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금요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정현 경기도의원, “외국인 업무 컨트롤타워 ‘이민청’ 설치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치를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이미 2백여 만명의 외국인이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외국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그리고 이들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은 이제 우리사회가 함께 마주하고 고민해야 할 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민청 설치를 통해 외국인 업무의 통합적 수행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문화적 이해와 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 문제의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안산·수원·시흥·화성·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어,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서남부 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황대호 수석은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마저도 팽개치고 오직 총선에서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이 실현되면 “진보와 보수정권 모두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이끌어왔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다”고 지적했다. 당론 추진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대호 수석은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경기도의회와의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경기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추진 자체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도리어 김포시민에게 손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서울시의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시로 몰려들 가능성 있고 농어촌전형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포시민들의 숙원인 5호선 연장사업도 사업비 문제로 표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지원이 70%인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는 5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광역철도에서 도시철도로 사업이 전환되면 국비지원은 40%로 더 축소된다. 김포시의 세수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시의 주요 세입원인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지방소득세 등을 서울시로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세도 서울시로 모두 보낸 후 다른 자치구와 n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황대호 수석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 선포를 언급하면서 “서울 집중화와 지방시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며 “주변 도시를 끌어들여 거대화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현 불가능한 총선용 서울 편입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민생문제 해결, 5호선 연장, GTX 조속 추진, 일산대교 통행료 등 김포시 현안 해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주어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여야 도의원 ‘지방의회법 국회의결 촉구 결의대회’ 실시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김정호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선창 및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도의원들은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고 진단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국회의 ‘국회법’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며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며 ‘8대 과제’를 다 함께 제창했다. 8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염 의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지난 3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경기교사노조 하남지부 교사들과 경기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의 하남지역 교사들이 참석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오지훈 의원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어려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남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수당 지급 대상 확대, 하남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의 외주화 문제, 공립 유치원 지원의 사각지대,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등 다양한 사안들이 오갔다. 교사들은 현 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여러 교사분이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보고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6일 구리시종합사회 복지관에서 개최된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 현장보고회’에 참석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자동관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를 관리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보고회에서 진흥원은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시스템 시연 후 측정기와 공기청정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이용성 본부장은 “도민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도시환경위원회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백현종 의원은 “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흥원이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사업과 같은 전문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