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헌혈 기부 문화 확산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도준우 회장, 한마음혈액원, LS오토모티브 관계자와 함께 헌혈 기부문화 확산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도준우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헌혈캠페인을 통해 안양 상품권을 활용해 많은 헌혈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며 참석한 관계자들과 헌혈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안양사랑 펀드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헌혈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숭고한 봉사라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 헌혈을 기부하는 문화로 자림 매김 하는 데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전사회복지협의회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한마음혈액원, 안양국제나은병원하고 헌혈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파주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로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김형동·배진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했고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심화와 대량 사표 발생 등의 폐단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87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하승수 대표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허석재 입법조사관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그래픽보도자료(5)]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됐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