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등록 가능해진 인구주택총조사, “늦었지만 환영” [금요저널]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최초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다양한 가족 형태의 존재를, 통계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에서 진행해 온 인구주택총조사는 가장 최근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까지 동성 배우자를 선택할 수 없고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오류’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부터 동성인 가족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전공한 사회학에서 가족은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 공동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인구주택총조사는 의도적으로 동성부부의 존재를 무시했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문제를 지적한 후, “올해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권적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다양한 가족구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자부하는 1,400만 도민의 경기도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도민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며 기존의 정책 중 수정이 필요한 것은 수정하는 등 경기도정에도 통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노력하겠다”며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정책 수정을 요구할 뜻을 밝혔다. 이 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이번 2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 조직위원으로 참여를 결정한 사실을 공개하며 “경기도에서도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차별의 철폐를 외치는 도민들의 행진이 예고되었기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 그 도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차별철폐대행진 참여의 뜻을 밝히고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나오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경기도 내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에 경종을 울리고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의정활동에서도 다양한 인권 활동 및 차별철폐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홍순 경기도의원, 북부 AI 캠퍼스 개소 이끌며 미래인재 양성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 AI 캠퍼스 북부 개소식 및 경기 AI 청년 Connect’ 행사에 참석해 “북부 AI캠퍼스가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AI를 통해 자신의 진로와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 AI캠퍼스는 교육을 넘어 기업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양시와 경기도가 AI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홍순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에 AI 북부캠퍼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경기도형 AI 인재 양성 정책 기반 마련에 앞장서왔다. 한편 경기 AI캠퍼스 북부는 전용면적 500㎡ 규모로 조성됐으며 AI 실습교육장, 프로젝트형 학습 공간, 기업 연계 네트워킹존 등 실무 중심 환경을 통해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자영 도의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8월 15일 제78돌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구제 규정을 담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입법토론회를 열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법을 다양한 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자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경기도 국외강제노동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경기도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정부 조사 과정에서 신고가 누락 되거나 추후 증거를 찾았음에도 방법을 몰라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광역자치단체 권한상 위원회가 직접 피해 판정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기초조사 및 정보를 파악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자영 의원은 “명예 회복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피해를 다시 입증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직접 ‘국외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법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국외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위해 비록 정부 대응과 법 개정 등 해결과제가 많지만, 피해자 재조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당사자, 각계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8일 토론회에는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의 피해 구제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허광무 한일민족문제학회 대표,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 최인규 인천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3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동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민이 더불어 안전한 소방정책 토론회’가 8월 11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문석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력 배치와 관련해, 장래 인구 고령화 등 여건 변화와 인접 지역의 소방력과 서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준규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실장은 “효과적인 소방력 배치를 위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계획 등을 사전 반영해 소방수요를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소방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정요안 고양소방서 서장은 “고양대, 관산대 등 도내 지역대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 시스템 구축과 119안전센터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진영 소방재난본부 소방조직팀장은 “현재 소방대의 열악한 환경 등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소방재난본부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영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박광도 고양소방서 고양대 의용소방대장은 “고양 119지역대의 소방력 및 활동내역을 말하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청사위치의 부적합성, 청사 협소로 전문소방장비 배치의 어려움,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한 초기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업무의 영역은 확대됐지만, 소방서 예산과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시설의 노후도·예산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제언했다. 이 날 좌장을 맡은 정동혁 의원은 소방대의 환경 개선이 경기도민·고양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소방재난본부의 적기 예산확보 필요성과 더불어, 고양시 등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자세를 당부했다. 자신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에 생중계 됐으며 문명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한준호 고양시을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장혜진 고양특례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잇따른 은둔형 외톨이 범죄,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 제정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 관련해‘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또래 살인 범죄나 지난 3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적 고립의 한 유형인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라 진단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을 사전에 지원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는‘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발의됐다에도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현재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없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중에도 고양시, 화성시, 광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의 관련 입법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언론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우리 경기도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불안에 떠는 도민들의 민생을 외면하지 않고 의회답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입장문을 내어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370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는‘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는데,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는 가구단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유형은 한 가구 내에 청년 당사자 한 명만 고립되는 현실”이라며 기존 조례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유호준 의원은 “심사 당시 강조되었던 다양한 세대의 사회적 고립을 모두 통합해서 다루는 통합조례의 입법 노력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며 현 조례로는 청년 사회적 고립의 특수성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되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경기도의회가 지금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지사도 지난 6일 “사회적 고립과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에 맞는 대처를 준비해야 할 때”고 밝히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가 재상정되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도의원, ‘광명 한내근린공원에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예산 10억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의원은 광명시 소하1동 한내근린공원의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모를 통해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도비 10억원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광명시의 그린인프라 확보를 위해 광명시 공원 환경 정비와 도시숲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온 성과이며 이 과정에서 양기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광명시 한내근린공원 내에 태양광 야외학습장 설치, 탄소흡수원 확충 테마숲 조성, 무장애 목재데크 경사로 설치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내근린공원은 3만여명의 소하동 주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으로서 공원 이용자의 보행환경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소하도서관과 연계한 야외학습장 설치는 그린인프라를 확대하고 수목 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 증대는 기후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해 광명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광명시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내근린공원 목재교량보수공사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원의 도비를 확보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고용의무 공공기관부터 지켜야” [금요저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어느 계층보다 더 중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계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춘봉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장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등 장애인 일자리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실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통한 장애인 고용촉진,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이 논의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직업을 갖는 것 이상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는 사회참여와 자립의 핵심요소이자 미래 설계를 위한 디딤돌로 작용한다” 며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장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부터 솔선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산하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때, 민간영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고용촉진 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이를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제도적 · 재정적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리증진 위해 민관협력 확대해야”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김순득 가족 자조모임 마음사랑 회장, 이한결 송파동료지원쉼터 부센터장, 임정은 경기도우리 이사, 현승익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가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신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 동료상담서비스의 중요성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담회 참여자가 건의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강화에 맞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 촉진에 대한 근거 미흡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방치되고 있음을 문제로 꼽았다. 최종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의 서비스도 확대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해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기준에 맞춘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동료지원 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인권 친화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사회통합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수적이므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경기도 소공인 지원 정책 및 사업 재정비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1일 화성시 소재 LH인큐베이팅센터에서 경기도 소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공동기관,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 회원들과 소공인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본 정담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중, 전기·전자·반도체 부분 소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화성산업진흥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소공인협의회 김응현 화성시회장, 박용주 동탄지회장 등이 참석해 추진 사업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사업 수요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화성산업진흥원 황영일 센터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원중 센터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권정훈 본부장, 경기테크노파크의 김태균 팀장은 각 기관 소개 및 현재 진행 중인 전기·전자·반도체 부분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미숙 의원은 이 정담회에서 “현재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속적인 소공인 지원사업을 논의 중이나 동탄소공인특화지구는 전기·전자·반도체 직접지구이므로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에 선두 역할을 하는 기관과의 협력이 활발해져야한다. 이를 위해 화성시산업진흥원이 경기도 소공인 사업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소공인들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게 됐으며 앞으로 소공인에게 특화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소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2019년 제74주년 광복절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현장 경축행사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덕호 광복회경기도지부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도내 유관기관·보훈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청+전경(4)] 김동연 지사는 지난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투병 중인 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 오희옥 지사의 쾌유를 빌며 이번 경축 행사를 함께 하길 염원했으나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대신 오희옥 애국지사의 장남 김흥태씨가 참석해 광복절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경축행사에서는 오희옥 애국지사의 활약상 등을 담은 기념영상과 미래세대의 주축인 청소년·청년들의 난타 공연, 광복절 댄스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고(故) 김학규·고(故) 오광심 독립운동가 부부의 아들 광복회 김일진 대의원이 직접 무대에 올라 광복절 노래를 제창한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등 11명에게 정부포상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등 18개 시군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발생되는 금액을 산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혜택 감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적응 학생 등의 전입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고 무분별한 전입이 우려되나 전입생을 선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전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간 소통해 관내 2개 학교가 선정됐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지원받는 학교만 가지는 특별한 교육과정 설계와 편의시설 증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교육기관과 3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과밀학급 해결과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1일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해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