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서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6월 5일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 중심기관의 출범을 적극 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해당 기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남양주, 하남, 구리,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의 노인 보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인의 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며 “오늘 개소하는 기관이 지역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문을 여는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순한 상담과 신고 접수 역할을 넘어서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는 지역사회 인권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 복지기관, 의료기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기도청과 남양주시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찰서 복지기관, 의료기관,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관 소개 및 경과보고 △업무협약 체결 △노인인권 캠페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며 노인 상담, 학대 예방,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영희·조용호 의원 오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5일 오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오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오산 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 △독산성 보적사 진입로 도로 재포장 △오산 서부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오산시내 CCTV 확대 설치 등 총 1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오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 서부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접 주민들이 지속적인 교통소음으로 수면장애, 학습저해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소음측정 등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용호 의원은 “보도유효폭 협소, 안전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의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자연을 느끼며 이동할수 있는 친환경 구조물 도입이 필요하다”며 “오산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산동과 궐동 잇는 목교 신설”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산운암뜰 조기착공 및 트램연결과 오산 서부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지역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 시장은 “오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조성, 양산동·초평동 물놀이장 조성, 가로등 조도개선,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누수방수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오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영희, 조용호 의원을 비롯해 오산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과 함께 경기도 평생교육 및 도서관정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국과 함께할 부분이 많다”며 “인성을 키우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마련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이나 도서관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할 때 정치적인 치우침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보는 예술, 듣는 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어도서관을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각 도서관에 영어 관련 콘텐츠를 빠르게 도입하겠다”며 “도서관 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선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창의예술교육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독서 지원사업 발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18일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독서지원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6월 임광현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3세대 독서 지원사업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사단법인 그림책읽기운동 강동기 사무국장,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송기문 이사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장경임 경기도 회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이은숙 부회장,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김남원 회장,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상담과 최수경 교수, 시흥 소망유치원 윤영순 원장, 믹스비전주식회사 이정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담회에서는 영·유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보편적인 독서문화 조성방안과 일상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개발, 독서정보 제공 등 각종 현장에서의 현안사항을 살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독서교육 접근성 확대와 도서구입비 예산 확보 및 독서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 생활 속 책 읽는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독서활동 지원 일자리 확대 및 도서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으로 독서의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독서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지원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강국, 한발 앞서나가는 경기도의회…공공데이터 미래를 준비하다 [금요저널] 인공지능산업이 무수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중 ‘챗GPT’는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에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학생들은 리포트를 챗GPT에 맡기고 일반인들도 챗GPT의 도움으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가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AI산업 기반에는 ‘데이터’가 있다. 2015년 12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6년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2021년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조한다. 전석훈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있기 두달 전, 서울시는 이미 한 통신업체로부터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었다”며 “제공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안전’에 초점에 맞췄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도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난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경찰과 소방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해야한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안전’, ‘보건·복지’, ‘산업’ 등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야할 것”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에도 ‘통합데이터센터’의 부재라는 난관이 존재한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는 ‘통합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알렸으나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부지용도의 부적합성으로 사업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기에, 현재까지 ‘통합데이터센터’는 부재하고 각 실·국별 데이터센터를 분산되어 운영해왔다.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과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비롯해서 추후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필요한 사업이다. 전석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이기에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야 한다”며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데이터 산업은 실제 이용자인 경기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고양시 식사트램 조속한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특례시 식사지구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오준환 의원은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두 가지 교통수단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기나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소음과 매연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최첨단 교통수단”이라며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착공에 들어간 위례트램을 보더라도 초저상 구조로 설계되어 교통약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상부에 전차선이 없는 무가선 방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높은 수송력과 안정적 승차감 등의 많은 강점을 지녀 전국 각 지자체에서 트램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차세대 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사트램은 창릉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5월 완료 예정이던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국토부와의 협의 지연을 이유로 최종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며 “고양시민들은 협의 지연의 이유를 몰라 트램 사업이 변경 또는 제외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오 의원은 트램 노선이 경기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 110만명에 육박하고 계속적인 도시개발로 폭발적인 교통수요를 보이는 고양특례시에 트램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수도권 서북부 관문인 고양특례시의 식사트램 건설로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트램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등 경기도가 식사 트램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오준환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식사지구 트램의 도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식사지구 트램 도입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고양시 식사지구는 입주 초기부터 부족한 광역교통망으로 주민들이 광역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난 2020년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식사트램 사업이 확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안’ 이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 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김재훈 의원은 전국 최초 만들어진 이번 조례가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판매촉진,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참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은 2020년 11억4,200만원, 2021년 20억1,300만원, 2022년 18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의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 이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물류 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미래형 안전관리 시스템 연구회’는 7월 1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내 물류창고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발주됐으며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회 회장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 이기형, 김영민, 서광범, 이제영, 박명숙, 김규창, 이채영, 안명규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 한준호 부장,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허원 회장은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점검과 상시적인 안전관리 지침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인공지능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안전 예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평택대학교산학협력단 박종암 교수는 “물류창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딥러닝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위험 요인을 탐지 및 감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험 발생 예상 부문을 탐지해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허원 회장은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물류업체에서는 기본설비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인건비 절약, 사고발생 감소로 인한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약,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보장 등이 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허 원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제11대 제2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8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선구 의원을 선출했으며 고은정 의원, 허 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4명 총 28명의 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선구 위원장은 “국민의힘 허원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된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며 “양당 부위원장들이 각자의 당이 아닌 상대 당에 의해 추대되어 뽑혔는데, 이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협치의 밑거름을 이룬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동료 위원들과 소통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회의를 종료했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23.9.14 ~ 20일 5일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청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청국회’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 청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도훈 의원, 김현석 의원, 서정현 의원, 유형진 의원, 이상원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인애 회장은 “‘대한민국 청년은 ‘N포 세대’로 일컬어질 만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대한민국 청년이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의 특성을 조사하고 경기도의 청년 정책 현황을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는 “현재 경기도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괄적 정책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 청년 저출산 지원정책 만족도 증대에 이번 연구의 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청년의 상황을 미혼·기혼·기혼자녀 등 세분화 및 청년의 시각과 위치에서 ‘출산’ 의제를 중심으로 탐색 문제를 구체화했으며 청년 의견 반영을 위한 표적집단면접과 해외의 우수 출산 정책사례 및 문헌연구를 기반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8일 열린 제3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 및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공교육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인 ‘인성’ 보다 성적과 대학 입시에 매몰된 채 아이들의 꿈과 다양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지적하며 “5살 때부터 영어유치원 가방을 메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사교육을 시작하며 ‘인서울’을 인생 목표로 하루를 버티는 아이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학업중단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2년 17,000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성란 의원은 “현재 학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며 “많은 청소년들이 대안학교의 장점을 보고 일반 학교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15개소가 운영중인 발도르프학교를 비롯해 많은 대안학교가 예술수업과 프로젝트 실습, 공동체 학습 등 다양한 대안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인간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과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반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돌봄과 교육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대안학교의 법적지위를 신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대안학교 학생도 동등한 교육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대안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해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안교육기관이 바로 대안학교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생활밀착 문화공간에 대한 운영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7월 18일 제370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정책 발언을 통해,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리 즉 ‘슬세권’에 조성된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의 운영을 돕는 경기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존의 유휴공간 및 문화 재생으로 조성된 공공 건물과 민간 공간들은 경기도의 운영 지원이 끝나면, 다시 빈 공간이 되거나, 운영이 힘들어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다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생활문화 공간 한곳이 운영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화 활동과 공간이 지역에서 자리 잡기에는 5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은 도민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에 관심 있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동네 사랑방 역할은 물론 이후 문화를 통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져 사회적 돌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546억원 증액했음에도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6%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평균 4.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예술인이 자랑스런 경기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부심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자랑도 잊지 않았다. 조 의원은 경기가 어려워질 때 문화예술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향을 우려하며 내년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감액되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도민 생활권 안의 생활문화공간 활성화로 경기도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건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