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겸직 등록 최근 2년간 급증 엄격한 겸직 허가 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이 2025년 5월 13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등의 겸직허가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꾸준히 증가한 사실, △이 중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사실, △초등학교 교사의 겸직 허가 등록자가 6,247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인 사실이 각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겸직 허가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24년 겸직 허가자 등록자가 4,169명으로 2023년 2,26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겸직 허가 등록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518명, 2024년 922명, 2025년 1,767명 등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폭증했다. 이에 대해 김호겸 의원은 “학생의 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겸직업무로 인해 ‘교육’ 이라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외부 강의’에 집중하느라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교과목 강의와 인성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등 중 겸직 허가 등록 사항 위반자는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이 중 겸직 허가 사항을 위반해 징계까지 받은 교사가 4명이나 됐다. 최근 5년간 △겸직 허가 사항 위반 교사는 9명, △겸직 허가 취소자는 3명이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중 겸직 허가 등록자는 최근 5년간 총 2,032명이었고 이 중 겸직 허가 취소자만 16명이었고 겸직 허가 사항 위반자 및 겸직 허가 사항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는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은 최근 4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2025년 통계는 작성 중을 이유로 최근 4년간 자료만 제출했다. 겸직 허가 등록자가 총 133명이고 겸직 허가 신청자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겸직 위반 관련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업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이른바 ‘투-잡’을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직을 제외하고는 겸직 허가 관리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교사들에 겸직업무 수행은 학교 수업 준비 및 학생 지도의 충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녀를 믿고 맡긴 학부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이 수업 및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행정업무가 아니라 부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외부 강의 등 겸직업무로 인해 교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겸직 허가 등록하고 겸직업무 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각급 학교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경기도교육청 소속 구성원들은 경기도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 블록체인 기반 특화 의정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13일 파주상담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별성과 확장성을 갖춘 미래형 의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팀과 ISP 사업 수행사 관계자, 이태균 박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조성환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의 향상 수준을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계별 로드맵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 기반의 데이터가 위·변조 없이 안전하게 기록되므로 회계 처리나 출장 보고 등의 행정 절차를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의정 회의 자동 출석 확인 등 무한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균 박사는 다양한 기관의 시스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 요소를 갖춘 정보화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SP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사업은 환경분석과 현황 진단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완성할 예정으로 경기도의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정보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했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했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광명권 철도망 구축에 소하동 주민 대책 반드시 포함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이동성 향상을 넘어, 광명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며 “광명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의원,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등 광명시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철도망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민 교통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학생 배치 논의… 선제적 대응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2일와 24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4일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상의 수치와 데이터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상 수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 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과밀 문제를 해소하며 정밀한 수치를 근거로 학생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TF위원회’ 회의가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종구 위원장(의학한림원 재난성 감염질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등 위원 12명,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북부 공공병원 운영방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정책 방향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등 경기도형 돌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청+전경(1)(83)] 위원들은 신규 공공병원 설립에 앞서 거버넌스 강화, 지역 내 연계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하며, 병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택의료, 방문진료, 간병의 영역에서 돌봄 제공 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 코디네이터의 역할 재정립이 향후 돌봄의료체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종구 위원장은 “공공병원 설립만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운영 모델 마련이 중요하다”며 “정책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실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전문적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에는 AI 기술의 활용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변화 등 미래요소를 반영한 유연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돌봄의료체계는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주민 교육, 지속가능한 서비스 시장 구조 마련이 함께 병행돼야 하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돌봄의료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21일에 출범한 제2기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TF위원회는 이종구 위원장, 행정1부지사(공동위원장), 행정2부지사, 보건건강국장, 외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동북부 지역의 의료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모델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오세풍 의원, 김포 거점형 늘봄센터 ‘김포늘바라봄학교’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4월 25일 김포시 걸포초등학교에서 열린 거점형 늘봄센터 ‘김포늘바라봄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 기반 공교육 강화와 돌봄 체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거점형 늘봄센터는 양질의 돌봄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세풍 의원은 축사를 통해 “늘봄학교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의 출발점”이라며 “김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소한 김포늘바라봄학교는 걸포초를 중심으로 가현초, 김포호수초, 향산초 등 인근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시범 운영 형태로 추진된다. 센터에서는 요일별로 공예, 스케이팅, 놀이활동, 디지털 수업, 도예활동 등 지역 전문기관과 협력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어 “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과정”이라며 “김포늘바라봄학교가 앞으로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의미 있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포노인대학, 경기도의회 방문…김포 출신 도의원들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포 출신 도의원인 김시용 의원, 홍원길 의원, 이기형 의원은 25일 김포노인대학 학생들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포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1984년 설립한 4년제 노인대학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꾸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방문은 김포노인대학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경기도의회 주요시설을 견학하며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본회의 모의체험을 통해 대의기관의 역할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김포노인대학 어르신들의 경기도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기도의회의 목표와 방향은 오로지 도민에게 있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포 출신 도의원들은 “정당을 떠나 김포의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 김포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김포 출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김포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방문행사에 참석한 김포노인대학장은 “경기도의회의 진심어린 환영에 매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걸 보고 배운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특조금 5억 투입. 이매동 아름마을 굿모닝파크공원 엘이베이터·계단 설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7일 성남시 이매동 아름마을 북카페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 중 5억원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 계획을 설명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굿모닝파크는 분당~수서 도로의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 구간을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조성한 공원으로 분당구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아름마을 주민들은 굿모닝파크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1년 넘게 불편을 겪어왔고 공원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두 차례 주민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5억원이 엘리베이터 및 데크계단 설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굿모닝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그동안 요청해도 진척이 없던 민원이 해결돼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따뜻한 반응도 이어졌다. 이서영 도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직접 듣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뛰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완료한 상태이며 약 2개월 뒤 시행사를 선정한 후, 하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양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지난 4월 24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내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집중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 운영하는 국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으로 현재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향후 전 학년으로의 확대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작년까지 운영되던 늘봄 전담 인력이 사라지고 대신 기존 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는 상황”이라며 “수업과 학사운영, 행정까지 담당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한 명의 교사가 1, 2학년 늘봄교육, 3, 4학년 교과 교사, 돌봄교실까지 동시에 맡고 있고 행정업무까지하면 4~5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라며 “이런 구조는 교사도, 학생도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귀가 안전도 우려를 자아냈다. 한 학부모는 “늘봄교육 후 하교 시간이 아닌데도 아이가 혼자 귀가길에 나섰다가 실종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며 “담당 인력이 있었다면 아이의 하교를 직접 지도하며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 학부모는 교육청이 제시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기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이들의 안전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하교 시간 조정을 위해 쉬는 시간 없이 수업을 이어붙이는 등 학교 운영 방식이 아이들을 위한 배려보다는 행정 편의에 치우쳐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함께 고려한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의원은 “교사, 강사, 전담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 인력 문제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교육청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정책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