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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외협력관’ 부정 채용 의혹 제기 [금요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신설된 대외협력관 채용을 두고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는 5개 실·국 11개 공공기관을 소관하고 있는만큼 이번 행감에서 소관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서류 검토 결과 경상원은 올해 기존에는 없었던 ‘대외협력관’ 직제를 신설하고 3월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음을 공고한 후 4월에 2차 채용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1차 채용 때 적격자가 없었던 이유 등을 물으며 최종 합격자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반으로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임을 확인하고자 1차, 2차 지원자 전원의 제출 서류와 면접 평가표 등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와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관이 5월에 채용된 이후로 활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복무 내용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날 경상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워 김 의원은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종합 감사 때 최종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제투자실 행정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늘려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섬유·가구 산업 지원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전국 대비 경기도 섬유·가구 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경기도 내 시·군과 협의해 예산을 늘리도록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섬유·가구 산업 지원은 기술집약적 섬유산업을 육성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확보와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섬유산업의 수출지원, 가구거리 활성화,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 5대 권역과 31개 시·군별 제조업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시·군별 제조업 통계’ 보고서에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을 포괄하는 경원권의 주요 산업은 섬유이고 연평균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가구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자기주식 무상 취득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확인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으로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우려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정식 공문으로 조회해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엔에이치엔페이코가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 8.67%를 보유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계약 등 업무에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한,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와 관련해서도 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위반이며 더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공개하는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현재 2021년도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제도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가맹계약체결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자 간 업무처리 편차가 크고 업무처리 효율은 낮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는데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경기도의원, 경제투자실 행정 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전면 재검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달특급” 사업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자동차부품 소비자 선택권 보장 사업은 제조기업도 살리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만 일몰 사업으로 플랫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품질이 인증된 부품의 판로지원과 홍보를 통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모델의 하나로 계획했으나, 경기도주식회사가 재하청을 줌으로써 경쟁력이 낮아졌다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의 출자기관으로 경기도 공공 배달 앱인 “배달특급” 운영회사이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 “배달특급”사업은 공적자금 투입이 유지되지 않으면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편성된 관련 예산 60억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 도 내 소상공인에게 600억원의 보증이 가능하고 생산 유발효과는 1,12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96억원, 1,030명의 취업 유발효과, 55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 “배달특급”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수수료 1% 유지를 위해서 연간 120억원의 도·시군 예산 투입이 지속되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MOU 협약 추진 확대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독려했다. 김진경 의원은 “2021년과 2022년은 각 7개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2023년도에는 3개에 그쳤다”며 “일반적으로 MOU 협약기간이 체결일로부터 2년임을 감안할 때, 현재 협약중인 기관의 수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기관 특성상 유관기관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연계, 협업, 활성화, 확산 등 MOU 협약 체결의 주요 목적에 비춰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며 “MOU 협약기관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MOU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MOU 협약기관 확대를 통해 더 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또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더 큰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제투자실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재 심각성 강력하게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이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경시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제투자실은 경제노동위원회 주관 부서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등 경제투자실은 관련 공공기관도 5개나 있다. 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의원과 집행부 모두에게 엄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임함에 있어 경제투자실의 가볍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경제투자실이 중요한 정책추진 사안에 대해 보고를 누락시키거나 보고 이후 미흡했던 조치, 요청 자료에 대한 비협조 등 의회를 경시 하는 태도로 비춰질 정도의 행태에 대해 함께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에서는 경제투자실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부터 3일차에서 상당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제투자실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집행부는 다음 주에 진행되는 종합감사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반성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지나갔다고 2023년 의회의 지도·감독이 종료된 것은 아니며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24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수시로 경기도의 집행상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표명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미래성장산업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3개 국·실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6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물량 공급 조정, 수탁사업의 유사·중복성, GBC 운영효율성 개선, 경기 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사업의 집행력 제고 세계 최대 전자·IT전시회인 소비자전자제품전 경기도관의 효율적 운영, 유망중소기업 육성 강화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편 소관 공공기관 관리·감독 부실에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매입의 부적정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버 방치와 징계 절차 부실, 경기도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관련 소송 건의 감독 강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센터 부지 선정의 적합성 등도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해 성장 동력이 약화된 상황 속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내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금, 판로 기술개발 등 전방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한편 “경제투자실은 여섯 개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담당부서로서 직무 태만, 소극행정, 부패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모펀드 배만 불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11월 15일 교통국을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버스업계에 깊이 침투한 사모펀드로 인해 적자 노선이 크게 감축돼 버스정책 공공성이 훼손됐다며 사모펀드의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영 의원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는 당기순이익 적자, 높은 부채비율에도 사모펀드에게 매각됐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가 가능한 배경에는 준공영제가 사모펀드의 ‘사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사모펀드가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를 사들일 수 있는 이유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준공영제하에선 버스회사 운영비의 일부분을 재정 지원에 의존하면서 적정 이윤까지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하므로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수익을 버스업계 재투자가 아닌 배당금으로만 소진시킬 우려가 크다. 또 사모펀드는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 뒤에 재매각을 전제로 하기에 경기도의 대중교통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김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비스가 인수한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은 2020년 보유한 총 51개의 노선 중 적자노선을 대폭 줄여 작년 총 29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적자노선을 없애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비스가 인수한 경진여객은 2020년 총 85개 노선을 보유했으나 적자노선을 감축해 현재 71개의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이렇게 감축된 노선 현황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사모펀드는 경영개선을 핑계로 적자노선을 감축하고 있으나 적자노선이 운행되던 곳은 버스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곳들이다. 적자노선 운행 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인데 사모펀드는 버스가 가진 공공성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결국 적자노선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일 뿐이다”며 “도민의 이동권 침해, 버스의 공공성 파괴를 경기도가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모펀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수한 버스회사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배차 정시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아침식사 시간을 박탈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어려울 정도로 착취한다”며 버스운송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선입찰제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이를 경기교통공사에 위탁운영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담당 인원이 미채용 상태이며 사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경제실 사업 집행률 연말 몰아치기 집행으로 이어지면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에서 경제투자실이 추진하는 사업의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며 적절한 사업 집행 계획을 통해 연말에 집중해 집행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신청연장 공지의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청공지에 대출한도 300만원 중 270만원만 인출가능하고 30만원은 유보해 미납시 차감해 부주의에 따른 연체 예방이라는 조항을 적시하며 청년을 대상으로 선이자떼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청년정책이 청년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사업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조항들의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3년 경제투자실의 사업예산 중 전년대비 38% 축소된 산업입지과, 34% 축소된 투자통상과의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3년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관련 사업은 모든 경제활동이 소비로 귀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피해예방과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5억 1천만원의 예산이 현재 집행액 2억8천만원, 55% 집행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문제 지적하고 그 외 많은 사업들의 불용사유가 하반기 집중 집행은 연말에 진행되는 “보도블럭”사업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실행과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경제침체에 따라 세수 확보가 어려운 경기도 재정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으로 경제투자실의 다양한 사업들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경영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산업단지 지정 중앙정부 기준이 최선책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제372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 경제투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산업단지 물량공급과 책정 기준 및 지역 조건이 반영된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전면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산업단지 공급물량은 3년 단위로 공업화, 시군별 고시계획 그리고 자연환경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개발관리 순위를 제출하며 산업입지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산업단지 선정과정에서 지역실정을 반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이 산업단지 선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부기준 변경 등을 건의하는 등 방안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가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2차 5개년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 종료됨에따라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구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이 아닌 점진적 가구산업의 자생을 돕는 방법을 통해 관련 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사업들이 현장중심의 사업이 되어야하며 각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