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며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서비스의 나눔과 봉사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필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해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기존에 교육지원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실 추가확보나 인근 중학교 조기 개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현초·중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창준 의원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2016년 설립 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라며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성남 분당중학구과 한시적 공동학구를 설정해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이업종간 상호거래 확대 위한 정책발굴 시급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17일 김포상공회의소 이업종상생교류협의회와 김포시 경제문화국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과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현장의 자문을 구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저조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교류활동이 침체됨으로써 정보교류와 상호 구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김포지역 내 6개 교류회로 구성된 이업종 상생교류회는 각 교류회 별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2015년 177건으로 시작한 이업종 교류회의 기업 간 상호 거래가 2019년 12,000건으로 증가된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 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되도록 경기도의 제도를 점검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기업들이 인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현재 경기도가 ESG 경영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도내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은 참여에 대한 당위성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이날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AI를 접목한 뿌리산업 지원·품질경영활동 지원·소 부장 선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의원으로서 현장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양봉농가 직접 만나 꿀벌피해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8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꿀벌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성남지역 양봉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에 기고한 ‘인류수호 천사 꿀벌의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내용에 대해 양봉농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양봉농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함께 했다”며 양봉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축산복지 경영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봉농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시 양봉농가들은 지난해 설탕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시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돼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설탕지원사업을 요청했다. 또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틀에 정해진 항목 이외에 소초광, 말벌구제, 플라스틱 광식 사양기 등 지역별로 양봉농가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양봉산업 저변확대와 관련, 농가들은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동 자연생태 실습터 등을 만들어주면 양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꿀벌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특히 미등록 양봉농가 구제책에 대해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행위로 타 법령에 위반이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양봉업을 하는 양봉농가들은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부터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으로 양봉농가 피해가 증가해 매우 안타깝다”며 “양봉농가 경영안정 방안 모색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 기준 34세 → 39세 상향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급을 요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구난방이었던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도민이 형평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길 바란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상한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에 개정 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참고 2] 참조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7일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 차별적 요소 해결 및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의정부시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도민들보다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IC에서 일산IC까지의 민자고속도로구간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포천IC까지 구간의 통행료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추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재정고속도로이나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라 비싼 통행료로 인한 경기북부도민들의 차별적 교통비 지불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1인당 GRDP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며 “당장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의정부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안한 동의정부역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8호선 종착역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까지 논스톱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GTX플러스 E노선을 민락·고산지구가 위치한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GTX플러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설계 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플러스 E노선의 동의정부 경유는 도민 교통편익 증진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통과 확률을 높이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소통협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 경제부지사 · 행정2부지사에게 연천지역 현안업무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도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간담회를 통해 연천지역 주요 현안업무 5건에 대해 건의했고 그 조치결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이 염태영 경제부지사 및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은 제14회 세계 보디빌딩 대회 연천군 유치 사업비 지원 약 4억5천만원 백학면 제1호 땅굴 및 상승OP전망대 주변 안보관광지 개발 지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 자전거 주행시뮬레이터 지원사업비 10억원 청산면 대전 산단 유해환경으로 지역주민 민원 증가에 따른 도차원에서 지원사업 검토 등 5건이며 그 밖에도 북부청사 과장·팀장급 일부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무태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집행부 전 실·국 관심 촉구 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건의한 내용에 대해 “즉시 관련 실·국에서 검토해 빠른 조치를 약속했고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북부청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공무수행 태도에 대해서는 부지사로서 직접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는 지역 현안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에서 세계 보디빌딩 대회 개최의 기회가 왔지만 예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백학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인 제1땅굴 및 상승OP 안보관광지 개발과 지방도371호선 도로공사사업 준공, 그리고 청산면 대전산단의 지역문제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지원검 토, 노인복지를 위한 스마트 자전거 시범사업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3년간 국도 3호선 평화로 확포장 약속 외면한 LH,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10년에 LH가 추진해야 하는 국도 3호선 평화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출퇴근시간대를 비롯 상습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07년 양주 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덕정사거리부터 회천지구까지, 회천지구부터 마전지구까지 총 7.7㎞의 도로를 총 4,2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LH는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면서 당초 대비 513억원 축소된 3,779억원의 사업비로 총 7.7㎞ 구간의 평화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민호 의원은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LH는 아파트 부실시공도 모자라 국도 3호선 평화로를 확장공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LH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조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부, 경기도, 양주시, LH가 참여한 TF팀이 2010년 구성됐으며 LH는 TF팀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간의 교통개선대책을 전면 부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실을 방문해 LH의 국도3호선 방치 건과 LH 회천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에 대해 논의하며 한반도 중심국도인 국도3호선 평화로의 확장공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LH 아파트 부실공사 사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LH 전관업체 배를 불려 준 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LH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LH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더 필요하다” [금요저널] “요즘처럼 땡볕이 내리쬐는 바깥에서 콜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역인데요.” 경향신문에서 인터뷰한 퀵서비스 배달업 노동자의 말이다. 아스팔트의 열기와 후덥지근한 매연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겐 ‘쉼터’는 한여름의 ‘오아시스’다. 경기도 각 지역의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자들은 쉼터의 더 큰 역할을 위해 작년부터 자발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서로의 현황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 더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기도 쉼터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7일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제도 개선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재영 경기도의원, 박종현 부천쉼터 대표를 비롯한 성남·수원·안산·파주·하남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표 및 실무진, 전국이동노동쉼터네트워크,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쉼터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황기석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장 이날 ‘간이’쉼터가 취약한 치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이용객들이 많은 야간시간에는 상근자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더 확실한 홍보와 의지를 요청했다. 한 쉼터 관계자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전기료와 같은 관리비가 이미 소진이 된 만큼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초과한 전기료는 쉼터 교육운영비용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약 10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쉼터의 이런 상황을 경기도가 알았으면 한다며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 간담회에 경기도도 함께 참석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쉼터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런 간담회에 경기도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이 진정한 쉼을 느끼는 곳은 ‘거점’쉼터와 같이 공간이 있는 곳이다”며 “시·군별로 최소 1개의 ‘거점’쉼터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쉼터 예산이 지자체간 지출하는 비율뿐만 아니고 ‘총액’도 문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쉼터의 이용자가 늘어가는데 예산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다 쉼터 대표들께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근거로 총액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