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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대책, 지하차도 침수 방지, 중대시민재해대응팀 업무 범위, 럼피스킨병 대응,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사업의 낮은 추진율 등이 다뤄졌으며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을 살피는 안전관리실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 북부청 민원 응대, 북부청사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소 관리, 북부지역 공모사업 지원율 확대 등이 다뤄졌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사고로 안전한 경기도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밝히며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며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한 추진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자치경찰의 역할과 향후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안전관리실 차원의 CPR 애니 민간 보급 대책 수립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7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CPR 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으로 일축한 것을 거론하고 CPR 연습용 애니를 민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및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CPR엽습용 애니의 기원은 1880년 경 파리 세느강에서 어느 한 소녀의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임에도 그 미소가 아름다워 모나리자로 불릴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이 소녀는 세느강의 이름없는 소녀로 불리우며 벽장식에 활용되는 석고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이 때 ‘피터 사파’라는 박사가 이 석고상에 영감을 받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마네킹의 이름이 리써씨 애니였다. 그 뒤로 애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인공호흡법 전파를 위해 쓰여지게 됐다. 김시용 의원은 “안전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안전과 연관시켜 얘기해서 힘들다는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더욱이나 도민의 생명보호와 연관되는 사항을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시용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위해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를 언급하며 CPR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하는 대처 및 예방법임을 강조했고 “CPR 애니를 민간에 보급 및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내역이 없음을 거론하고 CPR 교육 상시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만 주도할 것이아니라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분양택지 매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11월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자본금과 부채비율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특히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 참여 요청에 대한 원인이 GH의 부실한 재정문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신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 미분양된 택지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미분양택지를 조속히 매각해 기금을 확보하고 확보한 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속한 매각을 위해 미분양택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세용 GH사장은 “미분양택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용지”며 “현재 조성 중인 신도시의 경우 계획 당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후 1, 2인 가구의 증가로 급격히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며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도 저조해 현재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용도변경 등 다양한 검토를 통해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미분양택지의 매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앞으로 진행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GH에서 고심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정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성가족국이 소관하는 가족 및 우리의 삶과 밀접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이애형 의원은 “시대가 변하며 1인 가족 등의 소규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의 수가 늘고 있고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여성가족국이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의원은 “일반가정뿐만 아니라 위기임산부처럼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최근 여성가족국에서 시작한 위기임산부 핫라인 사업이 위기임산부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홍보해, 그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위기임산부 핫라인은 24시간 전화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임산부들의 이용이 잦은 약국이나 병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임신 후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근원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유보통합 철저히 준비해야 …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7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및 13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로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준비의 공식적인 첫발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발족했다”며 “25년 유보통합 모델 적용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도와 교육청이 추진단을 발족한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교육청으로의 조직·예산 이관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정호 의원은 “전국 영유아 수의 약 30%가 경기도에 있어 유보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사 자격, 시설 기준이 달라 시설 및 종사자의 혼란 및 서로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영유아, 부모와 종사자의 권익이 최대한 침해받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종사자, 아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며 “유보통합 추진단에서 정부의 기조에 맞춰 조직·예산 이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앞두고 보건의료복지 현장 방문 [금요저널] “현장을 바탕으로 도민 삶에 도움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원에 있는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실제 도민의 생활 접점에 있는 집행 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진행됐다. 이를 통해서 기관 및 시설의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직원 및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진행됐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정신건강사업의 중요성과 방향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업무 환경 개선 방문보건 사업의 활성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지역시니어 클럽의 활용방안 지역보건소의 중요성 및 기능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애 의원은 현장 방문 중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 및 소통을 통해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주일 동안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 고양시니어클럽, 경기도 고양시 의사회, 경기도 고양시 한의사회, 대화2 다함께 돌봄센터, 덕양구보건소,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등을 방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교통公, 전관예우 인사등용 의심.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직원 사기 진작 노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17일 경기교통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통공사 사장 및 교통사업처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로 경영의 불안정성을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2023년 6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의 취업불승인 및 취업해제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민경선 사장의 책임과 입장을 따져 물었다. 공직윤리법상 퇴직공무원 등 취업심사대상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및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근거로 윤리위는 민 사장이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지사에게 해임 요구를 건의했으나, 민 사장은 윤리위를 상대로 낸 ‘해고 요구 통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 사장의 취업에 대한 논란으로 경기교통공사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우려하며 “경기교통공사는 이직률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자본잠식과 간부의 이러한 논란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본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교통공사 박태희 교통사업처장 또한 같은 이유로 취업 불승인 및 취업해제 조치가 있었다 이는 전직 의원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전관예우식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민 사장은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말하며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은 법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이 크고 도의원 재직 당시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 이유로 제시된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의 교통복지와 교통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관으로 경기도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행사한다 논란이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빠르게 경영을 건전화하고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도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 오염 사실 알고도 매입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과 관련해 도에서 이전 부지 오염 사실을 알고도 매입을 급하게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 14일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은 이전 부지가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으며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에서도 재단 이전 부지가 오염된 것을 알고도 매입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화 작업을 하고서라도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2022년 2월 16일 재단에 발송한 공문 확인 결과 2월 18일까지 ‘이전 세부 지침 수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것이 이틀 만에 가능한 일인가?”고 의문을 제기하며 “또 다른 공문에서는 이에 불응할 시 업무 해태 및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질이 아닌가?”고 물었다. 이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경기도 담당과장 등이 재단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라고 강요로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 당시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당시 담당 과장을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 출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 정화 비용이라는 손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고 지적하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 이는 직무유기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200여명의 재단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근무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정권이 바뀌면 토지 매입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리나 특혜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 종합사무감사에서 토지 매입 당시 담당자였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재단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내실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의 구조적이고도 조직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일센터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여성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기도 내에는 29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 소재 새일센터 평균 취업률은 ‘21년도 28.5%, ’22년도 27.5%, ‘23년 9월 말 기준 25.3%인바, 3년 연속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23년 9월 말 기준 10%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새일센터가 5개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취업지원 사업의 핵심은 고용유지에 있음에도 고용유지율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있으며 센터 현장점검 지적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도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며 강력 질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의 한계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지원청별 화해중재 활동 내역 면밀히 검토해 줄 것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은 11월 17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경기도국제교육원·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화해중재단 정책 관련 화해중재단 구성원의 역할 및 각 지원청별 중재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3~9월까지 화해중재신청건수 및 화해건수가 각각 308건과 258건으로 25개 지원청 중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화해중재’라는 본질보다는 보여주기식 홍보가 앞섰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이후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을 보니 특정인에게 990만원, 또 다섯 명 정도 위원에게 400~700만원대의 수당이 지급됐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에 대해서도 “화해중재단 구성원들이 대부분 교장, 교감, 교사였다”며 “교사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화해 중재를 하러 나가서 추가 수당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단이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경미한 사건까지 화해중재를 하며 최고 990만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융합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융합과학정책국에 수학 및 화학, 기술 관련 장학사 미배치 및 예술분야 장학사에도 불균형 편중돼 있어, 앞으로 업무 특징에 맞게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체육건강과에 대해서는 학교운동부가 전지훈련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과 관련해 차량의 노후화를 지적하며 차량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