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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대통합 대회서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12월 10일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 대회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안성시, 한경국립대학교, 한경국립대공공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과보고와 향후 추진 전략 등이 공유됐으며, 지역 주민과 의료·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황세주 의원은 한경국립대학교 경기공공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황 의원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서현옥 의원, 2025 정책 간담회서 “서부개발·교통·AI·산업·노동까지 종합 전략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일, 평택시 공익지원센터 3층에서 열린 『2025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 평택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평택 서부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며, 시민·전문가·단체와 함께 평택의 미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현옥 의원은 “서해안 거점항만인 평택항이 수도권과 내륙을 잇는 국가 물류의 핵심 인프라”라며, “평택항 경쟁력 강화가 곧 평택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와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항을 AI항만·친환경 항만으로 고도화하고, 배후도시 산업 구조와 연계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평택 서부지역 개발 방향,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평택당진항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평택시가 보유한 반도체·수소·자동차·모빌리티·물류·항만 등 첨단산업 자산을 AI 생태계 조성과 결합해 ‘AI 산업을 돕는 도시, AI가 산업과 도시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항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형 AI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AI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평택에서 배운 인재가 평택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을 제시했다.또한, 기존 산업단지 리모델링과 신규 배후단지 계획에 AI·로봇·클라우드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해 ‘기본부터 AI를 내장한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평택의 강점인 물류·항만 기능에 AI·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서해안 거점항만 평택항을 AI항만·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산업현장의 로봇·AI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함께 일자리 변화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재교육·전환 교육 확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복지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 모델 등 ‘기술 도입의 속도’와 ‘노동 전환 속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오늘 현장에서 제시된 현실적인 목소리와 정책 제안들을 도의회와 집행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평택항의 발전은 곧 서해안 시대를 여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사회, 전문가, 노동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의혹‧불신‧불통이 만든 파주 광역소각장 논란…언제까지 ‘애매한 행정’으로 버틸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문제를 점검했다.고준호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했다.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니 ‘소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파주시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확정’인지 물었다.자원순환과 관계자가 “아직 협의단계”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결국 시민들은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고 의원은 “광역소각장을 ‘예산 절감’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는 것”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그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 “파주시는 이미 2026년부터 시행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정책과 무관하게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해 왔고,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국비 포기한 ‘주 4.5일제’, 근거 없는 ‘코인’예산 전액 삭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전형적인 월권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화폐 발행과 금융 규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차 아직 관련 법안을 정비 중인 단계”라며 “상위법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이라는 미명 하에 3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특히 “법제화 결과에 따라 용역 결과가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뻔한데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청년·취약계층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5천만 원짜리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예산을 쓰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혁신이냐”고 반문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지적한 두 사업은 시급한 민생 현안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예산’의 전형”이라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전액 삭감을 관철하여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를 빛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한목소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2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 2년간의 인권보호지원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종사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도민의 삶을 돌보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경기도를 지탱하는 ‘따뜻한 혈관’과도 같다”며, “현장에서, 지역에서, 가정에서 빛나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단순한 위로를 넘어 여러분이 안전하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지방세 줄고 국고보조금이 더 많아...경기도 재정자율성 심각한 경고 신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윤 의원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즉, 전체 예산 규모는 늘더라도 경기도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것이 핵심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로 허 실장 역시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도비 부담이 함께 증가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나아가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사업을 사실상 ‘무조건 수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선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비 신규사업이나 시·군 공모사업 선정이라 할지라도, 필요성과 적합성을 따져 경기도가 떠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에, 윤 의원이 국고보조사업 수용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여부를 묻자, 허 실장은 "별도로 현황을 분석해본 적은 없다"고 답변해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의회 소통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세 감소와 국고보조금 증가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면 도 재정의 주도권이 흔들리고 필수 자체사업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명확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어르신의 편안한 발 되길...”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시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 찾아가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합차량 인도를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전달식은 경기복지재단이 도내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이동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오석규 도의원을 비롯해 황미경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량을 확인하고, 향후 차량 활용 계획과 지역 내 이동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이번에 지원된 차량은 앞으로 송산권역 내 △독거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복지관의 핵심 사업에 투입되어, 복지 서비스의 기동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오석규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복지관에 차량이 지원된 것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어르신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발’을 선물해 드린 것과 같다”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최다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장은 “오석규 의원님과 경기복지재단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복지관의 숙원이었던 이동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오석규 의원은, 지난 3년 간 지역구 어른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송산노인복지관’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지하 경로식당, 2층 교육실, 3층 강당’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과 복지관 편의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성 개선의 노력으로 ‘경기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부장애인복지관이 승합차량 지원을 받게 되어 의정부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예산, 관리도 환원도 없다...도민혈세 낭비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1~2원이 아니라 100억·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인데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코로나 시기 정책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후폭풍이 결국 도민 혈세로 신보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도에서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회수율을 상품별·연도별로 전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김영민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강조했다.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인 만큼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마을 공동체 사업, 예산 축소로 동력 상실 우려...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산 지원 필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는 치명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10년 공든 탑 무너뜨리나… 혁신 동력 상실 우려”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거둔 성과와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과거 ‘따복공동체’시절부터 구축된 원스톱 지원 체계는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며 “육아, 환경, 돌봄 등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던 성공 사례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재정적 기반 약화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가로막아 사회혁신 동력을 멈추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확산 전략마저 예산 부족으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마을+자치+경제’가 결합하는 3박자 융합 모델 제시 임창휘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단순 예산지원을 넘어 질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공동체 활동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 공동체 육성’△광역-기초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적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마을 활동가들의 경험은 경기도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이들이 떠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예산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수여했다.이번 감사패는 이 의원이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지역 농협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해 수여된 것이다.농협중앙회는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하며, 특히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경축순환농업 기반 확대, 농업인 교육ㆍ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힘써왔다”라며 감사패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이오수 의원은 “농업과 농촌은 도민 삶과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농업인의 노력 위에 경기도의 미래가 있다”라며 “오늘의 감사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더 책임 있게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농업인력 감소, 농업생산 기반 약화 등 경기도 농업이 마주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경축순환농업, 악취 저감 기술 실증, 미래세대 농업교육, AI 기반 스마트농정 등 새로운 농정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농협과 경기도, 도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더 안전하고 지속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경기도의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 논의L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방재정 확충과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2월 8일 도의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본부 강재덕 단장, 이성룡 팀장 등 관계자들과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토정보 오류 정비 등 지방재정 혁신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먼저 “시·군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질적 한계가 있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기반의 정밀조사는 지방재정 확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강조했다.이어 “정확한 실태조사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을 발굴해 재정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고, 점유·대부 현황을 명확히 해 시·군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며, 지적공부와 대장 불일치 문제 해결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오류 문제를 지적하고, “부정확한 토지정보는 개발 지연, 부동산 거래 차질,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도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체계적 국토정보 데이터 오류 정비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L 강재덕 단장은 2023년 부산광역시 정밀 실태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누락재산 617필지 발굴, 무단점유 215건 적발, 재산자료 659필지 현행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내 용인, 평택, 오산, 이천 등에서 국토정보 오류 정비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경기도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이채명 의원은 “L의 전문성이 경기도 공유재산의 가치와 국토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밀조사 도입 시 유휴재산 활용도 향상, 재정수입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노동자 휴게권·전통시장 안전 예산 동시 감액… 도민 안전이 가장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 예산이 동시에 감액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5년 5억 8800만원에서 2억 9250만원으로 축소됐다.그러나 도내 5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중 약 1450개 단지만 지원이 완료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지원 상태다.최 의원은 “지하 기계실·변전실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기술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외부에서 보이는 인력만 지원 대상에 두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노동안전과 소관의 건설현장 휴게시설 사업은 신규로 4억 원 전액 도비 편성했으면서, 동일한 취지의 경비·청소 노동자 지원 사업은 감액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홍성호 노동국장은 “올해 시·군 신청 건수가 줄어 예산을 조정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추가 수요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최승용 의원은 “휴게시설은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권 보호 장치이며,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남은 단지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하실에서 근무하는 기술직 인력을 포함한 전면 조사와 예산 복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최 의원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최근 부천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사망 4명, 부상 18명 등 총 22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좁은 통로·난잡한 하역환경·보행·차량 동선 혼재라는 구조적 위험이 예견된 인재였음에도, 안전 인프라 보강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비가림막·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행·하역 동선 분리, 차량 접근 통제, 스마트 안전장치 도입 등 실질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홍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은 “전통시장 안전 관련 예산은 재정 상황을 고려해 감액 조정됐으나, 이번 사고 이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정부 지원과 연계하고 시군과 협조해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