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성복임 의원 산본역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6일 군포 산본역 일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을 개최했다.캠페인에는 경기도, 군포시, 군포경찰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민간단체 회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전동킥보드 등록대수가 67,866대에 이르며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건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캠페인은 산본역 3번 출구, 로데오사거리 등 주요 구간을 이동하며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현장 안내 및 리플릿 배포 활동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각자 맡은 구간에서 ‘안전 보호구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운전’등 실질적인 이용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기념촬영 등 주민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성복임 의원은 현장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올바른 안전습관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며 “관련 통계에서도 사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현장 중심 계도 및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의회 교통 상임위 의원으로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이끌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제영 위원장, “공공기관 본연 역할 회복 위해 운영 패러다임 전면 전환해야”

이제영 의원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 패러다임 전면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원 중 30억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해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빛나는 인물·성장하는 미래”

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 경기도 문화 예술 관광정책 새 길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특히 파주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경기 전역의 역사철학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표 인물문화 브랜드’육성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율곡의 유적지를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정신문화진흥원’설립에 대해 “율곡정신문화진흥원은 율곡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경기도 문화정책의 다양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4개 예술고 가운데 북부권은 고양예술고 단 한 곳뿐”이라며 “북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예술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예술고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여러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는다”며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