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김동영 의원,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해 원인자 부담 원칙 바로 세워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전국 최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가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번 조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해 철도지하화사업 사업시행자를 일부 지원하는 동시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빠르면 5월 중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특별대책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 이인규 의원, 위원 장한별 의원, 전자영 의원, 신미숙 의원, 박상현 의원, 장민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자료수집 및 자료목록을 공유하고 각 위원별 자료분석 업무 분담과 추가 자료요구 내용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월 3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의 디지털교과서 선정 및 신청학교는 1,035개로 전체학교의 41%에 이른다. 이인규 위원장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교육자료로 사용해 검증을 통한 발전단계 모색이 필요하다”며 “도내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자영 위원은 “디지털교과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은 문제가 있다”며 “단위 학교별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압력은 없었는지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한별 위원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자료 비교가 있어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률과 하이러닝 활용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신미숙 위원은 교원단체를 통한 현장의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계약 형태, 계약 단가 등 예산 부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위원은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취지,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인프라 구축 여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의 단계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료분석 후 오는 5월에는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학교도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박상현 경기도의원,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도입 논의… “경기도형 안전정책 확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과 박상현 의원은 4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회의를 갖고 기술 기반의 도민 안전정책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 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 및 영상기반 비상통화, △위험상황 온라인 모니터링 및 즉각 전파, △모바일 기반 단계별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고령자와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술 중심의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비상벨 체계를 넘어선 지능형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채명 의원은 “현대 도시에서 승강기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기도가 스마트 관제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도 “스마트 관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공공기술”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과 정책”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AI기반 스마트 승강기 안전플랫폼’은 조례 정비와 연계되어 경기도형 스마트안전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한 지원 촉구 건의안’ 이 지난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최근 경남과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경기도 역시 화성, 양평, 용인 등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산림 면적의 8.1%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간 전국 산불의 25%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이는 산림 면적보다는 인구밀도와 인위적 요인이 산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내화수림대 조성 면적은 전체 산림의 0.0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진화에 구조적인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현재 자체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으나, 민간 헬기 공급부족과 시군의 재정난으로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대응의 핵심 인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단기 계약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우며 도 및 시군 산림부서의 산불 전담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진화 현장의 지휘 체계 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에는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의 확대 △산불진화 헬리콥터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용 안정과 전문 인력 양성 △산불 진화의 신속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장 지휘 체계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확대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산불은 이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기후 재난이다 복구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국가적 대응 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산림청, 소방청, 국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되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오전에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마다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하고 이에 맞춰 도지사가 행사와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계 종자의 날과 같은 날로 경기도 내 토종농작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토종종자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지역 고유 품종으로서 식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 여주에는 대표적인 토종농작물로 ‘조동지’ 와 ‘게걸무’ 가 있다. ‘조동지’는 겨울철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래종 무로 단단한 조직과 풍부한 즙을 지녀 여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다. ‘게걸무’는 뿌리가 굵고 잎이 부드러우며 약재 및 나물로도 쓰이는 재래종 무로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진다. 이들 품종은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여주의 농업 전통과 생태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광범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우리 지역의 생태계,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경기도 종자의 보존과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도민 눈높이 맞춤 의정수요 분석 연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의정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주민의 의정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역점 의정활동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의회의 연구책임자인 한상우 한양대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 주민의 의정수요조사 방안 △ 의정수요충족을 위한 역점 의정활동 분야와 주제선정 △ 효율적 의회운영 방안 제시 등 연구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명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도민의 의견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도민이 바라는 의회의 모습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의회 운영의 우선순위와 실질적 방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경기의정연수원 및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시 교과목 개발 및 의정연구 과제 선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오창준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립 위한 조례 개정안 심사…"도의회 발전 위한 실질적 정책역량 강화 계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정연구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공식 정책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 오창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지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인력들이 도의원들의 정책활동을 상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17명 내외’ 인원은 단지 출범을 위한 최소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300명의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 인력과 비교해도, 156명의 경기도의원을 지원하려면 센터는 최소 30~50명 규모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정책 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입법 연구 역량의 체계적 강화가 절실하다”며 의정연구센터가 향후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량을 뒷받침할 핵심 조직이 되어야 함을 재차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제안을 포함해 경기연구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기능을 갖춘 의정연구센터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설립될 ‘경기의정연구센터’는 정치,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통곡의 벽’을 ‘희망의 문’ 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곡의 벽’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제도 개편 이후 수도권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제외되고 경제성 비중이 과도하게 적용되면서 해당 제도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 내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다수 노선이 경제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는 제도의 특성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 내 교통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종합평가항목 중 경제성 분석 비중 하향, △수도권 사업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신설, △실제 통행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통행시간 절감효과 반영 현실화, △수도권임에도 교통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시·군에 대해 지역낙후도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명규 의원은 “각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통곡의 벽’ 이라 부르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제도가 ‘희망의 문’ 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국회,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말산업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문화·경제 아우르는 제도 기반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에코팜랜드 조성 등을 계기로 새롭게 부상할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문화·역사적 가치까지 포괄하는 말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말산업은 경제적 잠재력은 물론, 교육·관광·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라며 “도민이 말과 가까이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속에 지속 가능한 말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는 △ 말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 △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정비 △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 말 관련 문화행사 추진 조항 신설 △ 도민 대상 말산업 교육·홍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말산업을 단순한 축산업의 일환이 아닌, 문화·교육·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