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주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본회의 통과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4월 25일 중구 주민에 대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으며 작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에 화답해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330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4월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부터 차량등록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는 1,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형재 시의원, 경사지 도로·인도, 맨홀 낙상사고 개선대책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전체 인구밀접지역 경사지 등 취약구간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 위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방지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지난달 29일에 제출한 ‘맨홀 설치현황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맨홀은 총 624,318개로 설치 주체인 26개 맨홀 설치기관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맨홀 단차 정비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데 정비비용은 맨홀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서울시 불량맨홀 정비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58%의 정비율로 3,020개를 정비했고 ‘22년에 64%의 정비율로 2,500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맨홀종류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끄럼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다”며 “강남구 주민들만 보더라도 맨홀 주변에서 미끄러졌다는 낙상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맨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맨홀 미끄럼 관리는 맨홀설치기관 소관사항이나, 다양한 기관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통일된 기준 및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설치 사용 중인 현황과 각 설치기관 별 사고·민원 발생을 일제히 조사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신규 맨홀 유형별 미끄럼 저항성을 강화하는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와 민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 밀접지역이나 취약구간 등을 선정해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서대문구의회 청사에서 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대 구의원 뿐 아니라 전직 의원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9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특별히 마련했다. 이에 이날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 류상호 전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대문구의회 새로운 시작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또, 기념식은 내빈소개,기념사 및 축사, 떡케익절단식,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이동화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 서대문구의회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며“ 구의원 15명 모두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힘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기창표 서대문구의회 전의장이 축사를 통해, 서대문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에 이동화 의장과 이종석 부의장,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선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됐다. 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며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조희연 교육감, 시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지속적 참석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갓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종전보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시책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추후에도 상임위 업무보고 개최 시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장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11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0년, 2021년도에만 각각 3회씩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감님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 여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11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 해소, 혁신학교 사업, 자사고 폐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일방만의 의지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진 시의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필요 주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 도선장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해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됐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훈 시의원, 한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 안전계획 마련 강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해 다각적 계획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한강의 작년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했으며 CCTV추가 설치 이외에도 현장위주의 순찰강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 한강에 CCTV 402대를 작년부터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음주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의식 향상, 호안가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30분마다 귀가안내방송 실시, 단속원 현장점검, 경찰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김경훈 의원은 CCTV는 사고발생 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지 사고예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위주의 순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다시는 작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다각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규 의원, 153번 버스 노선 단축 및 대방역으로 회차지점 변경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은 153번 버스가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동작구청과 서울시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내버스 153번은 우이동을 시작으로 길음, 홍대, 신촌, 여의도 등 서울의 주요 도심을 거쳐 당곡사거리까지 운행한 후 보라매공원에서 회차해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장거리 노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거리운행 노선의 개선을 통한 안전운행 확보 및 효율적 노선 운영을 위해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에서 153번 버스는 신림선 개통 이후 중복구간을 단축하고 대방역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노선의 단축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신림선 개통 이후에도 153번 버스는 기존대로 운행되고 있어 4시간이 넘는 운행으로 지친 버스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회차지점인 보라매공원 주변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후 시간에 쫒기듯 화장실 이용, 흡연 등 용무를 급하게 마치고 다시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보라매공원은 노약자·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주·정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불법 주·정차로 지역주민과 공원이용객은 통행 불편과 함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버스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흡연 등에 따른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153번 버스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선에 불법 주·정차해 이를 지나려고 우회하는 자동차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 간에 충돌사고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 동안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동작구청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흐지부지한 형식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공권력이 무시되는 결과를 자초했다”며 동작구청을 비판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153번 버스는 4시간이 넘는 운행시간으로 버스운전자의 피로도와 업무 부담이 큰 노선인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빠른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림선이 개통 이후에도 버스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버스운전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서울시는 이에 부화뇌동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제 신림선이 개통되었으니 2021년 정기노선조정심의 결과대로 153번 노선을 단축하고 회차지점을 대방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빠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시정질문 실시 등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배 시의원,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해외관광객 선점 위해 대책 수립해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26일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에서 서울시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이를 위한 부서간 협업을 강조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용역을 제안했다. 이종배 의원은 “4차 산업혁명, AI 시대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우려 속에서 관광산업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먹거리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산업 분야는 장기간 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임에도 관련 부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내년도 본 예산에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 사업의 예산 반영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시 방문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례를 들어 “앞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서울관광재단을 비롯한 각 기관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하우와 역량을 공유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서울 관광 홍보 수단 및 정책들을 함께 논의해 수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며 관광 활성화에 있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관광객을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해외 주요 관광 선진국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자국 관광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서울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책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관광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할 것으로 본다 향후 관광체육국으로부터 학술용역 심의 요청이 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주민의견수렴 없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은 27일 노원구 사계3,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하고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개선안에는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체계, 당고개오거리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윤기섭 의원은 “지난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이후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이 수차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울시나 노원구가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태만 행위이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안은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에만 집중한 나머지 중계건영·상계불암대림·청암2단지·경남아너스빌·성원2차아파트, 덕릉로 주변 상가 등 기존 지역주민들의 동선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윤기섭 의원은 “기존 지역주민들의 차량이용 현황과 보행환경, 당현천 수변공원과 주변상가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상계로와 덕릉로의 교통소통체계 개선에만 집중한 반쪽짜리 교통체계변경안에 불과해 개선안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기섭 의원은 “사업자측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추진하거나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신청해 현재 교통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원구는 사업인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납부받아 현재의 교통체계 유지를 전제로 하는 수준에서의 교통체계 변경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기섭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주거환경과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노원구, 서울경찰청, 노원경찰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당고개오거리 교통체계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