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은 5월 9일 수원시 팔달구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5층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평생을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경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경기도 각 시군의 노인회 지회장 및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에서 “100세 시대에 인생의 봄은 지금의 어르신 나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뜻한 봄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경로당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과거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한 동포 어르신들도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으며 이날 효행자 및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들에게도 축하가 이어졌다. 임헌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Z세대와 노인세대가 칭찬과 격려로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사랑의 말로 서로가 힘이 되는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어버이날을 맞아 돌아가신 아버님이 더욱 그립다”며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기도의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 약속드린 어르신 간병 SOS 사업과 AI 돌봄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 복지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5월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감동의 시간을 보냈다”며 “어르신들의 미소 속에서 삶의 깊이와 사랑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울림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돌보는 기관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존중받고 보다 따뜻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도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쉽게 접하실 수 있도록 기존보다 글씨크기를 키운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확대 제작·배포하고 있다”며 “작은 변화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정보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효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특히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어 오랜 시간 타국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존경과 경로효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감사와 효의 정신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주인공이 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배우자, 39개 시군구 노인지회장,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장, 정경자 도의원,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그리고 여러 내빈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경기의료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병원에 오지 못하는 의료약자를 돕는 것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이 위치한 지역이 있고 무료 이동진료사업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동진료 사업 대상이 거의 취약 시설 쪽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았다” 며 “코로나19와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시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파악은 되지만, 기본 취지인 취약 지구에 있는 이용자들을 찾아가 진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내 의료취약 지구가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건강 격차 해소계획을 매번 수립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 며 “6개 병원이 위치한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곳의 도민들은 병원 이용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외 의료취약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진단을 통한 계획도 수립하셔서 이후 2023년도 계획부터는 의료취약 지역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신규 사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이라도 보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관련한 단기, 중기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금요저널]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의료원의 간호직에 70명의 결원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 이 결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의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에 대해 감사 의사 밝혀 [금요저널]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헌신한 경기도의료원의 모든 임직원들 고생했다. 경기도의료원 모든 분이 자부심을 갖고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헌신한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해 격려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한 보상 내지는 포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2020년도에는 소정의 휴가가, 2021년도 이후에는 감염병 대응 수당이 지급됐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김재훈 부위원장은 지난 8월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파업 발생 시 공공의료의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각 병원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 타결에 대해 언급하면서 협약 타결 이후 타결 내용은 반드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수탁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원을 지적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충원을 통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의 의료와 복지의 협업 체계를 조속하게 마련해 주길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이채영 의원,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집행률 저조, 홍보강화 등으로 수혜자 확대해야” [금요저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낮으며 매년 집행액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이 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이자와 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생,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매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중 1인이 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수혜자가 줄어드는 등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장학제도 강화로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올해 집행률은 상·하반기 중 상반기만 집계되어서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하반기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상반기 집행률이라 저조하다고 하지만 37%는 너무 저조하다 이런 식이라면 하반기 집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80%를 달성하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의 부족함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이자 지원은 정말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SNS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기 G-BUS 광고를 활용해 해당 사업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면밀히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이화진 국장은 “홍보 강화 및 하반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을 제대로 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열교환기 교환 내역을 문의하며 “열교환기는 오염되면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으로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처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열교환기 교체 관련 시설 점검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권구연 센터장은 “열교환기 시설점검 내역을 파악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조용호 부위원장, “평생교육국, 체육복 지원사업 마련하고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은 11월 8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에게 교복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체육복 지원 사업 추진 여부를 제안하고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교복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도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중이다. 올해 예산은 약 191억원으로 총 1,235교의 246,109명이 지원을 받았다”며 “교복과 마찬가지로 체육복도 지원하는 사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많은 학부모들이 체육복비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며 교복비 지원사업처럼 체육복도 비용을 지원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1인당 교복 지원비가 30만원인데,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복비 사업과 통합해 교복과 체육복을 필요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민원이 많아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지만 교육청과 계속 방안을 마련해 차후 연도에는 가능하도록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이 기본계획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맞는 학습이 지원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이 해당 사업 소관 국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묻는 조 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이화진 국장은 “경기도의회가 선진적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도 기본계획 수립이 마련되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향후 사업과 예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부위원장은 “평생교육국의 공기관 대행 및 민간위탁 사업별 위탁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비율이 다른데, 산하 단체에게 수수료 지급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에 맞게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국장은 “대행수수료는 2%이고 기관과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UP 할 수 있는 특례보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례보증의 홍보 강화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고금리대환·저금리운영자금 지원 신용UP 특례보증을 시행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보유자 대상 대환자금,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위기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6,942건, 1,588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하며 “다만, 특례보증에 대한 홍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온라인화 등으로 인해 고령자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야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김도훈 의원은 “적극적인 노사협의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간 공동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GH 노조탄압행위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8일 경기 도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갈매IC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비 회수’ 및 ‘GH의 노조탄압행위’에 대해 질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GH가 2017년 4월 갈매IC 건설을 위해서 총사업비 560억 중 260억을 구리시에 지급한 이후 구리시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는 일반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사업독촉 및 지급비용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GH의 노동조합 감사보고서를 보면, 2020년 1월 공사 측에서 단체협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7월에 단체협약 효력 실효 뒤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여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드러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노조탄압 사례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되겠다”며 노동조합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GH 관계자는 “GH가 작년에는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올해 직무대행 기간에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됐고 양측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면서 노동조합이 상생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GH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시공사와 주도적으로 소통해 주길 바란다”며 업체 선정 시 공사의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자처리 요소도 함께 평가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양한 평형 공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수요에 맞는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국민,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 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해 주택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 기준을 하나로 단순화해 입주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리함을 개선했다. 중형평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보다 넓은 공간에서 최장 30년 동안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위원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다산 지금 A-3블록에 제공하는 통합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따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통합임대주택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입주민의 장기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518세대 전부를 60㎡ 미만 소형평형으로 공급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입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향후 공급예정인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거주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정책 및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운영 어려움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 및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 업무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대리서명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에는 1900여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조저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무인 도서 대출기인 스마트도서관은 편리성과 접근이 용이하고 대출·반납이 간편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운영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 사립 공공도서관을 스마트도서관과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몇 개의 업무협약서를 비교해봤는데 필체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달라 대리 서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대리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업무협약 체결 문서라도 경기도가 특정 업무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력 체결을 약속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대리 서명 하는 경우 대리 서명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서명날인은 상황에 따라 필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정현 의원, 인구정책 선택과 집중,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선택과 집중 필요, 기회소득 근거 부재 등을 지적했다. 서정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은 양성평등, 다문화 등 범주가 상당히 넓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2021년 경기도 합계 출산율은 0.85명인데 세종시, 과천시 등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민선 8기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기회소득 근거 부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예술인기회소득, 장애인기회소득은 민선 7기의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기본소득과 성격이 다르다면 그 근거 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회소득을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생계형 행정심판의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처분 등 인용율이 높다. 행정심판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해 도민들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