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금요저널] 경기도 안산 대부도 지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 용인 초당중학교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5년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에 용인특례시 초당중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도서관이 융복합 교육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능적으로 노후된 학교도서관의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추진된다. 도서관 개관 경과년수 11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정된 35개교중 하나인 초당중학교는 도서관 면적 200㎡ 이상에 해당되어 총 2억 4천만원의 시설공사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정하용 의원은 “학교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미디어·커뮤니티 공간 등 융·복합형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초당중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초당중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긴급성을 적극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왔다. 이어 정 의원은 “용인 지역은 대규모 개발과 함께 학생 수가 지속 증가하는 교육 수요 밀집 지역”이라며 “지역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인프라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변화와 체감도 높은 교육정책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번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또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협력 모델의 성과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조례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통과에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이 통과된 데 대해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과거 민간사업자의 계약 해지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과 동의안 통과는 그간의 논의를 제도화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과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며 “공공의 책무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도 실효성과 책임성을 갖춘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K-컬처밸리 관련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것이나, 해당 조례의 초안은 지난해 8월 30일 경기도와 CJ 간의 계약 해지 직후 고은정 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복합개발사업 관련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절차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재산, 10여년간 특정단체 장기 사용 허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절차부터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게 입주 단체 선정 과정을 맡기고 단체 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고 이후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단체에 사무공간을 배정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은 소수 단체의 의견이 입주를 좌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다수 단체는 배제되는 구조”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에도 동일 민간단체 연합체의 주도로 신규 입주단체가 결정됐고 경기도가 이를 ‘공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관리 책임의 방기”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임대면적이 점차 확대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일부 장애인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사용허가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장신청’과 ‘도지사 허가’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용 대상의 자격요건만을 정할 뿐, 공유재산 관리의 형식과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된 계약은 행정의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법행위”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누림센터장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이라며 “법적 권한 없는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무효 주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 목적은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이중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 간 건강한 협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해 기업 등의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해 경기도민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분석해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불필요하거나 원치 않는 보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를 통해 보호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최근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의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3%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국적인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부품산업을 떠받쳐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기도의 소부장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과 사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술 자립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유발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유연성 강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해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단체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