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화재 OUT 예산 세이브 어르신 일자리 OK’ 이채명 경기도의원, “소방안전 시니어일자리’ 도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 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점검을 실시했고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이 전년 대비 39.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채명 의원은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통계로 경기도의 고령화율은 약 16.5%에 달하며 곧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니어일자리는 복지정책을 넘어 지역경제와 안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노인복지와 지역안전이라는 두 정책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모델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행정위원회,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소방 구조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경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지하구간 5-2공구에서 구조물 보강공사 중 지반 붕괴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자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된 상태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유경현 부위원장, 안계일 장대석, 이은미 위원이 참석했으며 광명 지역 김용성 의원도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현황 및 대응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재 우천에 따른 추가 붕괴 우려와 낙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진행 중이며 이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과 동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구조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학교시설, “함께 쓰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며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해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활용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도민의 삶의 질 모두에 직결된다”며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한 교육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양자기술에서 미래를 보았다” 양자기술 동향 특강 및 경기테크노파크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를 초청해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직면한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밝혔다. 이어 “새로 부임하신 원장과 본부장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강한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4월 24일 임시회 폐회중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미래 디지털 산업 성장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광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융합산업을 경기도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의 체계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광융합산업은 다양한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특히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광융합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광융합산업은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산업 분야로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교류 확대·조례실효성 진단·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등 안건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 이은주 , 이용욱 부위원장, 오창준, 이경혜, 이상원, 이혜원, 이홍근 전자영, 유영일 김동규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도 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그간 제도적 유효성과 지속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에 명시된 ‘각종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정의 장기적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해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위원장,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전환 핵심 거점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포럼과의 공동 정책 기획과 실행을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넘어갈 때”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도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혁신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