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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노인복지관 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포함된 노인복지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예산 삭감은 곧 노인의 생존권과 돌봄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의원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현장의 의견이 예산심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논의에는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도 함께 자리해 뜻을 모았다.황세주 부위원장은 “예산 삭감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용성 의원은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으로 예산 감액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다”며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최만식 의원은 “노인과 장애인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며 “지혜로운 예산 편성과 안정적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 함께한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현장의 의견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는 숫자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며 도민의 존엄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예산의 효율성뿐 아니라 현장의 절실함이 반영되는 복지정책이 되도록, 의회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선구 의원, 노인복지관 비대위와 예산 삭감 문제 논의… 복지예산 심각성 공감”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실효성 재검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해야…”

김진명 의원 경기도교육감 고3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원금 30만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고 지적했다.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으로 경기 남 북부 지역문화격차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액과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조미자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은 39조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1.44%, 전년 대비 12.94% 삭감됐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문화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영역”이라며 “재정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투자로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을 최소 2%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또한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를 ‘경기북부 상상캠퍼스’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조 의원은 “문화는 공간이 있어야 사람과 콘텐츠가 모이고 확산된다”며 지역문화공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토론회,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문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이 외에도 △36개월 미만 영아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교복은행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학교 인접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함께 이뤄졌다.조 의원은 “정책은 완성이 아닌 과정이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모으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성과”며, “도민 삶의 변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