사들만의 설문조사만으로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대규모의 사업을 추경으로 급하게 편성한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 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4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계획 사업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고민한 후, 본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일부 교육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을 꼬집어 말하며 5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이 솔선수범해 사전 검토 및 성과 분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도 없이 기정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에 대해 전화 부탁을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생들을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된다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도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전자칠판 설치에 대한 추경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자칠판 설치 사업 추경 예산인 524억 5천만원 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견적을 받았던 업체들의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에 앞장서 서울시가 약자동행 특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을지연습 기간임에도, 현안 과제인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연석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전격 타결한 것이다.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채수지 시의원 “교육청, 추경이 장난?.실수 난무 엉터리 예산안”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부정확한 산출액이 기입된 교육청의 ‘엉터리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서울시 교육위에 이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제출했다. 역대급 편성액에 준하는 273개 사업 및 966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다. 채수지 의원은 718페이지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의 학교회계전출금 기재 내용을 지적하며 “플러스 3만원, 8천원, 9천원이라는 산출식은 생전 처음본다 도대체 무슨 기입식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590페이지에 이러한 실수가 또 있다”며 “직업계고 재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취업역량 강화 바우처 사업의 학교회계전출금 산출식도 예산안에 맞춰 대충 기입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질타했다. 교육청은 답변에서 “오타이고 크로스 체크를 못했다”며 “사업비 산출 내역에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추경예산안의 미흡함을 인정했다. 채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교육청은 3.7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조차 안 했다”며 “추경안에 대해 무거움을 느끼고 정확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 채 의원은 “최근 폭우로 담장파손 및 토사유입 등 학교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실정”이라며 “개학 후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적인 복구 작업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학교 현장을 찾아나섰다. 노후환경과 시설개선, 수해복구 등 현장을 직접 살피며 서울시 주요 학교의 현안 청취를 통해 학부모·학교 측과 소통한다는 취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확대와 석면 해소 사업의 연차별 계획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조기 설치를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도부터 4년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22,737개교에 전자칠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등 총 5,245학급에 전자칠판을 설치하기 위해 52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자칠판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에 초5, 중3, 고2, 2024년에 초6, 고3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울시 내 전체 학교에 대한 전자칠판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동 사업이 4년에 걸친 중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분석 없이 조급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 또한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전자칠판 설치사업이 단순한 정책사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학교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전자칠판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자칠판이 설치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와 전자칠판을 연동해 수업에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들의 교과서도 기존 서책형 교과서에서 디지털교과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부합하는 교실, 수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며 전자칠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과 같이 교육청 재정 여건에 여유가 있는 때에 전자칠판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석면 제거 공사 단축을 통한 냉난방기 미설치 교실 조기 해소도 강력히 요청했다.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석면 제거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석면 해소 공사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연동될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석면 해소 중기 계획’상 석면 해소 공사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냉난방기 설치 역시 26년까지 지연될 수 있는 것.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도 냉난방기가 설치되지 않아, 폭염 속에서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물리적·예산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석면 해소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최대한 단축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교육청과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석면 해소 사업체의 실태 파악, 한 해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해 현재 수립된 석면 해소 사업의 4년간 일정을 1~2년 내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김길영 의원이 폭우로 인해 곳곳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양재천, 탄천 등지 긴급복구비용 10억 2천 4백만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6, 17일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실시, 강남구 양재천, 탄천, 세곡천 수해복구공사에 5억 2천 4백만원, 양재천 제방복구공사에 5억원을 곧 교부할 예정이다. 양재천은 8월 8일 폭우에도 범람했지만 올 6월 말 쏟아진 집중호우 때 이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지는 6월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가 쌓이고 데크, 교량 난간 등 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제대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8일 또 다시 쏟아진 비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다음주 중 교부될 기금으로 연말까지 해당 하천에 쌓인 토사물 제거, 배수로 안전휀스, 계단 등 정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길영 의원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요청이 연이을텐데, 인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조속히 복구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기금 심의, 집행부터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긴급지원 등 총력을 다해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열악한 환경에 비명 지르는 학교 현장을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의회 ‘학교방문추진단’ 일정으로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내표를 비롯해 고광민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과 함께 동작구 경문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경문고는 지난 9일에 발생한 수해로 산사태가 발생해 후문 일대 경사면이 무너져 안전 문제에 큰 우려가 제기된 학교로 개·보수가 시급한 현장이다. 산사태로 인해 비품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에는 토사가 흘러들어 지반에 간신히 걸쳐있는 가운데, 후문 담벼락은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내렸다.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남짓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아직 현장은 임시적으로 방수포가 덮여있고 부분적인 정리가 되어있을 뿐이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한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내표가 지역구 학교 현안에 대한 걱정과 우려로 많은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경문고의 경사면 붕괴 현장을 한달음에 달려와 안전 문제 등 현안과 함께 향후 계획을 함께 고민했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당장 개학이 시작된 학생들의 안전에 우려가 깊어졌다”며 현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교내 안전지도 및 학생들의 출입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의 방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이날 가인초등학교, 누원초등학교, 신방학중학교, 제현고등학교, 신계초등학교 등을 함께 방문하며 각 학교들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된 학교방문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청취됐다. 노후된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비롯해 각종 기자재 노후화, 교과과정 반영을 위한 현대화 교실 구축, 냉난방시설 개선, 운동장 차양막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비해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부족이나, 우선순위에 밀려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점적인 지적이 잇따랐다. 이희원 의원은 “현장에 와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서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배분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서로 기록된 내구연한 등에 얽매지 않고 실제 노후된 시설과 기자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면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각 학교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는 부분을 파악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많은 예산이 서울시 각 지역 학교에 지원되어 개선됐다고 보고를 받지만,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체감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준엄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과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7일 제 312회 임시회 폐회 중 첫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 형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이었다. 이 날 현장방문에는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소관시설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당일 오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형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1983년에 설립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는 90명의 근로 장애인들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비닐봉투류를 생산하며 그 외에도 직업재활과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사회재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기관이다. 에덴하우스와 함께 위치한 형원은 2009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시범사업 운영자로 선정됐으며 세제류, 물비누, 화장품류 제조판매 등을 시행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에덴하우스와 형원의 작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 및 세제·물비누 등에 대한 판로개척의 어려움, 작업환경개선의 필요성 등과 같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화재 등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장애인 근로자들의 피난로 대책 마련, 지하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상으로 이전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공공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해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설립목적이다. 현재 종합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03년에 설립되어 서울시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평가·심사 및 인증, 교육,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현재 종사 인력에 비해 재가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의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데이케어센터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과연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각 센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서울시복지재단이 개별 복지사업에만 치우치기보다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평가 업무에 만전을 다하며 특히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이번 현장방문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방문으로 의미가 크다.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