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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의원 ,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김완규 의원 혈세 줄줄 새는 발달재활서비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즉각 도입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4년 기준 462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2만 6천여명의 아동을 지원한 발달재활서비스가, 수요 예측이 무려 37.2%나 빗나갔다”며 “장애아동 부모들은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행정은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일선 재활센터의 대기 기간이 1년을 넘는 등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편성 시 실제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요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CCTV나 투명창 미설치 등 안전관리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기관이 매년 점검에서 반복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장애아동의 안전을 방치하는 행정의 책임 회피”고 비판했다.또한 김완규 의원은 “부모 서명 없는 유령서비스, 자격 미달 인력의 부정수급 등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복지국은 이에 “환수 실적이 일부 있으며 도와 시·군이 공동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했다.김완규 의원은 치료기관의 과잉 권유 문제도 지적했다.“언어 재활만 필요한 아동에게 미술심리, 놀이치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가라는 이유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명확한 상담 기준과 제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역 간 예산집행률 불균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완규 의원은 “파주시의 예산집행률은 100%인데 여주시는 72.2%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예산 편차로 인해 일부 지역 아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완규 의원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복지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안전규정 위반 시 제재 및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 도입 △부정수급 전액 환수 △불필요한 치료 권유 행위 금지 △시군 간 예산조정체계 구축 △복지기준의 경직성 완화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복지행정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얼마나 세밀히 살피느냐에 달려 있다”며 “복지국은 반복되는 문제를 단순 행정으로 넘기지 말고 도민 중심의 체계적 복지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별’ 도마 위

복지관 이용자만 혜택 최만식 의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차별 도마 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제한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홍보의 부재 문제도 지적됐다.최 의원은 “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많다”며 “홍보가 시군 복지관에만 국한되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특수학교와 유치원에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은 홍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 아이마다 기립보조기, 보행기, 욕실보조기 등 다양한 기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었다”며 “행정의 안내와 지원이 제때 이뤄졌다면 훨씬 많은 장애아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홍보체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영유아 보육시설로의 사업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곳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장한별 부위원장,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 이루어져야

장한별 의원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 이루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별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도내 대안교육기관 및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를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관리 노무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현황을 설명하며 “파주·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안산교육지원청의 경우 2년 연속 지역업체 계약이 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산교육지원청 차원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장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방안 모색을 촉구한 바 있다.이어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역의 특성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각 교육지원청의 대안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지적하며 “최근 교육부 차원 늘어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심층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는 만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역별 대안교육기관을 직접 둘러보며 현안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 학부모의 이유를 살펴보고 그 입장을 이해한 상태에서 높아지고 있는 대안교육 관심에 맞추어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석규 도의원, ‘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 경기도 문화트렌드 선점 놓쳤다.

오석규 의원 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 경기도 문화트렌드 선점 기회 놓쳤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데몬 헌터스’열풍과 특수에 경기도의 둔감한 대응을 지적했다.최근 ‘케데헌’현상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실제로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500만명 관람객 돌파했고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를 대입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뒤를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에 이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관련 굿즈와 ‘뮷즈’는 재고 소진 사태를 빚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특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오석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재빨리 ‘케데헌’테마관을 개관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 한국민속촌 역시 저승사자 복장과 갓 체험 등이 유행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다.반면, 경기도가 관할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케데헌’와 관련된 굿즈나 특별전시나 연계 프로그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이는 리움미술관 등 민간 미술관이 ‘까치호랑이 호작’특별전을 진행하는 것과도 대조된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가 DMZ, 수원 화성, 한국민속촌,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국제컨벤션센터, 세계적 수준의 도자 등 케데헌 콘텐츠와 접목할 훌륭한 경기도 문화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선제적 기획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오석규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다. 오랜 기간 박물관 굿즈 개발에 대한 투자와 트렌드를 읽고 발 빠르게 기획·대응한 결과”며,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지금,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 민간의 성공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굿즈’와 ‘뮷즈’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갓이나 까치호랑이가 서울만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기획력 부재로 선점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훌륭한 디자이너 및 기획자와 협력하며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제적 노력과 조직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경기도 굿즈를 기획·제작·판매·홍보하기에는 재단의 한정된 사업비와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를 지원하고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굿즈 개발 사업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