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 강조, 경기도 홍보할 수 있는 전략적 국제행사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정보보안협의회 운영 예산과 관련해, 집행률이 저조하고 개최 계획이 정해져 있어 예측이 가능함에도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올해 예산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산편성 시 예산의 사용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유치하거나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글로벌 교류 행사 시 “단순히 발표·행사 중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예술, 신기술 등 경기도의 강점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경기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와 목표는 정책의 나침반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서부권 똑버스 시범운행 ‘대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6월 17일 시작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의 양주시 서부권 시범 운행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2023년 8월 옥정신도시, 2025년 5월 회천신도시에 이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양주시 서부권에도 주민의 발이 되어줄 똑버스 노선이 신설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주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똑버스’는 신도시,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되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스마트폰 앱 ‘똑타’를 통해 버스를 호출하면 중간 경유지 없이 원하는 정류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서부권 똑버스는 △1구역 △2구역 △3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구역에 3~4대씩 차량을 투입해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기본적으로는 ‘호출형’ 방식으로 운행되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1구역은 양주역, 2구역은 덕정역 등 주요 환승거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행은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정식 운행이 시작되는 6월 25일부터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요금제가 적용되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가능하다. 이영주 의원은 “올해 1월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과 장흥면 똑버스를 연계해 장흥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고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방문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주시의 교통 인프라가 보다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2024년 결산심사서 “김동연 지사 재정 기조와도 어긋나” 행정부지사 태도에 아쉬움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악화,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적 운영, 전략 없는 예산 투입의 반복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혁신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를 근거로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이 159.1%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수익보다 비용이 더 큰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단기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부채비율 몇 %를 기준으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경영위험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구조 개선은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예산 집행률은 낮고 환자 수요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기능 조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추진 사례와 중앙보훈병원의 교육병원 전환 및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사례를 참고해, 특화·통합·위탁·연계 등 전략적 기능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운영 상황에 대해 “2024년 예산 28억 중 8억 1천만원만 집행되며 선정된 4개 병원 중 2개 병원만 실제 운영됐다”며 “올 해는 2024년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 의정부을지대병원과 명지병원은 제외됐고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17일 계속 진행된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에서 예비비로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 사안과 관련한 답변을 위해 출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소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는 기조 발언이라도 있었어야 했다”며 “경직성 경비를 사용한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김동연 지사의 건전 재정운영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태도는, 도의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ESG 경영 공시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이 먼저 기준을 제시하고 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원칙 및 ESG 경영 지표 개발, 공시 체계 강화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신설된 '기본원칙'은 환경, 사회, 투명 각각의 핵심 가치를 여섯 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해, ESG 경영의 철학과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도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영역에서 모범적인 공시 체계를 갖추고 ESG 경영에 대한 인식과 실행 모델을 제공해야 민간의 참여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 경영은 단지 거대 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의무화 시점에 대비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의 책무는 민간이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ESG 경영 흐름 속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24년 ‘경기 ESG Day’에도 참석해 공공과 민간의 연대와 실행력 있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서 예산 계획 미흡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6월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예산 항목의 불명확한 사업계획과 미비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전날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와 관련해, “조례 심의 당시 예산 추계가 없었는데, 추경안에는 9억 4천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조례와 예산 간의 정보 불일치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 외국어 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관련해 “신규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지만,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온라인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설명은 물론, 기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예산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과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예산 심사에서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 예산의 감액 사유가 ‘교육부 특교금 축소’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장 교사 특히 신임 교원들이 연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 예산은 단순히 편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 적극 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프로젝트 사업은 교육1섹터인 ‘학교’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국제적 가치를 학습하며 글로벌 역량 신장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 글로벌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UN참전국 미래세대와의 교류를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도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인 경기 글로벌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해외참전국 학교와의 평화 탐방 프로그램, 온라인 국제교육 콘텐츠 개발, 글로벌 인턴십 및 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광현 의원은 “DMZ 탐방 및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유엔 참전비 견학 등을 통한 평화 탐방 프로그램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국적간 평화 문화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사업비 예산 증액을 통한 보다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사업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모듈러 교실 임대방식·교원연수 예산 축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초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설치 사업의 임대 방식 문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예산의 축소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재정 운용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행정국을 상대로 “모듈러 교실의 경우 3년 전 구매 단가는 실당 1억 2천만원으로 신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임대 단가는 약 4,300만원 수준이었다”며 “3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오히려 구매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다. 현재도 대부분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구매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시장 참여 업체가 늘면서 낙찰률이 낮아져 임대 단가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고 설명하며 “구매 활용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을 상대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은 연속성과 현장 중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고 해서 도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 없이 그대로 예산을 줄인 것은 아쉽다”며 “교육혁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청은 교원 연구회 중심의 연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이 줄어든 만큼 정책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수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인 만큼, 도교육청이 중심을 갖고 정책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연수를 운영하기보다는, 지역청에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향에 맞는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콘텐츠도 개발·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교육 현장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며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반려동물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정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여해 이월·불용 예산의 반복 문제와 반려동물 정책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마루, 에코팜랜드, 축산진흥센터 등 주요 사업들이 수년간 명시이월과 집행 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가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항목별 예산 흐름을 일관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사업의 성과나 집행 책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올해로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이월도, 집행 잔액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 결산 시에는 반드시 정리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실무진 모두가 각오를 갖고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날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정책의 비전 수립과 실행계획 정비 필요성을 함께 역설했다. 방 위원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보고부터 최종보고까지 직접 참여하며 출생 등록제, 출산 관리, 장례문화 개선, 반려산업 육성 등 다양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밝히고 “단순한 실태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체계화하고 의원들과 공유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와 정책자료를 종합 정리해 농정해양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의 일관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그간 반려동물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 온 만큼, 이제는 정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라며 “반려동물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에 농정해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경기도의원, 노동 존중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이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사회적 가치를 기리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현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다뤄졌으며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들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작은 지원이라도 현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단순한 공급 중심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 당부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이번 조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간의 협력 가치가 행정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기후테크 기업에 이자 3% 대출 지원…8년 특별보증은 과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안 보고에서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지원사업의 특혜성 논란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의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에서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사업이 11개에 이르지만, 특정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보증으로 8년간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례가 없다”며 “일반 보증도 대출 금리 2%대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데, 특별보증이 8년간 3%대 금리로 지원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사실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지원들로 인해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는지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한꺼번에 많은 기업을 지원하다가 향후 많은 기업의 대위변제 상황이 다수 발생할 경우, 경기도의 추가 지원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반지원과 특별지원의 보증 한도를 협약을 통해 이율 상한선을 설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수자원본부 결산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감소를 언급하며 “실집행률이 2022년 46.2%, 2023년 26.9%, 2024년 18.4%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며 “중요 사업임에도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수질 복원계획 등 행정절차에만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반복되는 예산 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22년 59.8%, 2023년 49.1%, 2024년 73.3%로 여전히 실집행률이 낮다”며 “예산 이월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수도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과 관련해 “건설국이 지하 공사현장 땅꺼짐 특별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비를 포함해 2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특별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학계에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하수관 누수를 지적하는 만큼, 건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밀조사와 정비가 더욱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에서는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과 관련해 “58억 8천만원의 예산 중 35억 6천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0.6%에 그치고 있다”며 “이월된 예산도 오늘 기준 80%만 집행된 상황으로 현재도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 보이고 본예산에 46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예산을 11월에 우수 시군을 선정해 12월에 교부하다 보니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며 “우수 시군을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해 교부한다면 해당 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업 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또한 매립쓰레기 감축 및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수요가 없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결과”며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인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이 의문”이라며 “특정 농가의 폐기물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획기적인 사업이지만, 고양시 대화동뿐만 아니라 GH가 추진하는 공공주차장 부지 등에서도 대량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에서도 많은 지하수가 토사를 동반해 유출되면서 땅꺼짐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킨텍스에서만 재사용되는 지하수가 하루 2천 톤에 달하는 만큼, 수자원본부 차원의 근본적인 지하수 유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