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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의원 졸속 추진 청소년 AI 바우처 소통 없는 정책은 필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사업에 대해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졸속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동을 걸었다.이제영 위원장은 21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상정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심사를 진행하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숙려 기간을 거쳐 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보장 협의도 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진행하는 등 무엇이 그리 급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AI 국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학생 교육보다 AI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기존의 중요한 사업 예산은 깎이는데,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임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정책 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 위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집행부 측은 "직접적인 학부모 의견 수렴은 없었으며 문헌과 데이터를 참고했다"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공무원의 열정만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다"라며 "학부모들은 이 사업에 대해 우려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국비 사업을 이유를 대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규모 삭감했다”며 “이제 경기도는 ‘재정 종속형 지자체인가?”라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 11. 21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비 매칭 이유로 도민 복지예산 삭감?…경기도 재정주권 상실”강력 비판 정경자 의원 “경기도, 예산이 없는게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 없다”정경자 의원은 “국비가 아무리 좋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앙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수동 행정이라면, 경기도는 영원히 재정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도민의 삶이 우선이어야한다. 앞으로 경기도는 국비 매칭 때문에 도민 복지가 희생된다면 그 매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 인권 보호 지원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 현장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소통 부족 문제를 강하게 꼬집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최병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26일 체결된 공식 계약의 상대방은 A업체였다.그러나 4월 3일 선금 500만원 지급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전혀 다른 법인인 B업체 명의로 발행됐고 12월 31일 잔금 500만원의 세금계산서에는 또 다른 법인 C업체가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적했다.더불어 용역 수행 법인의 사업소재지가 광주에서 서울로 두 차례 변경되고 광주지사를 폐업한 뒤 서울에서 다시 개업한 법인이 동일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사업자가 폐업·재개업을 거쳤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과 새로운 계약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용역을 돌려쓰기 한 것으로 보이는 명백한 부정거래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최병선 의원은 “선금·잔금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갖춰져야 실제 용역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가 한 번만 발행된 것은 대금 지급의 정당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며 “이는 부정수급·허위증빙을 판단하는 핵심 이상 신호로 보조금 회계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고 강조했다.최병선 의원은 “단일 사업에서 계약서·증빙·정산·사업자 변경 등 모든 단계가 어긋난 것은 관리부서의 감독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며 “경제실은 전체 집행 과정을 재점검하고 위법·부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 개선 필요 도민 주거 현실 반영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8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집행 실태를 지적하고 지원 기준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집행률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 대상 기준과 홍보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지만, 제도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필요한 도민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도 차원의 홍보 강화와 시·군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기준은 전세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전세보증금 격차를 반영해 기준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도시주택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두 차례 건의했으며 향후 논리적 근거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올해 재수립 중인 ‘경기도 2030 주거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등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한 협의를 한 후 14일 경기도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 관계자들로부터 실무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구용역 진행 상황 △타당성 조사 준비 △부지 기본여건 분석 △향후 중앙투자심사 일정 △설계·착공·개원까지의 로드맵 등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특히 연천군 신서면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구상과 단계별 사업비 계획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윤 의원은 보고를 들은 뒤, “중앙투자심사는 형식적 검토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절차”며 “지금 단계의 연구용역이 부실하면 이후 설계·심사·예산 반영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 시작이 반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사업 대상지인 연천 지역 특성을 언급하며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연천군청, 의회,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지역에서 환영하는 사업이 되려면 주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과정 하나하나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역과 함께 가는 의정연수원’이 되어야 진짜 완성된다”고 덧붙였다.공간정보화과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공공건축 심의, 중앙투자심사 등 각 단계별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며 “연구용역 품질을 확보하고 연천군과의 협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은 군사·생태·접경지역 특성상 도의 균형발전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는 곳”이라며 “연수원 유치를 계기로 연천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지’가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현재 방호울타리는 제품과 설치 기준이 시·군마다 제각각이라 안전 수준이 고르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사례를 들어 보행자 안전의 허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그는 기준 강화가 시·군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류 차량 통행이 많은 이천시 등 우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교체 시범지원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지금처럼 시·군이 각자 판단과 예산에 따라 설치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수준과 시공 품질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 개입해 표준화된 기준과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법령 개정 취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전국적 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파주시 금촌천 아동제1교 현장간담회 개최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금촌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동제1교 재가설 계획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교량이 기존보다 최대 3.3m 상승하는 설계안이 각종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긴급히 마련된 자리로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용원 하천과장·임대호 하천시설팀장·박주원 하천계획팀장,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 마주형 하천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주민들은 교량이 3m 이상 상승하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겨울철 블랙아이스, 우천 시 미끄러짐, 야간 사각지대 확대 등 다양한 사고 요인이 중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특히 교량의 선형 자체가 곡선 구조여서 시야 차단이 심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오토바이 등 1인 이동수단 이용률이 높은 지역 특성상 “급경사 교량은 사고를 예고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아동제1교는 하루 평균 8,340대, 13개 버스 노선이 통행하는 생활도로로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간선축이다.안명규 의원은 현장간담회와 함께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87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명백한 안전 문제”며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어 “기초 검토 결과 아치형 구조나 경사형 개방 구조 등 대안 설계를 적용하면 현재 3.3m 상승안을 2.5m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음이 기술적으로 확인됐다에도, 설계팀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기존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원이 2024년 2월부터 10개월 넘게 지속됐음에도 설계 방향에 변화가 없었던 점, 현장에서 설계팀이 주민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산만한 태도를 보였던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또한 “아직 착공 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재정적 부담 없이 설계를 재검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교량 재가설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이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모두 사전에 제거한다는 원칙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아울러 “교통안전, 접근성, 지역경제 영향 등 다각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고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경기도 하천과장은 “그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 왔지만, 제기된 안전 우려를 고려해 설계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난 11월 14일 경기도·경기도의회·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파주경찰서가 함께 진행한 ‘2025년 PM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개최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금릉역 일대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안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통안전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달라”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이 한우·젖소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에는 돈사·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가 절실하다”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기술원이 주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발로 뛰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42개소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라며 “올해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셉테드 사업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야말로 핵심”이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 817억원, 2022년 866억원, 2023년 9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도 누수율이 22.7%, 32.6%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블록시스템 구축 검토와 함께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 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의 분양정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양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킨텍스,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의 입주를 고려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기업의 착공 독려와 실행 속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단기 인력 중심의 위탁 사업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 고유사업 발굴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단체는 5년간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정산 검증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