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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성 논의’ 토론회가 6월 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공교육과 상생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장한별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에서 지원은 커녕 기존의 지원마저 사라지게 될 위기에 대해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자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부서 및 관계자들 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박민형 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현재 교육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은 고려하지 않고 등록 및 운영 등 수단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 사무에는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급식비 및 교직원 인건비 등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더불어가는배움터길 최문희 학부모는 “공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며 “대안교육은 공교육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비 등 실질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대안교육기관 소명학교 정은민 학생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운동 공간 부족, 급식비 지원 중단, 통학 지원 미비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본권 차원의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해야할 책무”고 강조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지원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대안교육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은선 과장은 “현재 교육청은 공유학교 참여 시스템 혹은 운영을 바탕으로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중점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안교육기관 재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도청과 협의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토론 이후 진행된 참석자 자유토론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 △타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협의체 운영 방안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이 논의됐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들이 교육복지 혜택에 있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끈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은 미래교육의 기반. 전면 확대 위한 실질 대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성남사무소에서 ‘학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주제로 두 번째 정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급 확대 방안과 교육청의 인프라 개선 계획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해 9월 열린 1차 정담회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현장에서 전자칠판 도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황 점검과 중장기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학교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추진 현황 △전자칠판 설치율 및 보급 여건 △향후 검토 방향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도내 2,566개 학교, 총 109,614개의 교실 중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은 5,959개에 불과하다. 일반교실 설치율은 4.5%, 특별교실은 6.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관계 공무원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면서 디지털 수업 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며 “2026년까지 1,900여 개교를 대상으로 기존 1Gbps 기반에서 10Gbps급 광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대규모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칠판은 안정적인 유무선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이후, 교실 내 기존 칠판의 철거 시기, 화면영상기기의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전자칠판은 단순한 기자재가 아니라, 디지털 수업의 핵심 기반이자 학생들의 참여와 몰입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교육 도구”며 “현재의 시범적 보급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보급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우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요구는 이미 현시점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닌, 교실 수업 혁신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남경순 의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경영난 완화에 실질적 도움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심화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과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9일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3고' 현상과 공공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목표다. 남경순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향후 예산 확보와 사업 구조 설계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김성남 의원, 영농폐기물 처리 해결을 위한 재활용 촉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정담회’를 개최하며 농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번 정담회는 영농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실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관계자는 “2025년에는 경기도 농촌폐비닐 수거를 확대하고 농약용기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남 의원은 “경기도 내 농업인들의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촉진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영농폐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시설 구축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혀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농촌 환경 개선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