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가나가와현 민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조

김미숙 의원, 경기도-가나가와현 민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 연계 강조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6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과의 민간 차원 교류 현황을 질의하며 이를 경기도 정책 발굴 및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내 민간단체들이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거나 교류하는 현황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특히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양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언급했다. 의원은 ‘경기도약사회’ 가 ‘가나가와현약사회’ 와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교류하며 일본의 앞선 경험을 통해 경기도 정책에 반영할 점을 모색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었다. 김미숙 의원은 ＂기후변화, 농업, 과학기술, 고령사회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경기도가 취합해 정책 발굴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제협력국이 이러한 직능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국제협력국장은 ＂직능단체 간 교류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국제협력국 차원에서 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미숙 의원은 ＂분야별로 이러한 교류 현황을 많이 취합해 보면 경기도 정책이 더 고도화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내 민간 교류를 통해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정에 적극 반영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가 민간 교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윤성근 부위원장, “500명 이상 체육행사도 안전관리 대상 포함” 조례 개정

윤성근 부위원장, “500명 이상 체육행사도 안전관리 대상 포함”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열린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과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1,000명 미만 규모의 행사에만 도 차원의 점검과 중지 권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기준을 500명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무더위 속에 진행되는 야외 체육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중소 규모 체육행사도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체육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기도는 행사 전 사전 점검 및 중지 권고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 통과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 내용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며 향후 여름철 체육행사에 대비한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과 실무자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배달특급, 도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영 도의원, ‘공공배달앱 경기도민 인식조사’ 착수

“배달특급, 도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재영 도의원, ‘공공배달앱 경기도민 인식조사’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제안한 ‘공공배달앱 사용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가 7월 16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이재영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절박한 사연”을 소개하며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점검과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재영 의원은 “공공배달앱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조사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은 도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수행하며 조사설계는 이재영 의원이 직접 참여한 실무 회의를 통해 도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 배달앱 대비 서비스 만족도와 경쟁력, 개선 필요성 등을 도민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 1,000명으로 전화와 모바일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항목은 △배달앱 사용 빈도 △공공배달앱 인지도 및 사용 경험 △만족도와 불편사항 △민간앱과의 비교 △개선 요구사항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정책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정확한 여론 파악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자문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자사업 등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를 ‘경기도 철도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정책과 기술 자문 기능을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철도정책자문 분과위원회’ 와 ‘철도건설기술자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보다 복잡해진 철도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 대상에 ‘철도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민자사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기존 위원회 운영현황을 고려해 위원 정원을 기존 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변경했다. 조례 부칙에는 기존 자문위원회의 명칭 변경, 기능 개편,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확히 담아 제도 전환 과정에서 행정적 공백이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의 기획, 노선 선정, 민자 검토, 기술 검토 등 전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며 “도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인프라가 최적의 판단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철도정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자문기능을 제도화함으로써 경기도 철도사업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