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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환경조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 9월 말 현재 여성가족국 결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에 들어가 결원 상태인 시간선택제7급 자리를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간 직원이 복귀 시 해당 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불명확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허순 여성정책과장은 “해당 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타 부서에 배치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비단 신분보장 뿐 아니라 부서 및 보직도 중요한 문제”며 “산부인과 진료 정보를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직까지 상사에게 휴직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며 기피부서 발령 및 보직 변경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휴직 사용이 망설여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 영역, 특히 여성가족국부터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유기유실동물 안락사 비율 전국보다 경기도 6.4% 높아 [금요저널] 경기도가 동물보호센터 수는 전국의 13%로 낮고 안락사 비율은 높아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등록률이 53%에 불과하고 안락사가 전국 평균보다 6.4% 높아 동물 유기, 학대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수는 전국 798만 마리, 경기도는 193만 마리로 경기도가 전국 대비 24.2%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은 102만 마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반려동물 91만 마리인 47%가 미등록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유기유실동물 수가 21,486마리, 안락사는 4,878마리로 전국 안락사 평균보다 6.4%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국 유기유실 동물수, 안락사 이에 따라 장 의원은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239개소인데 반해 경기도는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타 시와 비교해도 보호동물 수 대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동물보호센터 수를 늘려 동물 보호관리, 입양 등 적극적인 동물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어난 동물 학대 사건들은 동물복지 실태조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복지시스템을 갖춰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바이오산업 및 광교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 중단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바이오산업 및 광교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욱 의원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 방안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온다 10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과원장은 ‘용역은 했지만, 사업은 안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라는 답변과 같다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서 7천만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들여 연구용역은 왜 한 것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방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상용화 관련 시제품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현직 소방관에게 문의한 결과, 3억이나 들여 개발하고 특허등록까지 완료했지만, 접속 불량, 하울링 심함 등으로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실패한 사업이다 이러한 경우가 더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실용화 못 하고 테스트에서 끝난 사업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 창업기업 5년 차 생존율은 34.8%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45.5%에 미치지 않는다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기술 기반 창업의 경우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폐업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패자부활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24년 예산을 보면 기회를 줄였다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올해 수준으로라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예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서 타 사업과 조정하며 결정되어 안타깝다”고 답했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실용화 부분에 있어 전문기술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추가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목록과 해결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상담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비율 감소 방안 강구,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을 위한 내실 있는 상담을 주문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2019년 32%에서 2023년 9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2배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직무특성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어려움은 있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게임 과몰입 상담 치유 사업 실적이 2022년에 비해 2023년 감소했다. 코로나19 완화로 사업 수요가 실제 줄어든 것인가”고 질의하며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상담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상담 협력 기관 13개소 중 수원시 상담 기관이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원시 인구 비율과 상담 수요를 검토해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이재영 경기도의원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경기도 상인의 애로사항을 모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정책 제안 등 경기도 상인들을 위해 힘써왔다. 최근에는 국회와 기초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에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초청하며 확대회의를 주관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작년 11월, ‘2023년 경제실 예산안’ 심의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역할이 컸다. ‘전통시장 혁신형 마케팅 사업’, ‘상인동아리 지원 사업’, ‘전통시장매니저 사업’ 등 삭감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화폐 예산도 불안한데 상인들을 위해 증액을 한다거나 추경에 편성해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기도 상인의 날 첫 번째 행사에 초대된 것도 기쁜데, 감사패를 수상한 것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좋은 정책을 고민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일하는 환경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전기 쐬꼬챙이로 개 도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0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에 대해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도내 육견농장 현장 적발 사건에 대해 지적하며 “전기 쐬꼬챙이를 이용해 잔인하게 개를 도살하는 불법행위가 도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개 식용금지 특별법 추진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업종 전환유도 정책이나 철거비·시설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동물성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며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염 확산세는 꺾였으나 전파력이 강한 만큼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살처분 보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해약물·마약 예방교육의 시행 및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융합교육국, 융합과학교육원, 평화교육원, 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해약물·마약 예방교육의 시행 및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황진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최근 청소년에 의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신종·저가 마약류를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하는 등 위기의 순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예산 투여와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과거와 같은 주입식 예방교육보다는 연극, 팬터마임 같은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해 효과적인 예방교육 시행 및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효과적인 유해약물·마약 예방교육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진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답변자료 중 일부 오류를 지적하며 “정확한 답변자료의 제공은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으로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제출 자료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재발 방지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융합교육국장에게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의 전문기관 2차 연계율이 대부분의 광역시 시·도가 80%를 넘으나,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48.9%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향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경기도의원,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대상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의원은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허원 의원은 2018년에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제10대 경기도의회부터 11대까지 의정활동을 펼친 재선의원으로 노·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기여했으며 발 빠른 민생행보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허 의원은 도민의 평안한 삶과 노동의 질 향상 등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도정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원 의원은 “매일 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진심을 다해 일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광에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일보, 도민일보, 서울매일 시사통신의 공동주관으로 열렸으며 서울평화문화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 행정, 공헌 및 봉사, 사회, 언론 등에 대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도의원, 첨단 연구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 방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이오산업에서의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점검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의 바이오산업과 사업 중 고가의 연구장비 구입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9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장비 보유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부인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장비 보유 기관과 장비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은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에,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첨단 장비가 등록되어 있어 장비 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중,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장비 고도화를 위해 예산 확보 및 공동활용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의원은 행정감사를 마친 후 “미래성장산업국은 미래 산업에 대한 중요도를 반영해 2022년 말 신설됐으며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녹색일자리 보급 및 미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에너지 등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도의원,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한 안정성 홍보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모빌리티과와 수소산업팀이 2023년 이룬 성과에 대한 노고에 공감하며 감사를 표했다. 서 의원은 수소 에너지산업의 활성화 및 수소에너지 보급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고 전기차·수소차 안전 매뉴얼 및 충전소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수소 안정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뒤이어 정한규 첨단모빌리티 과장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비 사업 추진 및 안전한 수소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 수소산업팀은 경기도에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미니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등 추진했으며 경기도의 그린 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