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노후화된 시설 개선 시급”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체육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는 경기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및 도체육회관 위·수탁 관리 운영권을 GH로부터 재이관받아 2023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성수의원은 가파른 계단, 사격테마파크로 들어가는 입구의 판자나 철 등이 그대로 노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입구 경사면 등 여러 위험 요인들을 지적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며 적극 개선을 촉구했다. 덧붙여, 사격테마파크 운영을 관광상품 개발 등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와 연계해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 현재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예매 사이트에 대해 개인이 예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시스템과 예매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반복되는 정정공고 계약방식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6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계약방식을 지적했다. 먼저 윤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이 지난 10월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업기간 변동 불일치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26일 1차 공고를 낸 후 얼마 뒤 갑작스럽게 6월 2일에 2차 정정공고를 냈다며 수원월드컵재단의 반복되는 정정공고 입찰과정이 석연찮은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입찰방식을 직접입찰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찰계약 건을 진행할 때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도의원,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 다양한 단체 참여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여성 거버넌스 활성화 등 지역 특성화 사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오산환경운동연합,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성남YMCA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4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경 의원은 “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의 경우 2022년 선정되었던 단체인 화성시여성가족재단과 사실상 동일한 단체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단체들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23년도 본 사업의 공개모집 지원율은 1.5대 1에 불과하며 이는 2022년도 마찬가지”며 “홍보 및 지원강화 등을 통해 여러 단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사옥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장은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본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예산 증액과 효율적 배분 등 역량 집중 촉구 [금요저널] 유 의원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추진단장을 맡아 애써주셨으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는 등 올해 경기도 체육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함께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도 체육회 홍보가 미흡해 보인다”고 명시한 뒤,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는 홍보비로 기자단을 동행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후, “홍보는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이며 소통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체육행정의 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파리올림픽 대비 등 내년 홍보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는 훌륭한 기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건립 이후 매년 땜질식 처방으로 임시변통으로만 수선해서 사용하다 보니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도 벅찰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했다”고 비판한 다음, “제대로 된 용역을 거쳐 신축에 가까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전국대회는 물론이고 국제대회까지 유치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자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2015년에 약식으로 용역을 하기는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유종상 의원은 연말에 시행되는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 관한 질의에 대한 김택수 사무처장의 답변을 들은 후 “시상식이나 포상금 지급 등은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선수단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예산을 증액하고 합리적 배분방안을 찾아서 우수선수 영입과 육성에 힘쓰고 선수 봉급도 연봉제와 호봉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세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도 체육회 임직원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며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육행정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불법 촬영 범죄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어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6일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예방 전담 인력 지원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을 지적하며 매년 축소된 불법 촬영 점검에 대해 지적했다. 정윤경 의원은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실적을 보면 2021년 이후 계속해서 10만 건 이상 점검해 왔지만, 올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화장실 점검 실적은 줄어들고 예방 캠페인 실적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사업 현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난 21년 초등학교의 몰래카메라 사건, 올해 7월의 고등학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 등 불법 촬영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철도 성범죄 5,000여 건 중 60% 이상이 불법 촬영이라는 기사를 볼 때 다양한 장소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불법 촬영 감시는 화장실만 대상이 아니다” 탈의실, 다중이용시설 등 다양한 장소로 점검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박정숙 경기도여성비전센터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여성 거버넌스 홍보 동영상 제작과 조회 수 부족을 지적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으면 ‘최대한 영상을 사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이건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한 수준이나 마찬가지다”고 영상의 적극적 활용을 주문했으며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제작하지 말고 보는 사람 관점에서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홍보물 활용에 대해 조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 생활체육지도자 시·군별 임금 격차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6일 제372회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에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몇 년째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지적사항이다”고 말하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가 ‘완료’라고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자체 예산 권한 침해라는 입장을 받았음에도 지자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며 “행감 시작 전 생활체육지도자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받아보았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동일 조건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급여 편차가 여전히 1,250만원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기본급여는 같지만 근로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에서 차이가 많이나고 특히 급식비 배정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철진 의원은 “시군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근본적으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내년도에는 분명히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영 의원, 27년 전국체전 주 개최지 화성시와 적극소통해야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16일 경기도체육회 감사장에서 진행된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2027년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는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인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 공모에 단독 유치를 신청했고 주개최지로 선정됐다.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2011년 제92회 대회 이후 16년 만이며 화성시가 주 개최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내 인구 4위인 화성시는 일찌감치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며 100만 도시에 걸맞게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체육회는 주 개최지인 화성시와 재원 조달, 숙박, 교통 등 적극적인 소통만이 전국체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제108회 전국체전 주 개최지 실시단장인 이충환 도체육회 부회장은 “화성시가 각종 체육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서해안 교통 요충지로 선수단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개최지로 선정이 타당하며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결과 6년 연속 전국 1위 지역으로 재원 조달 여력이 풍부하다” 며 선정 이유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실상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1월 16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기관운영과 사업관리, 비전 정책은 실종된 채 ‘속빈 강정’으로 전락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실상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위상에 걸맞는 비전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2007년 ‘경기도여성회관’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성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 플랫폼 운영 및 정책 발굴을 위한 민관 여성거버넌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3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사업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다수 선정됐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일반 도민들이 여성비전센터 공유 공간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성비전센터 박정숙 소장은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여성비전센터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추후 여성비전센터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행사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경기도체육회에 열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 도민의 권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7월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싸이흠뻑쇼를 유치하는 과정에 미리 시설 예약을 한 동호회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 큰 행사를 개최해 세입 확보와 주변 상권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기도 산하재단이 다수의 매체에 불미스러운 일로 보도되어 경기도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는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추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에서 문화체육행사로 대형 관객을 유치하는데 독보적인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수익과 상권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행사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소음과 교통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아 걱정이다”고 하면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사업 여성가족재단으로 통합해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폐쇄”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6일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정책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폐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정원이 14명밖에 안 돼 시설 관리 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고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조직 구조상의 어려움을 말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모두를 대상으로 조직 간의 업무가 중복돼 기관별 특성이 없어 여성정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 또는 조직개편을 요구했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몇 차례 조직을 개편하며 현재 102명의 전문가가 일하는 커다란 조직이 됐다 어떤 사업을 해도 비전센터가 여성가족재단을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이다”고 지적하며 “여성비전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을 통폐합해 강력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중범 의원은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비전센터의 통폐합을 비롯해 여성비전센터의 부적절한 수의계약과 여성활동 플랫폼 사업의 미흡한 성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