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경기도청+전경(1)(24)]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등록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 031-8008-555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가맹점주 대상 중요서면 수령 여부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대상) 도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93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주 977명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대상 (내용)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등 중요서면(5개) 수령 여부 확인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회,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참여해 현재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 복지제도를 지속 발굴해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 민선 8기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적용하게 되었으나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에 선정됐다. 혁신리더 수상은 매년 정치·사회·경제·교육·체육·문화·예술·환경 등의 분야에서 통념을 넘어서 혁신적 리더를 발굴하고 포상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지원 조례’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 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해 교육공정 실현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한강신도시 내 5개 학교의 개교를 이끌어냈으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김포시 ‘가마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봉성포천 미정비’ 현장을 각각 방문해 지역자재와 장비의 투입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이기형 의원은 “항상 현장의 의견을 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경기도민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주지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기형 의원은 ‘민생’을 위한 돋보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 교섭단체 이끌 새 사령탑 인선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과 호흡을 맞춰 교섭단체를 이끌어갈 수석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수석대표단 인선안을 발표,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협의를 함께할 수석부대표에 양우식 의원을 선임했다. 교섭단체 기획 참모 역할을 할 기획수석에는 이은주 의원이 인선됐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의 ‘입’ 역할을 할 수석대변인은 재선의 이애형 의원이 맡게 됐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창구가 될 정무수석에는 김영기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을 기획·관리할 정책위원장에는 오준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청년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 위한 ‘청년부대표’직도 신설, 1993년생 청년의원인 오창준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 수석대표단 인선의 특징은 초선의원의 약진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뜻을 교섭단체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원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김 대표의원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갖춘 재·삼선 의원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교섭단체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의원은 “이번에 새로이 인선 된 대표단과 손발을 맞춰 도의회 국민의힘을 한층 더 발전되고 단단한 교섭단체로 이끌겠다”며 “그간의 불화와 내홍을 불식하고 도의회의 핵심 축이자, 야당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 주민 이호용 님, 지역 화합발전 공로 인정으로 도지사 표창 수여 [금요저널] 안성 주민 이호용 님은 7월 10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김 도지사를 대신해 이호용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호용 님은 “평소보다 조금씩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며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주은청설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 회장을 역임해 지역주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며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평화의 소녀상을 안성에 건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타지에서 안성으로 이주한 분들과 친분을 쌓으며 지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아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황세주 의원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다산신도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지역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안양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영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홍태경 주택관리처장으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민 대표들은 임대주택 주거환경에는 만족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하자보수 지연 등의 불편 사항을 토로했고 앞으로도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목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도 주민분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장은 “오늘 소통의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조성된 다산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2009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27개 단지에 약 8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향후 입주 예정단지까지 포함해 민간·공공주택 30개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들의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현장방문 행사를 실시했다. 현장방문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5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노인일자리 차원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 개선,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은 적극적인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월면 사무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고령화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정담회 자리 마련은 쉽지 않았지 양평과 단월면 등 농촌 지역이 가파른 초고령화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이슈가 많이 있다” 라며 “이러한 면 단위의 정담회 자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경청과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시설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기적인 자리 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즉 의료에 대한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종사자 양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공공의과대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스타트업캠퍼스·경기도주식회사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3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성남시 일원에 조성된 경기도형 혁신클러스터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 및 친환경 사업 등 신규 사업 계획의 적정성·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경제과학진흥원 판교클러스터혁신본부에는 산학연 협업생태계강화, 혁신클러스터 성공 모델의 확산, 유관기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당부하는 한편 경기도주식회사에는 배달특급 효율성 제고 기관 특성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스타트업캠퍼스에 예비·초기 스타트업 창업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창업허브 창업공간을 둘러보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전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방문하며 각종 인프라를 살펴보고 추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서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창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업·기술 아이디어든 개발하고 실험하고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며 “산학연 협력, 스타트업 문화 조성, 민간 투자 활성화 등 각종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농업분야 탄소저감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50 탄소중립과 경기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가 13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선도적인 농정과 농업계의 동참을 통해 농업분야에서의 ‘2050 탄소중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최춘식 국회의원, 방성환·서광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자와 지역 농축협 조합장·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농업분야의 탄소저감 노력을 적극 응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 분야별 현안과 계획을 공유하고 가축 공급 사료 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억제 가축분뇨 비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휴토지 조림 및 숲 가꾸기 확대로 신규 탄소 흡수원 확충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사용 기준설정 등 탄소 저감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김성남 위원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기도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축산 부분에서의 탄소중립 정책을 찾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