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안전문화살롱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민공감 확대 방안 논의… ‘실버케어 순이-119안심콜’ 업무협약도 [금요저널] 용인소방서에서 어제 제14회 용인시 안전문화살롱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시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민공감 확대 및 홍보 방안’ 이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대형재난 등 긴급한 출동 상황에서 교통신호를 제어해 소방·구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출·퇴근길 등 혼잡 시간대 신호 제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면서 기관장들은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방안은 △혼잡 교차로에 LED 안내판 설치 △재난문자를 통한 신호제어 사전 안내 △각 기관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 △신호제어 가능 거리 축소를 통한 불편 완화 등이다. 참석 기관들은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예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제13회 안전문화살롱에서 논의된 ‘재난대응 현장 지휘차량 운영체계’ 가 시스템화된 만큼, 앞으로 대형 재난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어 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정책”이라며 “시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DNX 권은경 대표이사가 참석해 용인시, 용인·용인서부소방서와 함께 ‘용인 실버케어 AI순이-119안심콜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노인돌봄 서비스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순이 시스템과 119안심콜 서비스가 연계되면, 용인소방서는 응급출동 접수 시 대상자의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인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 돌봄과 응급의료체계가 연계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용인문화재단, 최소빈발레단 신작 ‘코레아의 신부’ 처인홀에서 선보인다 [금요저널]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0월 25일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최소빈발레단의 신작 공연 ‘코레아의 신부’를 선보인다. ‘코레아의 신부’는 용인문화재단이 순수예술 단체와 협력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코레아의 신부’는 2023년 상주단체 지원사업에서 쇼케이스로 처음 공개된 이후 2년 만에 전막으로 완성돼 무대에 오르게 됐다. 창작발레 ‘코레아의 신부’는 청일전쟁 당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뛰어든 조선 왕자와 그를 사랑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주요 인물들 간의 서정성과 비장미를 극대화한 현대적이고도 이색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은 한국 문학의 백미인 시조와 정통 서양음악이 빚어내는 색다른 조화를 접할 수 있을 것이며 해학적 재미와 함께 한국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발레단의 단장 최소빈과 단원 김서현이 조선 왕자를 사랑한 여인 ‘다서’ 역을, 조선 왕자 역은 ‘이코노스타소프 막심’, ‘알렉산드로 세이트칼리예프’ 가 출연한다. 일본 장군 역에는 ‘이명헌’, 청나라 장군 역은 ‘조승기’ 가 캐스팅됐다. 또한 유명 발레리노 ‘이원국’ 이 특별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최소빈발레단은 용인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로 3년차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2025 경기예술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클래식 발레 레퍼토리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 작업을 통해 발레의 대중화와 독창성을 추구하는 단체다. 본 공연은 10월 25일 오후 2시와 5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티켓 가격은 R석 2만원, S석 1만원이며 48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의 상세 정보 확인 및 예매는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NOL티켓을 통해 가능하다.
용인소방서 ‘꿈을 향한 첫걸음’ 119청소년 진로체험 성료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꿈을 향한 첫걸음, 119청소년 진로체험’을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 이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소방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소방 분야 진로 탐색의 장을 마련했다. 관내 초등학생 25명이 참여한 이번 진로체험은 △소방서 견학 및 직무 소개 △구급대원과의 대화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화재진압 차량·장비 관람 및 방수 체험 △생존팔찌 만들기 등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참가 학생들은 소방관의 다양한 역할을 직접 경험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용인소방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9청소년단’ 활성화와 청소년 안전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이번 진로체험이 아이들이 안전의식을 키우고 장래 희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Shall We Dance’ 개최 [금요저널]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9월 13일 오후 6시, 죽전야외음악당에서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기획공연 ‘Shall We Dance’를 개최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음악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창단된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는 창단 이후 정통 클래식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구축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매년 정기·기획공연과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용인특례시를 알리는 문화홍보사절단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획공연 ‘Shall We Dance’는 ‘춤’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상임지휘자 김영랑의 지휘 아래 1부에서는 C.M. 폰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등 클래식 춤곡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 2부 초반부에는 영화 ‘여인의 향기’ OST와 뮤지컬 ‘시카고’, ‘웨스트사이드스토리’ 등에 등장하는 라틴댄스와 재즈 음악을 선보이며 후반부에는 마이클 잭슨,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의 히트곡들이 오케스트라 편곡을 통해 경쾌하고 흥겨운 무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음악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은 전 세대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전체관람가로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죽전야외음악당의 특성을 살려 객석 뒤편에 마련된 잔디석에서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자유롭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Shall We Dance’는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무대이자, 춤과 음악이 주는 에너지로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죽전야외음악당을 찾아 가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5년 을지연습’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의 협조체계 점검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상황과 합동상황실 운영, 훈련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지하1층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에서 ‘2025년 3분기 용인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국가비상상황에서 관·군·경·소방·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민·관·군·경·소방·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기구로 이상일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선 ‘2025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각 기관의 역할과 훈련 준비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백하다”며 “1950년의 6.25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혹시라도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데 그 기본이 을지연습과 같은 훈련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을지연습은 대한민국의 안보확립을 위해 참여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가위기 관리와 국지도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훈련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군과 경찰, 소방서 등 지역내 6개 기관 총 4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전시상황을 가정해 상황 대처 훈련과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훈련이 이뤄진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 노인대학 5곳서 건강 강좌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는 오늘 19일부터 29일까지 처인구 지역 내 노인대학 5곳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고혈압·당뇨병의 원인과 증상, 자가 관리법, 식이요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웃음치료 특강도 진행된다. 강좌는 △19일 포곡노인대학 △20일 양지노인대학 △27일 남사노인대학 △28일 용인노인대학 △29일 백암노인대학에서 오전 10부터 정오까지 진행한다. 처인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강좌로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수지구, 2026년 본예산 편성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12일 구청에서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수지구 지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27명이 참석해 주민의견사업 16건과 시 자체사업 8건에 대해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우선순위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주민 제안사업인 △신봉동 일원의 보행로와 보도블록 개선을 비롯해 1억원 이상의 시 자체 사업인 △보행신호등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풍덕천동 1153번지 산책로 개선 △상현역 인근 보행자도로 정비 △광교산 등산로 쉼터 정비 △고기2교 인근 도로 개설 △고기2리 복지회관 인근 도로 개설 △상현도서관 인근 도로재포장 △버들치사거리 가속차로 설치 등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 상정되며 이후 예산 부서 검토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될 예정이다. 앞서 11일에는 지역회의 위원들이 고기리 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 대상지 5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했다. 김중섭 주민참여예산 수지구 지역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1년 시행 이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주요 현장을 살펴보고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 의견이 담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특례시 동천도서관, 용인문화재단과 ‘도서관 테라스에서 그림 그리기’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동천도서관은 14일 시민이 지역 예술가와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도서관 테라스에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인문화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용인에 거주하는 예술가와 함께 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자는 9월 5일 동천도서관 야외테라스와 다목적실에서 자화상을 동그라미로 표현한 추상화를 그린 후 9월 7일 롯데몰 수지점 그린홀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이후 작품은 동천도서관에 전시된다. 프로그램은 8월 19일부터 동천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성인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을 넘어 예술과 문화가 숨 쉬는 열린 무대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성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2025년‘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 실시 [금요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2025년 8월 13일 용인 백암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연수인‘학생맞춤통합지원 찾아가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도교육청 추천 강사가 2인 1조로 배정되어 노경은 교육복지조정자, 이효주 주무관이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찾아가는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 정책 방향 및 실천 방안을 확산하고 실제 적용 가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전학습 영상 시청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 후, 현장 연수에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교직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례 중심의 강의 및 모둠활동을 통해 실질적 실행계획을 도출했다. 백암중학교 정홍진 교장은 “2026년에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 학교 현장의 변화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학교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교육 현장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교육지원청,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 대상, 유공 표창 및 감사장 전수식 개최 [금요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13일 관내 2025년 8월 말 정년퇴직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유공 표창 및 교육장 감사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수식은 학교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며 경기교육발전에 헌신한 정년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퇴직 예정자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수식에 참석한 한 조리실무사는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매일 정성을 다했던 시간들이 보람찼고 학교에서 근무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여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정 교육장은“저 역시 오랜 교육현장 생활의 마무리를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인교육지원청은 매년 정년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퇴직 이후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용인서부소방서 필로티 구조 아파트 현장안전지도 실시 [금요저널] 용인서부소방서는 13일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지음재아파트를 방문해 필로티 구조 아파트의 화재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화재 사례처럼 필로티 구조 건물에서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용인서부소방서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10명이 참여해 △1층 필로티 구조 및 주차장 안전점검 △옥상 대피로 점검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 방법 △소화전 위치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난 방법 변경, 방화문 닫힘 유지, 피난계단 장애물 적치 금지 등 주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했다.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은 “필로티 구조 아파트는 화재 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선제적 점검과 대비가 필수”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평소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화재 취약시설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윤철 기재부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내용 담은 서한문 보내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