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3년간 소방청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화재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명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며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유독가스 등에 의학 질식사고로 두세번 호흡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의식을 상실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등 보호장비 지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종 시설에 방연마스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시 빠른 대처를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치하도록 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비치 권장 시설에 추가했다. 또한,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사용법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캠페인 등 홍보시책 추진, 예산 지원 및 협력 체계구축, 비치 및 이용현황의 주기적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해 규정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크스 비치가 활성화되고 방연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화재 관련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재난 발생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도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고포상제도는 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한이 없어 이른바 ‘비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 신고자 9명이 전체 예산의 92.8%을 수령했다”며 “본 제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있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체적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같은 사람에게 월간 5건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정동혁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더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유도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방화 예방기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제안한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현재 65세의 의용소방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와 소방청에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최근 기대수명이 연장됐으며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6.8%에 달해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였다. 상임위 직후 안계일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 1915년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밝히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해 의용소방대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소방청에 이송될 예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임기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17명, 재산피해가 약 3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해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 통과 직후 문 의원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당장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에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도로·교량·제방·방파제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행정위원회,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및 경기새울학교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6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 농업 분야 직업교육 활성화 및 대안학교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경기새울학교를 찾았다. 1945년 개교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는 약 95만㎡ 부지에 소, 돼지, 닭 등 사육장과 원예 온실, 유제품가공장 등 다양한 실습장을 갖춘 농업교육의 산실로 1996년에는 2년제 부설 전문학교를 설치해 자영농업인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상덕 교장은 “직업교육 과정과 함께 자영농업인을 위한 전문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본교의 신입생 충원율도 높은 편이지만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있다”며 “전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지원과 미래 농업 환경을 고려한 스마트팜, 스마트축사 구축 등 교내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여건 마련이 본교의 주요 현안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유일한 공립 기숙형 대안중학교인 경기새울학교는 심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힘든 학생 또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성장교육 제공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김문겸 교장은 “본교 학생들은 일반적인 교육과정과는 달리 연극, 제빵, 문화예술 등 체험을 통한 성장교육, 미래·진로교육, 집단상담 등 평화교육, 마을과 연계한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함양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외진 곳에 위치해 기숙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학생과 교직원들의 기숙생활여건 개선, 교직원 배치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현안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 자리에 참석한 교육행정위원들은 미래농업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스마트팜 구축, 경기도교육청 금고인 농협과 농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 간 갈등 관리, 기숙사 운영방침 개선, 효과적인 학생 상담 운영 방안 등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내에 특색있는 직업교육, 대안학교 운영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경험을 한 것 같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학교 운영현황과 개선이 시급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한 만큼, 앞으로도 도의회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방안을 모색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정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 박상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본 정담회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불합리성, 육아 휴직 등 휴직자의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관리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현황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측에 따르면 연 2회의 통합채용으로 인해 결손 인력 수급 지체, 채용 응시자 기회 제한 및 기관별 인력 쏠림 현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휴직자 등에 대한 별도정원 및 정원 통합관리 제도 개선, 위탁사업의 고유사업으로 전환과 같은 정원관리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특성들이 고려되지 않고 년 2회의 통합채용을 함은 조직의 효과성·효율성을 모두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각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인사·채용 체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원들을 비롯해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김종우 의장을 비롯한 20개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경기청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위한 철저한 준비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0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고 평택 및 시흥 경제자유구역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도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등에 특화된 평택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무인이동체, 바이오·의료분야 중심의 시흥 배곧지구 등 3개소가 개발·운영되고 있다. 최근 경기청은 4차산업 R&D 및 테스트베드와 산·학·연 연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공모를 통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 말까지 경기도와 고양시, 안산시는 연구용역을 수행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시흥 배곧지구를 둘러본 김완규 위원장은 개별 지구의 개발계획에 맞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노동·경영·조세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기에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청이 가진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