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0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 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 △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영 의원, “도민의 정치참여 소통창구 마련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는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회의 민주적·협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외 시민의 정치참여 소통 사례 분석과 도민 및 의원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소통에 관한 인식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연구책임자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김현숙 책임연구원은 “양적·질적 조사연구방법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지역민 간 소통 욕구와 방향을 확인해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에 대한 인식과 소통의 방식을 파악하고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의원 및 도민 심층 인터뷰와 관련 담당자·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8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의원 “여성·가족정책 추진 상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장민수 의원은 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성가족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확대와 ‘자립준비 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멘토 참여 안내 등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장민수는 “경기도 내 시·군과 협력해 1인 가구 삶의 불편 해소 등 안정감 있는 생활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도의원은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본인 살자고 동료 의원들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염종현 의장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8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도중, 경기도의회 의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변호사와 사무처 직원의 ‘의회 모독’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 의결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8월 1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 중, 염종현 의장이 선임한 김춘희 변호사와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입장을 대변하며 “상임위원회는 비회기에는 열릴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다”며 “상임위원회는 어차피 전문성도 없으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중 관련 학위가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김민호 의원 등 5명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염종현 의장를 대신해 출석한 김춘희 변호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법정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은 꼴불견이다”고 발언한 것 자체가 의회와 교섭단체, 의원 모두에 대한 ‘모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철현 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사·보임이란 결원이 생겼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관련한 당사자의 동의도 없었다”고 의장에게 안건 상정 제고를 요청했으나, 염종현 의장은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을 무시한 채 동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변호사나 직원들이 본회의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동료 의원을 비롯 교섭단체와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는 지방 자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역주민을 대표해 선출된 의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강제 사·보임이 정당화된다면, 의회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도의원,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나곡중학교 현대화사업을 위한 예산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급식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해져 학교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나곡중학교는 급식실이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해 조리실 바닥 균열 및 누수, 전처리실·작업실·세척실의 구분이 없어 위생 및 안전관리 허술, 조리실무사들의 휴게실·샤워실 협소 등 근무여건 열악, 급식실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필요, 조리실 수압 약화로 인한 청소 효율성 저하 등으로 인해 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조리실과 급식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한 급식은 물론 급식의 질도 향상되고 조리실무사들의 근무여건 또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내 학교를 수시로 방문해 현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곡중학교의 경우 급식실을 둘러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오랜 협의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3~4월에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해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민민생 위해 일하는 의회 만들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맞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민의 민생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수석대표단은 1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양당이 함께하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회의에서 양당은 의회운영방안 혁신 TF 구성 양당 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교섭단체 안건 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공동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조직 및 정원 확대를 위한 노력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방안 추진 기존 여·야·정 협의체 기능과 책임 확대 방안 추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도 포함됐다. 양당 대표단은 민선8기 2년 차 여야 교섭단체 협치 체계 구축 방안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새 대표단 출범을 축하한다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민선8기 2년 차를 맞은 여·야·정 간 새로운 협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여·야·정이 합리적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협치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이 자리가 양 교섭단체의 단단한 협력관계 구축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선진화된 모델 구축은 물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장서겠다”는 등 포부를 밝히며 “강화된 파트너십으로 11대 의회 2년차를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단은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며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됨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김성수·이채명의원, “지역현안 정책 협의 가져 ”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3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 및 도비확보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문형근 의원은 비산동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 김성수의원은 만안청소년수련관 영상미디어실 환경개선공사 및 냉천로 등 2개소 보행환경개선공사, 이채명 의원은 건강한 호계공원 산책로 조성 및 호성초등학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관련으로 의원들의 집중 현안사업을 예산부서와 논의했다. 문형근 의원, 김성수 의원, 이채명 의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안양시 주요 사업들이 경기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 예산확보에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마을공동체 개인화, 물질화에 생기 불어넣는 생명공동체 활동으로 성장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7월 28일경기도마을공동체 시군센터 실무자와 공동체지원활동가의 사례학습과 네트워킹을 위해 기획된 권역별 지원주체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해 격려의 시간을 갖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기획한 이번 모임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포시 슈필라우미에서 진행됐다. 김포시에 소재한 슈필라우미는 지역의 과제를 마을 공동체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경력보유 여성 공동체이다. 이날 모임은 슈필라우미가 출발한 계기와 그간 해온 사업활동 그리고 천연식재료로 만든 공동식사와 체험활동으로 진행됐으며 서부권역에 속해있는 김포,파주, 고양,시흥, 부천지역과 안산시 행복마을 센터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해서 각지역의 활동현황과 참여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었다. 홍원길 의원은 마을공동체활동이 개인화되고 물질화 되어가는 우리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공동체활동으로서 귀중한 가치를 갖고있으며 지속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다양한 자원간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들이 경기도 31개시군에서 무르익고 확산되어지도록 본인이 속해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지원활동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김일중 의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과 김일중 의원은 7월 31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이천시지회장, 월남전 참전자회 이천시지회장, 고엽제전우회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했다. 당일 참석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낮은편이라 아쉽다. 대부분 고령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젊은 시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요청했다. 허원, 김일중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고 말하면서“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다하도록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포괄적 간병 제도 개선 논의 필요”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좌장을 맡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들어 줌’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의 증가로 간병은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포럼 주제발표는 김원일 활동가가 ‘집과 시설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노동훈 왕진의사가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왕진의사는 실제 간병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가족 간병, 의료비 급증, 돌봄 기본권 등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비롯한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안했다. 특히 약사 출신인 김미숙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간병은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도 간병비 부담과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개선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포럼과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실 수 있는 여러 협회 및 기관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현장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 토론에서는 김동규 의원, 김관중 이사, 김희숙 부회장, 김희연 선임연구원, 황현숙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별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 대응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현장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옥분 위원,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기환 위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