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 본격 가동…21일 토론회 연다 [금요저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 시행착오 없이 정착하기 위한 해답을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의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을 비롯해 교육자료의 구성 및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이후 추진 방향’ 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 중인 교사와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제도적 기반 강화와 교육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성기황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경기도 내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안착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교육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참석 또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가능하다.
이서영 도의원,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광역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 발의를 위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갱년기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질환의 하나로 방치될 경우 심리적·신체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많은 이들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건강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또한 대상자를 위한 건강 상담,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 변화는 적절하게 대처하면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제도화 시 사각지대에 놓였던 갱년기 증후군 대상자 발굴과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되며 이를 주도한 이서영 의원의 다양한 정치활동과 향후 정책 추진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성환 경기도의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0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13개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가격결정협의회’를 제외한 5개 위원회는 올 한해 1-2회만 개최됐으며 7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성환 의원은 현재 구성된 위원회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행정의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위원회 필요성 및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에 따른 실질적 결정 권한 부여, 위원회 결과에 따른 정책 사업의 평가·환류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농어업유산 관리위원회’, ‘경기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 등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위원회 역할과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또는 조례의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등의 정비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 결정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심의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며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역할과 의무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의원, 양평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범위 격차 축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은 10일 양평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119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기인 의원은 “용문119안전센터의 경우 11개면이 관할구역이다 보니 너무 범위가 커서 7분 이내 도착률인 ‘골든타임 도착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골든타임 도착률이 낮은 것은 용문119안전센터의 잘못이 아니라 센터의 출동능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119 안전센터 간 관할구역 재조정을 통해 출동능력이 고르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장비 부족이나 물품 노후화의 개선에 대해 요청했다. 또한 양평 군민 구조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재활 중이신 이덕종 의용소방대원의 치료 현황을 묻고 건강히 회복되도록 세심히 챙길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인구소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양평군의 생활·안전·환경 시설개선에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평군이 추진 중인 생활·안전·환경 시설개선에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의 2022년 인구가 2013년 대비 18%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2년의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가 2013년에 비해 각각 27%, 55%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2022년 인구의 자연감소율 또한 2013년 대비 약 319% 증가해 사실상 인구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했다”고 현재 양평군이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외부 인구의 유입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며 양평군이 직면한 인구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양평역 인근의 주차장 조성, 배수 용량이 부족해 침수피해를 발생시키는 양평제2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 그리고 무왕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일단 인구소멸이 시작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만큼 양평군의 생활·안전·환경 시설 개선사업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하는 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0일 화성오산·용인·안산·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성남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이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해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시정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지적과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교육위원들이 그동안 충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학생 및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영 위원장, 제61주년 소방의 날 맞아 의정부 소방서 찾아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이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소방서를 찾아 일선 소방관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면서 “소방은 명실상부한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관” 이라 말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2020년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 됐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국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정” 으로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책임 보장시스템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소방활동 중에 다치거나 순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장비와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소방 관련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 콘텐츠산업과, 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총 1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금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2018년도 이후 5년만에 체육관련 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눈에 뜬다. 우선, 수감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요구자료 목록수는 총 906건이며 이후 수시요구자료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육박한다. 이는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의 상위권에 해당되며 지난해 대비 요구자료 목록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또한, 요구자료 답변서에 대한 분석, 도민제보 접수, 출석요구 증인에 대한 검증, 현지감사 점검, 보조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며 만전을 기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의 원인 탓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가 문화·체육·관광이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원인과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수감기관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오직 1,400만 도민의 문화향유권 증진과 지역의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실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미래정책과 관련해 도정의 행정의 철학과 방향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16명의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 부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수, 이한국, 윤충식, 김철진, 박진영, 이석균, 윤성근, 유종상, 이경혜, 윤재영, 이혜원, 조미자, 최승용 의원이 속해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교육감 향해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할 것” 강력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학교사회복자사 사업에 대해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학교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학교사회복지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늘려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최근 몇몇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학교사회복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며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교육행정을 질책했다. 정윤경 의원은 이어지는 발언에서 “내년부터 도비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신규 배치된다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학교에 배치된 학교사회복지사 전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고용 주체를 현재 학교장에서 시장·군수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자체에서 고용해 학교에 파견할 경우 학교사회복사의 근무공간을 제공하고 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통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의 실·국장이 하고 중요한 답변은 교육감이 직접 대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교육청에 내년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군포시에 위치한 헝겊원숭이운동본부 회원 7명이 방청해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의 개선과 발전을 응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학교 보건교사 역할 강화, 잠복결핵 검사 지원 확대 등 도정질문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응급실 재이송 문제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학교 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절차 및 비용 개선 경기도 재정 편성을 주제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과 관련해 “경기도가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통합채용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통합채용 관리 운영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복잡한 채용 절차로 인해 통합채용을 연간 2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경력자에게 NCS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다”며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실 재이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대다수 병원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응급 전문 의료진이 부족하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응급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자원을 지능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보건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코로나19 집단발병 등 학교 보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하고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대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는 등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절차와 비용 부담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전까지, 잠복결핵검사 비용 지원을 학교장 재량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 편성을 “건전재정으로 포장한 긴축재정”이라고 표현한 김동연 도지사의 발언과 경기도의 확장 재정 편성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와 같은 황세주 의원의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응급 이송 체계 및 북부권역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의료 공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과 관련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직무분석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건교사 출신의 장학관과 장학사 배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은 학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비용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며 결핵예방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결핵과 잠복결핵 검사를 국민건강검진의 기본항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관부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독성 방역소독제 사용 위험에 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9일 제37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방역소독제 사용의 위험, 경기 RE100비전 이행 수준, 모호한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학교 방역소독 방향성 등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일괄질문을 진행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존제품과 신규제품에 대한 일관성 없는 화학물질 승인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신규제품 중 성능과 안정성을 갖췄지만, 22년 12월 불법 승인한 48종 물질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제품이 판매 정지될 수도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방역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견해를 물어보면서 경기도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독성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에 대한 도지사의 의향을 물어 협조를 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RE100목표 대비 협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계획 및 전력 생산량 등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기초단체가 RE100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에도 명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범위와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예산지침에 근거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바르게 집행·사용되고 있는지 지적하면서 경기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방역 현황 인식 및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학교 방역소독에 맹독성의 소독 물질이 사용된 것이 알려졌더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방역소독제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독성 소독 제품의 사용 중지와 학교 방역 소독의 세부 추진 방향 수립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민을 위해 맹독성 방역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이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안전한 소독제 사용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방역소독 현장 점검 및 소독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의 소독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도 차원에서 직접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코로나19 기간 학교 방역소독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철저하게 소독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승인한 소독제를 방역소독에 사용했는데,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학교 방역소독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학교 문화예술 지도교사 제도 마련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11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융합교육정책과 이대성 장학관 등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예술분야 지도교사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체육 분야의 경우,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운동부 지도자’를 선임해 학교 운동부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 외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예술 지도자’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침 등의 근거가 없어 ‘강사’의 자격으로만 채용해 장시간 지도에 무리가 있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에 위치한 신일 중학교는 ‘윈드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1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헌신적으로 지도하던 담당 교사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변재석 의원은 “신일 중학교의 오케스트라를 만나 보면, 학생들이 담당 교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며 조만간 훌륭한 담당 교사를 떠나 보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의 지도교사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예술지도자 관련 지침이 없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침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도교육청과 교육기획위원회가 합심해 방안을 모색해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며 향후 문화예술분야 지도교사 채용·운영에 대한 방안 마련에 경기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