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금요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상지연에 따른 부채증가와 이자부담으로 주민 피해가 표출되고 있는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으면서 막대한 부채를 진 주민들이 적지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와 LH가 토지보상 시기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참여 지분이 20%에 달하는 경기도도 책임 당사자의 하나로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행정주체로서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취소로 피해를 본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상황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보금자리지구 때 경기도 주관으로 검토한 민간참여 개발이나 민간주도 환지와 토지수용을 병행하는 혼용방식 개발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한국 의원,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은 9일 열린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국 의원 자료에 따르면 타도시들은 해외 관광객들을 크게 회복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크게 줄고 하락 폭이 전국 최대수준에 달함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경기도 여행 만족도에 있어서 쇼핑, 먹거리 및 대중교통 이용과 세심한 외국어 안내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온 경기관광 실태조사를 제시하며 국내 관광객 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도의 관광지들이 외국인들에 외면받는 이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기도 또한 세계의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이 포함된 미래 관광 트랜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신축 장암역 운영, 의정부시에 떠넘겨선 안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 주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와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장암역은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도봉차량기지 내에 운영하고 있는 간이역사로 2017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시 증축·개량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유치선 추가 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신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장암역이 새로 신축되기 때문에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기도는 장암역 역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알아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연간 약 1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암역이 신축된다면 역사운영과 노선관리에 연간 약 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장암역 역사 운영 예산까지 의정부시가 떠안게 된다면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높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암역이 1990년대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던 도봉차량기지의 일부임에도, 7호선의 연장을 염원하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간절함을 볼모로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장암역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서 떠맡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에도 장암역의 운영비용 부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부담 완화 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군에 70% 재정 분담을 요구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9일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8일 도정질문에서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을 ‘차등보조율’ 적용 제안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채명 의원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차등보조율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차등보조율은 지방보조사업 중 해당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기도 부담 보조율을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명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부담 예상액은 2014년 1,413억에서 2027년 7,952억으로 6,539억 늘어난다. 같은 기간 경기도 부담 예상액은 605억에서 2,802억이 되어 2,197억 늘어난다. 이채명 의원이 차등보조율 적용을 제안한 배경엔 재정난으로 인한 도의 완강한 입장과 17개 시·군의 도 분담률 50% 요구 입장을 절충하기 위함이다. 31개 시·군은 세수 펑크로 인해 올해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액이 1조 6,264억에 달한다. 감소율 10.0% 초과 시·군은 3곳이며 감소액 1,000억 초과 지자체는 화성시·성남시 2곳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신설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 도 및 시·군 분담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채명 의원은 “한국의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 14.8%는 OECD 회원국 평균 21.1%의 70% 수준”이라며 “예산이 없다는 말보다 진정성과 책임성을 지닌 재정·정책 기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 26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 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세금먹는 하마’ 준공영제 감독권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된다”며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충분한 점검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제도적 정비와 버스업체의 투명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운수관련 필수 사항인 노선, 차량, 운전자, 운수사업종사자에 대한 실제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공관리제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비해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며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과 사전에 정리될 부분이 정리돼 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상기하며 “20년 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들이 있는데,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로 인식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선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며 “인면허권, 관리감독권 등 당장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이 많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이 경기도 대중교통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면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소한 도에서의 대중교통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려면 대중교통이 어떻게 발전될 것 같다는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대해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광명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지난 8일 광명스피돔 광명홀에서 개최된 ‘광명 돔경륜장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에 참석했다. 스피돔 고객편익센터 건설 사업은 건전레저, 경기향상, 공유개방이라는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특히 해당 고객편익센터를 통해 중독예방 상담 치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립규모는 지상 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상담시설, 스포츠교실,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민 의원은 선거 공약인 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피돔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시설이기에 고객편익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 존속특례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스피돔 관련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법’의 광역시·도 위임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도내 합법 사행산업 시설 유휴공간 활용 전략에 대해 도정질문을 펼쳐, 경기도지사로부터 스피돔의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나아가, SK브로드밴드의 “걷기 좋은 날”과 “OBS 경기의정 예:썰”을 스피돔에서 촬영하는 등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다. 끝으로 이번 착수설명회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명시장, 시의장, 시의원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문화재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로부터 한국문화재지킴이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고 9일 밝혔다. ‘문화재지킴이’는 우리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활동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석균 의원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간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특별시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 보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이 동료 청년 의원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사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제372회 정례회 시작과 함께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서한문에는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상황을 공유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저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절대 소수의 의석 구도에서 상황이 대단히 절망스럽다는 사실을 전한다”라는 설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소수 의석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저는 과거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 학생이다. 고교 졸업장을 5년 만에 받아 실패자로 낙인찍힌 삶이다”며 자신의 과거를 설명한 뒤 “그러나 현재 94년생 최연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는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버팀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경기도의회의 상황을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평가하고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발맞춘 학생인권조례를 꼭 지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고 호소드린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개악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이 서한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한 유호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민주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배운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줬던 세대로서 이제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나설 의지를 재차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 구축 사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이영진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의 구축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변재석 의원이 최근 대전 등 여러 지역에서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업체가 연 2회 각급학교 내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불시점검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고 학교와 기관에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불법촬영에 의한 피해는 발생해서는 안 되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 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설치 등 직접적인 예방 환경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양한 불법촬영 방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점검 외의 시범사업도 수요조사를 통해 계획 중에 있으나, 예산 수립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한다면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향후 학교 내 화장실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