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김용성 의원,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원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에서 집합건물 분쟁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지만 분쟁조정 신청 189건 대비 개최 24건으로 개최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지방정부는 조사·처분 권한이 없어 분쟁이 발생해도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시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입주민의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경기도 도시계획의 권한과 실행력 강화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종합계획의 기능을 강화해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종합계획은 공간계획 등 기술적 검토에 한계가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사업 등 도시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 또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화된 접근으로는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적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획일화된 사업계획과 특정 시기에만 진행하는 공모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확대와 도시재생 거점공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은 “경기도종합계획은 경기도 내 시·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명확한 지침과 지역불균형과 난개발 등 도시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비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은 박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7일 수원교육지원청과 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생운동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학생 운동선수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의 2022년 체육활동 지원예산은 총 6천5백만원 정도로 이는 수원시 내 운동선수 학생 1인당 5만2천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퇴직 앞둔 수원시 내 교장의 운동부 전지훈련에 동행하기 위해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심사서’를 수원교육장이 면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학생이 남아있는 학교를 2주간 비우고 학교예산을 3백만원을 교장 국외출장비로 소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민호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공무상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시찰·견학·자료수집에 한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에 걸쳐 전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과다한 업무 확장 대신 취업취약계층 지원 위한 본래 업무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해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학교 주차장 개방으로 원도심 지역 주차난 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7일 광명교육지원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도심 주차난 해결 완화를 위한 학교 주자창 개방 활성화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광명시와 수원시의 학교 주차장 개방률이 비교적 낮다”며 “학교 주차장 개방을 하되, 학교 주차장 개방은 주로 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여러 문제의 대책 방안이 충분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민 의원은 “시와 교육청, 학교가 MOU 협의를 맺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학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원도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로 도시주택실 적정한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도의원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예산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 비상기획관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던 경기남부국제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되었는데 과연 민간공항, SOC,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과 관련된 전문가가 도시주택실에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군공항만을 단순히 이전하지 않고 민간공항을 함께 만들어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취임 이후 8월 3일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경기도 공론화사업의 첫 의제로 선정했는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환경원회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건설국과 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홍지선 실장은 “어젠다가 군공항 이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로 변경되며 국제 자유도시까지 만드는 계획 등 큰 그림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주택실로 이관되게 된 것”이라며 “현재는 TF단계로 정식직제가 편성되면 업무 또한 이관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질의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관통대지, 취락지구 등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과 생활의 질이 현저히 낮다”며 “주변이 이미 개발된 곳의 개발제한구역 보존 가치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사업 운영에 문제 발생 시 적극적 재단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월 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과정 중 발생한 법 위반 여부 사례에 대한 점검과 운영기관 선정 시 법 준수를 주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호 의원은 “도내 메이커 및 제조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인력 양성과정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에서 최근 참여기관과 참여자 간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재단 내 다양한 사업 추진 시 참여기관 선정 및 평가과정에서부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준수를 권고하고 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배달노동자가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어 안전이 확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TP, 경기TP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해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중심 예산내역 점검 및 모순되는 자료제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부적절한 자료제출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 관련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지적하며 “사업개요에 나와있는 예산과 사업의 세부내역에 표시된 예산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자료는 사업이나 예산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 달성은 물론 조직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업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다보니 일부가 누락됐다을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별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공유회의 내용이 성과 발표, 질의 응답, 정책 제안, 향후 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내용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사업의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공유해 사업 추진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의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고 설명하고이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우수한 사례를 공유해 내실있는 성과공유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문화유산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평등하고 효율적인 운용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이 특정 몇 개 종목에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다양한 종목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체육활동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광과의 주요 업무 대다수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관광과 대행사업은 2022년 총 136억원으로 대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관광과는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겠지만, 앞으로 관광사업의 범위와 단위가 커짐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