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영 의원, SK청솔노인복지관 가정의 달 기념행사 참석.따뜻한 나눔 실천 동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2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열린 ‘2025년 가정의 달 맞이 청솔愛 봄날 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SK청솔노인복지관이 마련한 행사로 사랑나눔 바자회, 무료건강밥상, 체험부스, 건강부스, 먹거리부스, 야외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주민들과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채영 의원은 각 부스를 방문해 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 의원은 “청솔愛 봄날 한마당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나눔의 현장”이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안구 ‘새동신유치원’ 원아들의 장구 공연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 간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또한, 수원시여성자문위원회 윤숙자 전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분위기를 한 층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이채영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존엄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1천만 시니어의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정책, 특히 아이,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원찬 경기도의원, “중학교 재배치·통학환경 개선· 수원구치소 이전 반드시 풀어야 할 생활현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저녁 6시 30분,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의정언박싱’ 코너에 출연해 수원 원도심 중학교 재배치, 통학버스 지원, 수원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인계동·매교동 일대의 현실을 언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늘었지만, 중학교는 예전 원도심 위치에 그대로 있어 학생들이 매일 30분 이상을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 인프라와 생활권의 괴리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교육 수요 조사가 통학 거리나 피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정원 충족 여부만 본다는 점도 문제”며 “지금은 숫자가 아닌 현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생활권 중심의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생활권 접근성 △기존 학교 활용 가능성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실제 생활 여건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재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재배치 추진과 별도로 현재 재학생들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스쿨버스 운영 등을 제안하며 “정책은 미래만 약속해서는 안 되고 지금의 아이들에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에서는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원찬 의원은 “수원구치소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이지만, 과거에는 ‘30년 미만 시설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준 때문에 개보수나 재배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해당 기준이 해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시설 개보수 또는 이전 여부를 본격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해당 시설은 과거 외곽 지역에 지어졌지만 도시 확장으로 인해 현재는 초·중학교,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도심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불안과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수원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의 국가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도와 시, 교육청, 국회가 협력해 공공계획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것이 도시 기능 재편과 예산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더 합리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삶과 연결된 문제는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정책,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사업에서 지역 간 극심한 편차를 지적하고 신규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에서 학습지원 실인원을 기준으로 지역 간 편차가 무려 34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강사 수를 늘리고 수요처 등 재조사를 통해 지역별 극심한 편차를 줄여나갈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별 편차를 인정하며 사업 실적이 미진한 해당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문제해결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 등 정보 교육은 초등학교 때 오후 5시간, 중학교 34시간, 총 51시간에 불과해 해외 사례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학원을 찾지 않도록 평생교육진흥원에서 31개 시군에 찾아가는 코딩 교육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제안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면 강사 교육과 교재 개발 등 코딩 교육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앞서갈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찾아가는 코딩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도 문화재 제100호 구서이면사무소,자리 이전 검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청하는 한편 친일 잔재인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1년 명시이월된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 보고서에 제도, 신고센터 부족, 종사원 교육 미흡 등 결과분석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추진계획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구서이면사무소와 관련해, “친일파를 기리기 위해 복원된 건축물로 민족의 말살, 수탈을 자행했던 친일 잔재임에도 불가하고 여전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거쳐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가 판정이 내린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가치로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안양 시내 한복판에 둘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리 이전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양1번가 내에 위치한 구서이면사무소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이자 1914년 과천군 서이면에 세워졌던 행정관청으로 안양시 민선 2~4기 전 안양시장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부를 기리기 위해 복원한 건축물이라는 의견이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투명한 운영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은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공 학습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 시스템은 강사와 수요처가 협의해 사전 매칭으로 운영했는데 사전 매칭은 강사가 자신이 원하는 수요처를 선택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 목적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습지원 수요처와 강사가 친족관계이거나 학연·지연 등 특수 관계인 경우 배척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방안이 없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수요처가 선택한 강사는 누구인지와 실제 강사풀에서 해당 수요처에 어떠한 강사가 무슨 사유로 매칭되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제안하며 “수요처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강사 선택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겠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지적했다. 문병근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는 등 전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위축되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이념에 대한 편향성 논란에서 시민들이 가치중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문 의원은 행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외래어 남용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은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고유의 언어문화를 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우리말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제선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외래어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요구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보건건강국의 주도적인 보건소 조직 진단을 통해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촉구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건강국의 주도적인 보건소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일관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보건소의 인력 증가는 일관성이 없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이지 못한 충원에 대해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보건소별로 의사, 역학조사관, 간호직 등이 일관성 있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는 도민의 건강을 관장하는 보건건강국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조직만을 관장하는 조직 부서에서만 조직, 정원을 관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직부서가 아니라 보건건강국에서 보건소별 조직 관리를 해서 31개 시군의 보건소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직, 정원 등의 분석과 진단을 해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다. 이어 “안성휴게소 병원의 이용이 저조하다면 더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예산과 행정 소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인력 운용까지도 철저히 준비해 폐업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 바란다”며 안성휴게소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등 195개소의 레지오넬라균 검사 결과, 53개소 95건이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자주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며 레지오넬라균에 대한 예방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이태원 참사로 나타난 다양한 과제들, 경기도가 해결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7일 열린 보건건강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의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탈락 문제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은 경기 남부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응급의료평가 등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경기남부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경기도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도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주소지가 수원 등 남부 지역인 도민들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온 도민들이 없는데, 그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동제세동기 역시 의무설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4~5년을 주기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인 만큼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환경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은 만큼 다양한 심리 지원 정책을 통해 도민을 위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의료 취약지 선도적 사업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7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등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든 아프게 되면 어느 때나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반 여건 때문에 제한이 생긴다. 필수 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취약한 곳이 경기 북동부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응급 필수 의료 중에서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곳이 양평, 여주, 가평 등 8곳이다 가평이나 연천군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아예 없다 양평, 여주, 동두천 등 9개 시군은 야간진료 의료기관까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보건 의료계획 실태조사를 보면 보건정책과 보건사업에 영향을 주는 취약 인구 분포지역이 가평, 양주, 양평, 동두천으로 이 또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도 지역 보건 의료계획 어디를 보더라도 중점취약 지구에 대한 계획이 없다” 며 “취약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 사업을 중요시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이야말로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필수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의 요청에 보건건강국장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진단 부실을 인정하고 별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시군 정신건강관리센터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확한 평가와 진단이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며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조례에 따른 경기도 외상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 편성 없는 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철저한 시행 목표 수립에 따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를 통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금요저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경우 예산의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경기도민의 귀중한 혈세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이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시인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현재 이용자가 너무 적어서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꼭 필요한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는 정원에 잡혀있는 사회복지사 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신종감염병이 언제라도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경기도와 같은 약1400만의 인구가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기도만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 보건건강국 공직자의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보건건강국의 복무상황, 상벌 상황에 대해 묻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한 사람에 대한 포상이나 성과금 수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민의 귀중한 세금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빠른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융기원 우수인력 유치 및 출연금 증액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인력 유치와 출연금 증액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 부설 연구소로 출발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18년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공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R&D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경순 의원은 “융기원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자율주행센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을 포함한 정원이 61명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재영 원장은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로 양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나 연구원의 성과는 인력의 ‘양’에서 ‘질’이 나온다. 즉, 같은 30%라 해도 10명 중 3명과 100명 중 30명은 다른 것”이라며 연구인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덧붙여 남 의원은 “융기원은 2018년 공공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 40억원, 서울대 10억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수탁사업수입,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되는데,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수행하는 한편 융합과학 청소년스쿨 등을 운영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 기관을 위해 출연금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출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2021년 창업공모전 선정과정 공정했는가?”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창업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업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대상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과원과 공동 주관으로 2018년부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우수 예비·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경진대회 형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1위 기업에게 도지사 표창 및 3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2021년 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업체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출신 인물들로 구성되어 이미 2차례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회사로 경기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지 3개월만에 8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순수한 개발 아이템이 아닌 국책연구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에게 대상과 우승상금 등을 수여한 데 대해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수상한 회사가 국책연구원의 연구개발기술이 기반이 된 창업회사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공모사업 진행 전에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이 공고한 ‘2021 새로운 경기 창업 공모전’의 세부내용을 보면, 참가업체가 공고전 누적투자유치금액 10억원 이상을 받았다면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창업 경진대회가 경과원에서 준비하는 공모전인만큼 경기도의 참신한 우수 스타트업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 투자 유치에 앞서 실적쌓기용으로 공공분야의 수상실적이 필요했던 기업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매년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종 공모전·경진대회 등의 상금이나 지원금만을 노리는 창업자, 예비창업자등을 분별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