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교통은 도민의 기본권, 사각지대 반드시 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월 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 3층에서 ‘경기도 행복택시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일산서구통장협의회장과 고양시 법인택시 관계자가 참석해 주민들의 불편 사례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 외곽 마을 등에서 겪는 불편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교통 대책을 요구했다. 행복택시는 주민이 버스요금 수준만 부담하고 나머지 요금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요응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경기도는 현재 이천·안성·포천·가평·양평 등에서 경기복지택시를 운영 중이며 남양주·파주 등에서는 공공형택시, 가평·양평·연천 등에서는 농촌형택시가 시행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통은 도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고양 서구 곳곳에는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행복택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생활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교통복지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주신 의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교통 불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김완규 의원은 교통불편을 직접 체감하기 위해 ‘일일택시 기사 체험’에 나섰다. 법인택시연합회 이귀훈 회장이 운전하는 택시에 통장협의회 백운선 회장과 함께 탑승해 장월 정류장에서 일산시장까지 이동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완규 의원은 “오늘 체험을 통해 1000원 복지택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작은 불편까지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황세주·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와 김용성 의원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도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사고·질병 등으로 후천적 중증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창호 협회장은 “예기치 못하게 장애를 안게 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중증으로 이들에게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활동, 직업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당당히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장애인 지원센터’ 가 경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한,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퇴원 초기 단계부터 활동지원사가 1대 1로 생활 전반을 지원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중도장애인은 의료적 치료 이후에도 일상생활 적응, 심리·정서 회복, 직업·학업 복귀, 가족 지원 등 다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 사례처럼 척수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전환재활 모델을 직접 살펴보고 경기도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성 의원도 “중도장애인 지원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며 “중도장애 당사자와 가족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현장을 함께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 제정과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경기도가 중도장애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센터의 역할과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센터에서 남지현 센터장 및 북부센터 연구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해, 의정부시의 여러 현안 관련 경기연구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석규 의원은 먼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경기연구원은 내부적으로 ‘경기북부 이전 TF’를 구성해서 의정부시로 이동할 연구원들의 수요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무실 임차 방식으로 일부 핵심 부서 이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2021년,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확정 당시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을 이전 부지로 제안하였지만, 도시개발 관련 소송 등으로 수년째 진척이 없어 의정부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사무실 임차 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소요가 발생해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경기북부 최대 행정도시 의정부시에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뿌리를 내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신축 이전 부지 확정 및 신속한 공사 계획 수립 등 의정부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회의에서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미반환 공여지 및 군부대 유휴지 활용과 관련된 연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번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를 비롯한 군부대 유휴지 개발에 전향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경기연구원이 경기 북부 공여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와 제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지역구 이재강 국회의원과 함께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와 관련해,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교통의 중심지로 인접한 서울시에 소재한 국방 관련 학과와 연계하며 경기남부권의 AI 첨단 기업과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 시절부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셨던 만큼, 그동안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가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는 것에 경기연구원 또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의정부시 원도심의 효율적인 도시재생 방안에 관한 자문과 의정부시 재정 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오석규 의원은 관광학 박사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을 했으며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과정과 성과를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기도 최고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환영과 함께 시정연구원이 없는 의정부시 현안에 관한 깊은 관심과 제언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연천지역 상담소에서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개선회 활동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농촌생활 개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현재 12개 읍·면회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생활 속 탄소줄이기 △농촌 체험 및 교육 △지역사회 나눔 봉사 등이 있다. 특히 연천군연합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 환경정화 활동, 농촌 어르신 말벗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옥지 회장은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생활화, 생활 속 탄소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회원 간 교류와 단결력 강화를 위한 한마음대회 등에 윤 의원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생활개선회원 유공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확대를 건의했다. 윤 의원은 초대와 건의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생활개선회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농촌 여성들의 모범 활동과 공로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포상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경기도의원,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디지털 역량 교육' 정책 협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으로부터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아동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식은 아동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그 목소리가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권리옹호단은 경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디지털 환경 속 권리 침해 실태를 분석해 의견서를 도출했다. 의견서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창의적 역량 강화 △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보편적 교육 기회 보장 △아동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이자형 의원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이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책임 있고 비판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동들이 오늘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건강한 실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아동 참여 기반 교육 행정이 강화되고 민관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권리옹호단의 소중한 의견이 경기도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오늘 전달된 아동 의견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양시 장진교 안전 ‘D등급’ 판정… 이상원 도의원, 시민 안전 위한 긴급 대책회의 주재 [금요저널] 이상원 경기도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양시 고봉동 장진천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D등급 판정을 받은 장진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관계기관 긴급 실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장진천 일대의 홍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붕괴 위험이 제기된 장진교에 대한 선제적 안전 조치와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북부청과 고양시 일산동구청 하천 관련 부서 과장·팀장 등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근 장진천은 국지성 폭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며 범람 위기를 겪었고 주민 불안이 크게 고조된 상태다. 더구나 장진천을 가로지르는 장진교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안전 D등급으로 판정되면서 시민 안전에 사실상 ‘빨간불’ 이 켜졌다. 이상원 의원은 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며 “장진교의 D등급 판정은 언제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고 장진천 홍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결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직접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실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K-컬처밸리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김영선 자산개발과장,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박수룡 K컬쳐사업부장 등 관계자로부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32만6천400㎡ 부지에 약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케이팝 전문 아레나를 중심으로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는 CJ E&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2023년 6월 기준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하고 사업자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현재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향후 사업계획서 접수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6년 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 8일에는 CJ E&M과 CJ라이브시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와 GH를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서울보증보험 구상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총 5,16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K-컬처밸리는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철저히 관리하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부지 및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원 상당을 경기도가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오산 삼미초 찾아 교육현안 청취.“학생 안전 최우선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0일 오산 삼미초등학교을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했다. 삼미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교사 개축으로 임시 휴교를 거쳐 2019년 9월 재개교해 현재 20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저지대에 위치한 탓에 침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학교 주차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차수판을 설치했지만, 여전히 비만 오면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숙 삼미초 교장은 “인근 시설의 우수관까지 학교를 관통하다 보니 호우 때마다 침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감전의 위험까지 있어 비만 오면 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좁은 통학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경숙 교장은 “등하굣길 학생 통학차량은 물론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조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폭설 시 붕괴 위험이 있는 등하굣길 캐노피의 철거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보강을 건의하고 인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축이 예정되어 있지만 증축 부지와 인접한 원룸단지로 인한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개선 대책도 요청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침수 피해와 통학로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언제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과 오산시가 책임 있게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학생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가치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굣길에 오를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의정연수원 2030년 개원 목표 재확인. “북부 균형발전 거점으로 완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2030년 7월 개원 목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의원 수 156명의 전국 최대 규모 광역의회로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연수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의회는 연천군을 최종 부지로 확정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 등 절차를 차례로 밟고 있다. 향후 기본·실시설계와 건축 공사를 거쳐 2030년 7월 정식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의정연수원 설립과 연천군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부지선정위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으며 건립 TF와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다. 윤 의원은 “의정연수원이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의원 전문성은 물론 입법·정책 품질까지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오는 9월 1일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경기도 공직자 연수체계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의정연수원 추진 과제와 북부 균형발전 전략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끝으로 “연천군에 들어서는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을지연습 현장 실태 점검 및 참여 소방대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8월 20일 동두천소방서를 찾아 을지연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을지연습의 실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참여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지역 소방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평소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인 훈련과 점검에 달려 있다”고 말한 뒤 “실전처럼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 묵묵히 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소방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석 동두천소방서장과 을지연습에 참여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을지연습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지속하고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디지털경제 전환기… 지역화폐 혁신 논의 본격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재정 운용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에,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화폐’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는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하며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 효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종 공학박사, 최인수 블록체인글로벌 이사,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기술 표준화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단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며 “오늘 포럼은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화폐의 방향성과 추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지역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실현되면, 공공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그간 문제시되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늘봄학교 중심 초등학교 안전 강화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가 지난 20일에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늘봄학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실시된 현장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해, 향후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하용 연구회장을 비롯해, 강웅철 · 김영민 · 윤충식 · 이성호 · 지미연 · 한원찬 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의 정민영 연구실장, 나미현 · 윤희자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한태희 사무관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단체의 회장인 정하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늘봄학교 확대에 따라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결과 발표에서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교내 CCTV 및 이상행동 감지 연계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귀가 지원 서비스 △돌봄교실 안전 매뉴얼 표준화 △학교·지자체·학부모 협력 모델 설계 등이 핵심 과제로 제안됐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의 늘봄학교 안전정책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구 분석을 보완한 뒤, 오는 9월 초,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늘봄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