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2025년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먼저 피서지와 휴양지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일 증회해 휴가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계+휴가철+특별교통대책]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중부·서울양양고속도로 5개 노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대중교통반, 교통정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탄력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체 및 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등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서울·인천 광역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유실과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시설물 정비,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휴가 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분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의 명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 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선영 의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전날 개최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정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이며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경북도청·광주광역시·부산시청·충북도청·대전광역시·전북도청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전국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고용불안과 차별임금 등 애로사항을 겪고 계신 공무직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의회 차원에서 공무직의 인권,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 마련을 위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시 북한문화예술단체 임진강예술단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임진강예술단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진강예술단 백영숙 대표는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으나, 탈북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많이 있어 사업추진 여부와 세부사업계획 진행에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탈북민으로 구성된 북한문화예술단체인 임진강예술단이 문화교류를 통해 남북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탈북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세부적인 컨설팅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임진강예술단이 향후 진행하게 될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진강예술단은 파주시에 정착한 탈북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2013년 창단해 지역 소외계층과 탈북민을 돕기 위해 공연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계획 관련 정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15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파크골프관계자와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파크골프관계자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노인파크골프대회 및 경기도 노인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계획에 따른 대회 기간, 경기 일정, 참석인원 등 대회 개요 및 경기 종목에 대한 설명, 고령화 시대의 국민건강 증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활기차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해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하는 목적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조해 대회개최에 따른 지원 가능 부분 및 절차 등 확인, 검토하며 도의원으로서 대회가 개최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6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에 불법 성토를 일삼았던 업체를 적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일간담회 이후 불법 성토 업체를 빠르게 적발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획 수사 등을 통해 불법 성토와 매립 근절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일 연천군 장남면 일대 뻘 등의 불법 성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및 연천군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불법 성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15일 연천군 관계 공무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및 오염토양 투기 등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3개 업체가 폐기물를 불법 매립 및 성토, 운반을 했으며 불법 성토와 매립한 양이 25톤 덤프트럭 63대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수소이온농도 상승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윤 의원은 “불법 성토와 매립은 경기도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처럼 도와 시·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농지와 파손된 도로 등에 대한 복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도 내 불법 성토와 매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나섰다. 김시용·오세풍 두 의원은 15일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만나며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지역 금융인들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역 금융인들에게 김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출을 회수만 하지 말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금융인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승식 NH농협 김포시지부장은 “기존 관행이 너무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금융지원으로 김포지역 소상공인의 난관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김포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금융인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은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시용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앞으로도 시중 4대 은행의 김포책임자를 만나 개별 은행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1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안전행정위원회 연제찬안전관리실장과 함께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자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으로 주택 침수지역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 시설설치에 대해 예정지를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안양시 아동 양육시설 운영 및 제설용 보도육교 열선 설치 사업 등 참석한 관계자들은 안양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안양시 저지대에 침수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근의원은 매년 반복 되는 반지하 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수원시·성남시·광주시·하남시·가평군·연천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시·군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무직 전환과 변화의 과도기에서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직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무직의 인권,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4일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의원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정희영 팀장 및 구준선 대리와 만나 가족돌봄청년들의 현 실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가족돌봄청년도 함께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족돌봄청년인 ‘진수’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업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지원되어도 어머니 간병은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는데,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전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매시간, 매순간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다한 학업을 이루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희영 팀장과 구준선 대리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응답자 1,494명 중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들 청소년은 성장 시기에 따라 학업 문제, 정서적·스트레스 관리 문제, 문화·여가체험의 기회 부족, 취업·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 보니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간병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온종일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니 여가시간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여건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부모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해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반영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금요저널]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