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철회 후 다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했다. 이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 뒤,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추후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숙 서울시의원, 원희룡 장관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홍국표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도봉구의 주요 현안인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용역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도봉 구간은 원안대로 지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에 지하전용철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봉 구간은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이 의원은 “GTX-C 도봉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이 하루 편도 기준 260회 지상으로 지나는 지역이다”며 “GTX까지 더해지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을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해 준공업지역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피력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및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GTX-C 노선의 지하화 완성과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절차 무시한 서울시 추경안 질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재란 의원은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인 6조 3,709억원 증가한 52조 1,84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고 주장했다. 임시회 일정상 29일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돼 8월 1일이면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출석할 수 없어 본회의를 8월 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가 기막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으로 제출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25일 제31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5차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중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절기 중랑천, 탄천 주변에 하수구나 우수배수에 악취가 심하며 이는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림막 설치나 차단벽 설치 또는 덮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 방편적인 사항”이라며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악취정도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차집관로가 하천변에 있어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 하천변에서는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단벽 등 여러 가지 악취제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악취저감 대안으로“서울시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진원지 등에 악취분해 효소나 미생물 배양균 등 여러 약품을 사용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험적으로 투입해야”한다며“집중호우 때 하수가 넘쳐 악취가 심한 지역에 하수관거 용량을 크게 증설하는 등 실제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옥 서울특별시의원, “어르신을 위한 기존 시설 보완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이 7월 25일에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조성된 시설의 노후화된 기구 교체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기구 추가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놀이터 신규 조성사업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된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기관이 좀 더 노력해야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원이나 운동시설이 갖춰진 곳의 기구가 노후 되거나, 어르신에게 맞지 않는 기구들로 인해 교체를 원한다는 지역 어르신들의 민원이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은 “기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낡은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좋은 의견을 조화롭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새로운 어르신놀이터 조성도 필요하나, 이에 앞서 오래된 곳이나 노후 기구의 교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조성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서울시의 꼼꼼하고 세밀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위원장, 도림천 복원공사 준공기한 엄수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추진 속도가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고 당초 계획대로 2024년까지 준공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 날 예비심사에서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의 준공기한이 2024년 12월까지인데 확실히 준공 가능한지를 물순환안전국장을 상대로 따져 물었고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전체 공사비 330억원 중 현재까지 약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잔여분이 약 180억원 정도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을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금년 예산은 8월 말이면 소진되고 9월부터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6억 2천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만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처럼 찔끔찔끔 예산투입으로 과연 약 180억원 규모의 잔여분을 남은 2년 만에 완공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고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 추세로는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시민과 약속한 2024년 준공기한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계획된 예산의 적기 투입과 주요 공정들의 공정속도 제고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는 총사업비 331억을 투입해 관악구 서울대 정문 앞 ~ 동방1교까지 1.35km의 도림천 복개구간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복개하천 복원사업으로 서울시가 2020년 1월 착공한 후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2022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유정희 시의원은 7월 17일 도림천에서 진행된 2022 그루브 인 관악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했다. 7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열린 GIG 페스티벌은 스트리트댄스 경연 프로그램과 함께 플리마켓과 스케이트 보드 체험존, 그래피티 라이브 페인팅 쇼 등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해 총5만의 관람객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GIG 페스티벌을 방문한 유정희 의원은 “20여년전 ‘퍼블릭에세스’와 해금공연 등 도림천에서 영상제를 개최했던 날들이 오버랩된다”며 이틀동안 영상제를 위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장비를 지키는 등 현장의 기억을 추억했다. 또한 유정희 시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젊음을 발산하는 축제의 중심이 된 도림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며 “그루브 인 관악 GIG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분과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관악문화재단 축제지원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구 버스노선 연장 추진을 위한 주민 간담회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월 25일 도봉구 버스노선 연장 추진 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106번, 109번 버스노선 연장과 관련한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박흥식 노선팀장 등이 함께 참석했고 도봉구 지역주민 약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서울시는 2018년에 시내버스 정기 노선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그 중 106번, 109번 버스에 대해 도봉구 관내를 통과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조정과정 중 구간 단절 등의 이유로 최종 변경되지는 못했다. 버스노선이 연장되기를 기대했던 도봉구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국표 의원은 “교통 취약지역인 도봉구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은 교통복지와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인 만큼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떤 사유로 인해 노선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버스노선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청과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홍 의원은 “오늘 도봉구 지역주민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간담회에서 바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주신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교육청 AI사업 들쭉날쭉 예산…중장기적 플랜 필요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유희 의원이 지난 22일 제311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인공지능 교육 정책사업과 관련한 단발적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최유희 의원은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은 세계화 관점에서 핵심 사업이며 지속돼야 하는 중요한 과제”며 “하지만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들쭉날쭉 단발성 예산을 보니 과연 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나 이해도가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1월 ‘2022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에서 “AI·에듀테크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등 미래교육 여건을 마련해 글로벌 사회에 대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천명이 무색하게도 교육청은 올해 6억4천만원이라는 다소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도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과 다소 비교되는 규모다. 부족했던 예산 편성을 인정하듯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다시 5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 AI 교육이 중심에 있듯 교육청은 관련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1~2년을 내다보는 단기적 플랜이 아닌 5~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 플랜으로 로드맵을 짜야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석면 손상 부위 및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석면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학교석면관리컨설팅’과 관련된 교육청의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1억3천여만원의 본예산을 편성한 것과 달리 이번 추경에서 다시 67억6천여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석면 보수 작업 수행 시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돼야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다”며 “석면 안전 관리 인건비 및 석면 관리 개·보수 작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예정이었던 교육청 추경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8월 임시회로 넘기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청의 추경 증액 편성안에 대해 교육위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다. 교육청은 ‘역대 최대규모’인 3조7천억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해오면서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일 불과 이틀 전인 이달 13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 및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현장여건 최우선 고려한 근무체계 마련 주문 [금요저널] 최근 서울소방공무원노조가 3조1교대 근무 전면시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은 노조 및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현장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형태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소방공무원은 3조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은 주간 근무를 하고 나머지 2주일은 하루 야간 근무 후 다음날 오후 출근 때까지 비번인 상태로 대기하는 체계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3조1교대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이틀 연속 쉬는 형태다. 박 의원은 “서울은 타 시도에 비해 화재나 구급활동 출동건수가 월등하게 많아 소방공무원들이 피로와 수면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대근무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관서와 부서별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 근무체계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지역이나 관서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근무체계가 다른 만큼, 3조1교대뿐만 아니라 4조2교대 근무체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각 근무체계가 소방공무원의 건강, 안전사고 소방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근무체계에 대해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는 최선의 근무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기 위함일 것”이며 “근무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소방공무원 구성원 상호간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적의 표준모델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