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김영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지하안전지킴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지하개발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지사로 해금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실태 점검과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정책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를 통해 지하개발 현장의 자문과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책무성과 자긍심 향상은 물론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들은 지하안전이 단순한 기술적 관리 차원 이상으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지하공간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 내에서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공사중 지반침하가 발생해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지난 한 달 사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추가적인 지반침하가 확인됐고 삼성동 재개발지역에서는 지반침하 의심 정황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며 부산 사상역~하단역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단발성이 아닌 도심 내 지하공간 안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총 1,386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경기도가 303건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기타 매설물 손상 등으로 대부분 관리 소홀 또는 시공 부실에 기인한 인재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 달 새 수도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구조적 리스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의 도 내 지하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자문,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김영민 의원의 개정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정책마련의 일환으로서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인프라 확충과 기술 적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해 교통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도와 시·군의 사업 지원, △재정지원 및 사후관리, △지능형교통체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부 도로의 만성적 교통혼잡, 사고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교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통분야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가 모두 인정한 ‘우수 의정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14일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과 경기도의용소방대로부터 감사패를 각각 수여받으며 소방안전 분야에서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았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노총 소방노조로부터 ‘베스트 경기도의원’ 으로 선정됐으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또한 경기도의용소방대 역시 정 의원의 의용소방대 복지 향상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별도의 감사패를 수여했다. 정동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주취자 방치 끝낸다…안계일 의원 발의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장시간 보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4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센터로 이송된 비율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는 구조적인 수용 공간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로 이어져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취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되어 있던 주취자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경찰력의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2023년 7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며 기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 의료 대상이 아닌 일반 주취자의 수용 및 보호까지 확대했다. 서울특별시도 2024년 9월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는 ‘병원 내 시설 설치’ 또는 ‘이동형 주취센터 버스’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 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경기바다’ 브랜드를 활용해 도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경기바다가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확실한 해양 레저 및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본회의 의결 후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부터 관내 바다를 ‘경기바다’로 명명해 긍정적인 해양 이미지를 확산시키려 노력해왔으나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바다 브랜드 활용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내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바다 브랜드의 육성과 인지도 확산을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브랜드 상징물 관리, 홍보 콘텐츠 제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경기바다 브랜드의 효과적 활용과 해양관광자원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김미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관광의 미래를 책임할 경기바다 브랜드가 도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을 위한 유관기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도의회 이인규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베트남 현지 간병인력 양성기업인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와 아이비텍 양재현 대표 등이 참석해 외국인 간병인력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용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는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2월 김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지원 조례’ 가 제정됐지만, 아직은 제도적 기반만 마련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비전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외국인 간병인의 언어·문화적 차이 해소, 합리적인 임금수준 설정, 이탈 방지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과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나코에듀케이션의 돈 타이 뚜이 대표는 “우리 기업은 독일과 일본 등에 간병인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년간 파견한 실적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 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기도주식회사 하노이 비즈니스센터장을 역임하며 축적한 상담 및 시장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반영해 간병인 파견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이인규 의원은 “현재는 비자 문제로 인해 베트남 현지에서 교육을 통해 인력을 양성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한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마련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직 경기도나 법무부 차원에서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임을 공유하며 향후 간병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정책적 소통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 정착을 위해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융합교육과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에 관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가슴 깊이 아파하며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이어야 한다"라며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담긴 ‘경기도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과장은 “현재 법률 조항 개정과 발맞춰 △현장체험학습 관리자들의 안전 역량 강화 △복잡한 현장체험학습 점검표 정비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 및 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담아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안전 보조 인력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퇴직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체험학습 시 동행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현장에서 안전 중점 관리를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변재석 의원은 “보조 인력의 전문성과 앞으로 실행할 안전 교육이 합쳐지면 현장체험학습 안전망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학교가 필요할 때 전문 보조 인력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한다”며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변 의원은 “안전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사만이 아닌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 학교 기관의 장은 책임감과 더불어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리더로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현장으로 뛰어가는 게 교장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 학교 기관장 전문 안전 인식 강화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변 의원의 적극적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기관장의 안전 인식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변재석 의원과 함께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주식회사는 14일 양평군 소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먹깨비와 땡겨요가 함께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자 업무협약은 공공배달앱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통큰 세일 연계 프로모션 추진과 지역화폐 결제 기반 소비 활성화 협력 등을 위해 추진됐다. 배달특급-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배달앱사(社),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1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약 700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인증 페이백, 소비촉진 쿠폰 지급, 경품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월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과 더불어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달특급-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배달앱사(社), 도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맞손 2 한편, 배달특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추후 진행될 통큰 세일 기간에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연계 할인 쿠폰 등을 발급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명원 의원,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섬 지역에 대한 생활필수품 운송비를 지원하긴 했으나 예산 전액을 국비에 의존해 왔고 품목도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난방 연료에 한정되었었다. 박명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식료품, 의복, 위생용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육지와 격리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높은 운송비용을 부담해야만 했던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장대석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지역 안전을 위한 순찰 활동과 연결함으로써,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반려견 순찰대’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반려견과 반려인이 팀을 이뤄, 일상 산책과 병행해 지역 내 범죄와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순찰대를 의미한다. 활동 내용에는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재난·위험요소 발견·신고 범죄예방 홍보와 캠페인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안에선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 및 연계사업 마련, △순찰복·장비·상해보험 등 활동 지원, △시·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운영, △우수 활동 순찰대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자발적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범죄 및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이 조례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가결 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