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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수 의원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인턴 지원자는 25명, 참여기업은 31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환경 분야 청년 일자리 기회 강화 사업에 취업준비생이 선호하는 우수환경기업이 참여하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20일 열린 ‘2023년 기후환경에너지국·광역환경관리사업소·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청년의 취업 촉진보다는 기업의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인턴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취업준비생 수보다 인턴을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인재 좋은 직장 매칭 사업에 25명의 취업준비생과 31개의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매칭 결과로 25명의 취업준비생이 13개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업명이 좋은 직장 매칭 사업이지만 실제로 진흥원에서 참여기업이 ‘좋은 직장’인지 ‘나쁜 직장’인지 검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며 “그런데도 모두 다 좋은 직장이라고 청년들에게 떠민다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31개의 참여기업을 분석해 보니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강소기업은 4곳,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사업임을 유념해 취업준비생의 선호에 맞는 우수환경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환경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부실 개선,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사업 강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사후관리 철저 등을 추가로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웹툰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20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먼저 윤 의원은 “콘텐츠 산업시장에서 웹툰산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영화나 드라마 등 웹툰 콘텐츠의 IP를 원천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웹툰산업은 해외 수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장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통해 웹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웹툰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 유통사와의 네트워크 확장과 해외 전문 플랫폼 및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유통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웹툰산업이 새로운 한류 장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위상에 비해 실상은 속 빈 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0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국제영화제 위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9월 파주시 임진각과 고양시 일원에서 진행됐다. 영화제 예산은 약 41억 8천만원이며 경기도 보조금은 33억원이다. 올해 총 관객수는 29,999명 티켓 수입 4천2백만원 유료 기념품 판매실적은 450여만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총 관람객은 66,194명에 그쳤으며 무료 이용객은 24,246명으로 약 37%가 무료 관람객인 셈이다. 외국인 대상 실적도 국제영화제 위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자발적으로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은 23년 36명 22년 0명 21년 코로나19로 초청 제한 등이다. 영화제를 찾는 이들에게 판매하는 유료 기념품 제작비도 2023년 990만원 2022년 1,370만원 2021년 800만원 등으로 매년 적자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실적을 살펴보면 15회째를 맞는 DMZ국제영화제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실만 보면 이름만 ‘국제’인 사실상 경기도의 규모감 있는 지역축제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재 고양시의 일부만 운영하는 상영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속 빈 강정식의 운영이 아닌 성과를 고민하고 증명할 시기”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 전국에서 가장 많아 [금요저널] 경기도 실내동물원 등 동물전시업은 187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동물 학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동물 전시·체험 시설은 187개소로 가장 많고 실내동물원 등에서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동물 전시업 국내 638개소 중 187개소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고 다수의 미등록업체가 존재한다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주장에 따라 꾸준히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동물전시업에 대해 2022년에 45%, 2023년 82% 지도점검을 마쳤고 2023년 고발 1건, 시정조치 5건을 조치했다. 장 의원은 “실내동물원 동물 학대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만큼 꾸준한 현장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물 전시 등 영업 행위들이 동물과 사람이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2022년부터 시작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에 대해 언급하며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물 ‘보호’에서 ‘복지’관점으로 달라졌다”고 말하며 “최근 동물 없는 동물원, AR ZOO와 같이 동물 학대 의혹 없이 동물과의 교감과 이해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위기청소년 사실상 방치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7일 경기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자치경찰이 위기청소년을 인지하면 상담·교육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대기자가 많은 경우 길게는 수개월까지 소요되고 연계 이후에는 이수 현황 등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 경찰서에서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이 상담·교육 기관에 연계된 후에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율방법대법’ 제정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 과정에서 고령의 대원들이 까다로워진 서류제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관이 경찰로 이관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추도록 활동 내용을 개선하고 교육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20일까지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내년도 세입 9천304억 감소… 비상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과 납세 편의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 등 내년도 지방세 세수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획기적인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존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세원 발굴을 주문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와 미술품 및 드론에 대한 취득세 신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서울, 인천 등은 1600원이나 경기도는 500원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납세 편의 제고가 체납률 관리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2023년 지방세 불복청구 422건 중 선정대리인 지정 실적이 4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들이 선정대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 시 무료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양평소방서 등 11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감사를 진행했으며 오늘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등을 끝으로 11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확대되는 특수교육 현장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치 기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에 발표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특수교육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3개년 계획은 특수교육 현장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경기도 내 많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의원은 확대되는 특수교육 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김포시와 같은 경우 1인당 특수교원 수, 1인당 특수교육지도사 수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장 적고 현행 도교육청의 배치 기준에 따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편이며 새로운 배치 기준 수립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당부했다. 덧붙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특수교육 현장 인력의 확대와 지속적 유지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난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단순히 근태출근부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수령해 간 경우를 구분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줄 것과 후자의 경우에 합당한 조치계획을 재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경기도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0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 포함 31개 시군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증가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고발조치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생계형과 취약계층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경기도가 결손처분을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취약계층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 진다”며 생계형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식의 변화와 함께,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나치게 낮은 것과 관련해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답례물품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답례물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광역지자체간 상생협약을 맺어 상호 기부 및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보고와 관련해, 박명숙 의원은 “상생협약을 전남, 전북, 광주, 제주와 맺고 있을 뿐, 경기도와 인근에 있는 서울시와는 맺고 있지 않다”며 “경기도 주민 상당수가 서울에서 생계나 학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서울과도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박명숙 의원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캠을 포함해 보호장비의 운용상태, 민간단체 예산지원 등과 관련해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포상 예산 불용방지 및 적극행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국의 세원 발굴 및 체납관련 신고포상 사업이 부진함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 대한 소견을 언급하며 경기도에 예산 불용액 및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2년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의 소관 사업중 “숨원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59.3%에 그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 있었으며 부진사유는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 신고저조와 홍보부족 등 소극적 업무태도를 꼽았다. 윤종영 의원은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사업의 부진 및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체납자 수에 비해 신고가 저조하다면 본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체납수납은 기관운영의 재원인 세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종 업무에 있어 자치행정국 산하 부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난 9일에 도정질문에서 언급했던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관한 내용을 거듭 거론하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도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회계질서의 확립을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화훼 구입 시 간헐적으로 2~3개월분을 몰아서 한꺼번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사용용도 역시 불명료하게 기재되어 있다”며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상 공개되는 항목으로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내역 기재 및 지출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기관홍보비가 대부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다”며 “연말에 집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마감 직전 무더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내년부터는 업무추진 세부 항목별 바로 지출 및 그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할 것이며 집행시기에 있어서도 특정 시즌에 집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 의원은 “경기도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외부고객 만족 지수와 내부고객 만족 지수가 각각 최하위 및 18위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제점에 대한 심층진단 및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