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도의원,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7월 수업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 이라는 주제로 의정활동과 연계된 영상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제안해 지난 6월에 이어 7월 ‘의원 맞춤형 교육’의 첫 수업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을 주제로 4일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교육내용으로 단순한 촬영을 넘어서 메시지 기획, 영상 스토리 구성 등 단계별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숙련된 실무기술 습득을 통해 각 의원이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이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며 “특히 의원 개개인의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열린 행정과 정보 소통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실제 카메라 촬영 실습과 영상 컷편집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직접 장비를 다루며 홍보영상 제작의 기본기를 다지는 동시에 실무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가졌다. 강사로 나선 김재봉 디렉터는 다양한 언론 현장과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김미숙·김태형·김동영 의원 등이 현장에 함께하며 실습 중심 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맞춤형 실무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규창 부의장,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에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연구회는 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경기도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2월 착수보고회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 등을 점검하고자 개최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최순종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도 깊은 FGI 인터뷰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해 바람직한 조례 제·개정안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자원봉사 패러다임이 양적 위주 성장에서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한 공공성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변하고 있는 만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환 의원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는 야간에 행정력의 부재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야간에 행정력 부재를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단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적십자회 등 유사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에 대한 폭넓은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일 연구용역에는 이 외에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김창식 의원, 유경현 의원, 정동혁 의원과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내실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심홍순 의원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등 도내 곳곳에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학교와 시설들이 1천 곳 이상 있다”며 “노후 교육시설 중 상당수가 충분한 내진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해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교육시설물의 관리와 재난 예방에 중점을 둔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작년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의 실행방법을 구체화한 교육부 고시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잇따라 제정된 바 있다”며 “최근 시행된 교육부 고시는 현행 조례와 일부 용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는 목적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업무가 상위법률과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조례 용어 중 ‘재난위험시설’을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고시에 맞게 개정해 현행 조례와 교육부 지침 간 통일성 확보로 행정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심홍순 의원은 “지난 5분발언 등을 통해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학교 건물의 노후 보수와 안전 설비 점검은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의 교육시설 안전 유지·관리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 강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를 마주하면서 최근 경기교육에서도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습방식과 체험의 기회를 도입해 미래교육 방향을 발전시켜나가는 추세”고 말하며 “하지만 학생들의 정보화기기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유해매체 노출 등 각종 역기능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정보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최근 개정된 관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과 해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조례 용어 중 “인터넷 중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개정하고 “게임 중독”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했으며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 조문 구조상의 오류를 개선했다. 아울러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인용 오류를 개선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조례안과 함께 발의했는데, 해당 조례안 또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두 조례안 모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한 최종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윤태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은 국민과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이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 차원 대응 나선다 [금요저널]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해 '1 시·군 - 1 교육지원청'을 설립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교육청과 의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한 것에 이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직접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기준 경기도 학생 수는 166만명에 달하며 이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의 학생 수는 52만명에 달한다. 도내 학생의 1/3가량을 6곳의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의 업무가중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교육행정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 올해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도 인구수가 훨씬 적은 경북 울릉군, 경북 영양군도 소재한 단독교육지원청을 갖지 못하고 있어 타 시·도 대비 경기교육의 차별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타 지자체와 다르게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인구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역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안산교육청에서 시흥교육청이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의 교육지원청 분리는 없었다”며 “통합교육지원청과 지역 학부모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지역교육수요 충족과 마을 연계 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등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크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추진 또한 어려운 실정이기에 정부는 시급히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3곳의 수덕원 명칭을 명시, 사용대상의 세부적 규정, 사용허가의 양도 금지 및 사용료 면제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조례로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이 15만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서 수덕원과 같은 교직원 휴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7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스마트축산업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축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불공정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며 발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육류 소비의 급증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빠른 속도로 전문화되고 규모 또한 커지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가축 사육규모는 전국 대비 18.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대규모화는 밀집 사육에 따른 가축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수질과 토양오염 유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9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축사의 환경과 가축을 원격·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악취와 분뇨, 질병 등으로 인해 기피산업으로 인식되던 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산ICT 융복합사업 지원비율을 보면 국비 30%, 시·군비 20%, 융자 30% 및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20%이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지원 보조가 전무하다”며 “높은 자부담 비율로 인해 고령화되고 있는 농가주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별적인 지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근간인 축산업이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깨끗한 축사환경 조성과 가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한 축산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을 확대해 축산농가의 자부담비율이 완화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히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도내 관광업계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위축된 경기도 관광시장을 회복하고 업계와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경기도 관광협회장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경기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신용안정자금 담보비율 향상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혜택 마련 숙박업계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관광협회 회원사 우선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 말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더불어, 숙박업소 등록제도, 관광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더민주당 수석대변인 ‘임기제 장학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7일 ‘임기제 장학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혜정 정책기획관, 임기제 장학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기제 장학사들은 임기제 장학사 경력을 교감 승진 경력에 반영해줄 것, 교사 전직 후 2년 간 전문직 시험 응시제한을 폐지할 것, 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인정된 임기제 장학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전문직 제도 개선 TF에 임기제장학사를 참여 시킬 것, 2024년부터는 임기제장학사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임기제 장학사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고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임기제 장학사들이 축적한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TF에 이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위한 주도적 활동 나설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7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새해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서 출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구두선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의회는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하고 구체적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염 의장은 올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집행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직권, 예산편성권 등이 주어지지 않은 과도기”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합의제 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역대 도지사들께서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거부해왔던 사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두 차례의 강진과 수십여 차례의 여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위로를 전했다. 제366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월 14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며 2023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이 실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5분발언 시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23년 들어 처음 개최된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첫날인 2월 7일 ‘고양시청 신청사를 둘러싼 시장의 전횡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고양시청은 1963년 고양군 시절부터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위치해 있었으나 업무공간 부족으로 3개의 별관, 8개의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 중에 있고 안전검사 D등급으로 신청사 건립이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지난 15년 간 역대 고양 시장들과 시민들이 2,200억원의 신청사 기금을 조성했다. 변재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 현상설계 공모 진행, 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국토부 사전협의 등 신청사 설립에 필요한 단계별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2020년 5월, 현 청사 인근으로 신청사 위치가 결정됐고 설계비용도 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사실상 설립단계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변의원은 “그런데 2022년 6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신청사 TF팀, 시민, 시의회에는 비밀로 하고 부임한 지 15일 된 부시장과 밀실 회의로 신청사를 덕양구 주교동에서 일산구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옮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고 급기야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문까지 올렸다”며 현 시장의 신청사 건축과 관련된 독단적 행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 할 것이며 요진 빌딩을 신청사로 활용 시 신청사 건립기금 2,9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 시장의 주장대로 요진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한다 해도 요진빌딩 리모델링, 이전비용, 매몰비용, 국제 소송비용, 용역 중단으로 인한 소송비용, 그린벨트로 재지정 후 미개발에 따른 손해비용 등을 산출하면 약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예산상 막대한 손실도 제시했다. 또한, 민심 달래기로 급조한 ‘그린벨트를 조금 풀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공약 또한 현실 가능성 제로임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고양시장은 본인의 정치적 욕심으로 덕양과 일산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역사성을 간직한 덕양구 주교동에 원안대로 시청을 건립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5일 고양시청 청사 이전 주제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여론도 덧붙였다. 끝으로 변의원은 “수년간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던 고양시청신청사 건립을 신임 시장이 모든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새 청사위치를 선언하고 시 홈페이지에 이전 안내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장은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을 고지하면서 고양시장의 졸속행정과 권력남용, 조례위반, 예산 낭비,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의 신뢰도 추락 등 각종 행정행위의 부당함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