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금요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지역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점검결과 지연보고 대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과태료 부과율이 증가한 사항을 거론하며 특히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지연보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2021년에 50건, 2022년에 69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과태료 부과율이 약 38% 증가했다을 지적했다. 특히 위반내용들의 대다수가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결과 등에 관한 지연보고가 주된 사유였다.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점검결과 보고를 일부러 지연시켜 단순히 과태료 납부 등을 통해 시간을 벌거나 보수 또는 설치가 시급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방안전상 위해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추후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한가지로 작용한다. 윤종영 의원은 지연보고 자체로 보면 일선 소방서의 적극적인 점검 및 적발활동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밝혔으나,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의 지연보고율이 높을수록 재난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타협을 구해서도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직급상향 건의, 소방서내 갑질근절을 통한 직장문화 개선, 소방재난본부장의 예산 집행 전결규칙 개정 촉구 등 이와 같이, 전국최대규모의 소방재난본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화재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0일 용인소방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소방서 산하 119안전센터인 ‘남사 119안전센터’의 화재출동 평균도착시간이 10분이상이 기록된 것을 거론하며 화재출동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은 소방청에서 수립한 “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에서 모든 가연물이 연소하는 단계인 “최성기”로 가기전 화재의 “성장기”가 지속되는 시한으로서 학계와 여러 연구에서 그 시간이 8분으로 나왔기에, 8분이 넘지않는 7분을 화재출동 골든타임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출동 단계별 목표시간 역시 신고접수 및 응대에 1분, 복장착용 및 탑승 1분, 차량 이동 5분을 목표로 도합 7분을 목표시간으로 잡았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용인소방서 관내의 119안전센터별 화재 출동건수, 평균도착시간, 7분도착률을 확인한 결과, 13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남사 119안전센터가’ 유일하게 평균도착시간이 1분대를 초과한 11분 24초를 기록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모현 119안전센터’가 9분 56초, ‘양지 119안전센터’가 9분 41초를 기록했으며 13개소의 119안전센터중 보정·기흥·성복 안전센터 3개소만이 골든타임 7분대를 기록했다. 김시용 의원은 용인소방서 관내의 절반이상의 119안전센터가 화재출동 골든타임 7분을 초과함에 대해 지적하며 ‘남사 119안전센터’에 대한 출동반경 및 소재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피력했으며 출동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추가로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시용 의원은 “통계수치에만 입각해 화재활동을 논한다는 건, 다소 현장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겠지만, 도민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업무에는 이와 같은 자료도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말하며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출동수요에 대한 분석업무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말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실제로는 무방비.피해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차, 2차에 이어 3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속되는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도민과 국민, 어업·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국회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와 청어 등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 우회수입 등 식약처 국감자료를 통해 안일한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2022년 70건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만 145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도는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업·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편성한 피해 지원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형편없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지원을 확대해 도내 어업·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과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경기도의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업자재 지원시 도비 반영 등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매칭사업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비에 도비를 반영하는 반면에 경기도는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시·군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시·군의 농업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에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반영을 촉구해 왔는데, 이번 행감에서 여전히 도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질타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자재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작년 농업수입이 천 만원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가 수요가 매우 높은 본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21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일반 농가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되어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사회취약계충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지속적 확대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10일 감사2반 반장을 맡아 용인소방서와 화성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보급 시 장애인, 어르신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는 무게 등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프레이형 소화기 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지난 10월경 정신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도민이 힘을 합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이후 구급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환자를 구해낸 도민과 구급대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용인소방서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응급처치 교육 성과가 빛을 발하는거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형근 부위원장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노후화된 화재경보기 교체와 사용법 안내와 더불어 응급처치 교육을 더 많은 도민이 다양한 장소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정책지원 사각지대, 중장년농업인 대책 필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현재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영세·약자농업인 보호를 위해 ‘고령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농 지원 정책 가운데 농업마이스터 청년CEO 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40세로 경기창업준비농장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50세로 묶여 있다. 경기도는 이들 5개 사업에 올해 106억 7,600만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중이다. 경기도는 또 65세 이상의 농업인은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농기계지원 등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51~64세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끼여 각종 정책지원 우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해 기준 경기도 전체 농업인 277,485명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농업인은 모두 89,830명으로 3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중장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중추세력인데도 각종 농업 정책지원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중장년을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농업분야도 중장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중장년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민기회소득 대상 가운데 ‘청년농어민’ 분야의 연령도 49세까지로 한정할 방침이어서 중장년농업인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양평지역 펜션 캠핑장 등에 대한 안전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지역의 펜션, 캠핑장,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원 의원은 “양평 지역의 경우 펜션과 야영장, 글램핑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에, 이와 더불어 각종 화재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 숙박시설에 더욱 철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숙박시설이 산을 끼고 있는 경우, 산불의 위험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숙박시설 내 흡연, 바비큐, 화로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소화기나 방화수를 구비해야 하며 600와트 이상 난방기구 사용에 대해서도 전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숙박시설 업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으로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양평소방서 가평소방서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소방재난본부, 20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도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해야 [금요저널] 김창식 도의원은 10일 경기도 용인소방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김창식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용인소방서에서는 안기승 서장 및 간부공무원들, 의용소방대연합회 및 개별소방대장이 참석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해 ‘의용소방대원 보충현황과 차량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결원이 늘 있어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의용소방대원 영입을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를 질문했다. 이에 이민희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각 대장들이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소방대의 사정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대원들이 직장인이라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차량의 노후화 및 부족을 질문했다. 이에 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를 위해 지원된 차량이 2대에 불과해 이에 의용소방대에서는 경우 따라 개인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인소방서는 전국 최고의 소방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의용소방대에 지원된 차량은 단 2대로 이마저도 한 대는 2009년식으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며 한편 의용소방대 대원의 잦은 면직과 결원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김창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귀를 열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식 의원은 이 밖에도 용인 119안전센터의 현장도착시간이 일명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분 도착률이 저조한 상황에 대한 질문과 대책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가 농업소득 한 달 78만원꼴…소득대책 적극 펼쳐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축산물 판매 순소득이 한 달 평균 78만원에 불과했다”며 적극적인 농업소득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날 농수산생명과학국 행감에서 “지난해 경기도 농가소득은 5,273만원인데, 이 가운데 농업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940만원에 그쳤다”며 “겸업 소득 등 농업 외 소득이 없을 경우 농업인들은 농업소득만으로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농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했다. 전국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업인들도 부채가 많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가소득이 5,273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4,615만원보다 658만원 높지만, 부채가 전국 평균의 3,502만원보다 1,928만원이나 더 많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 감소의 주요인은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나 떨어졌기 때문”이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값 하락 가능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된 경기미 가격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 농가들은 농지 임대료 등이 높아 농축산물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며 “농업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경관과 환경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만큼 농업 공직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농가소득 향상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순환산업 측면에서의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순환산업 측면에서의 해양쓰레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매년 폐기되는 플라스틱 중 1/4의 양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도 해양쓰레기 청소선 운영, 선상 및 포구 집하장 운영 등을 통해 2022년 2,020톤, 2023년 9월 말 기준 1,326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관련 정책이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이후의 ‘수거’에 집중됨을 지적하며 수거를 위한 인건비, 집하장 등의 설치 및 운영비, 수거 후 쓰레기 폐기비용까지 3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호주 시드니의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예술작품 제작 전시 사례,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을 통해 판매 중인 국내 사례를 제시하고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업사이클링 등 산업적 측면에서의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정부 계획에 맞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수거와 활용 외 근본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도민 대상 홍보, 바닷가 플로깅 등의 해양 정화활동, 도내 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2050년 해양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