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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원 서구의원 행정사무감사, "임시청사 안전성 담보와 고질적인 검단지역 민원 조기 해소, 시설관리공단의 일부 사업 이전에 대해 대책과 재검토 제안“- 차질 없는 분구 임시 청사 개청과 초창기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보상책 마련할 것을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급하며 “복지사업단-서구복지재단 이관 관련 직원 협의 방안 및 분구 이후 재검토”를 제안했다.특히 “전 직원 고용 승계 보장 문제 및 현 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 보장 여부, 급여․복지․성과급과 같은 처우 동일성 등에 대한 직원들이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향후 방향성과 일정 등에 대하여 직원들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이 사안은 신설구 출범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아 지금 TF 구성이 마치 확정인 것처럼 직원들께 오해 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희망 2026 나눔캠페인’출범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의 의미를 강조했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인천시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연말연시 대표 모금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출범식은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기부자 대표, 각계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과 주요 계획 보고, 성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탑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정해권 의장은 “희망 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인천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사랑의 온도탑을 따뜻하게 채우고,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제도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연말연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닿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초고액 기부자와 나눔명문기업 등 ‘캠페인 1호 기부자’의 성금 전달과 함께 배분금 전달식,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기원하는 시연이 이어지며 캠페인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인천지역 모금 목표액을 108억8천만 원으로 제시했으며,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모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재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금요저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은 26일 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간협력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전남 무안·고흥·여수 갯벌로 구성된 '한국의 갯벌 2단계'를 잠정 목록에 등재했으며 인천시 또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추가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관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지역주민의 찬성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전국 갯벌 면적의 29.3%를 차지하는 인천 갯벌은 한강·임진강·예성강에서 흘러들어오는 퇴적물이, 섬이 많은 인천 연안을 만나 발달했다. 넓은 면적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인천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중간 기착지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1년 7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 이후 인천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우경식 명예교수는 ‘한국의 갯벌:세계자연유산 등재의 의미’를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개념과 한국 갯벌의 가치에 대한 강연을 했다. 우 명예교수는 “연간 최대 7조5천억원의 관광수익을 낸 와덴해와, 세계유산 지정 이후 방문객이 2배가량 증가한 일본 야쿠시마의 사례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의 효과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주최자로 참석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의 갯벌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공간이자 멸종위기종 철새의 서식지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공간”이라며 “특히 송도갯벌과 인천 갯벌의 환경·생태지정학·문화·경제적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도심거점형 저수지 중심의 생태계 보전 사례 및 동·서·북부권 해안 습지의 도심지 생태 보전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비록 우리 지방 정부와 의회가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국가나 여타 규제가 자유로운 외국 정부와의 입법체계가 다르긴 하지만, 인천의 갯벌 세계문화등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치입법으로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최대한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 좌장 박수택 전 SBS 환경전문기자, 이현미 인천시 해양환경정책팀장, 지영일 인천갯벌2026 공동집행위원장, 한동욱 한국PGA습지생태연구소장, 이승원 전 송도2동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비전 제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세계적인 해양도시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 교육·문화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의 해양 교육 및 해양 문화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도시로서의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21세기는 ‘신해양의 시대'로 인천의 미래와 기회는 바다에서 찾아야 한다”며 “해양 경제, 해양 하이테크, 국제 해양 권익의 새로운 질서 해양자원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해양 의식 강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021년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는 전국 최하위인 49.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해양과 관련된 인천시 정책과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으며 인천시의 해양 관련 예산은 전체의 1.29%에 머무르고 있다. 신 의원은 “해양강시 없이 해양강국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것이 바로 21세기 인천의 기회와 미래, 그리고 사명이 ‘해양’에 있다고 강조한 이유”고 설명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인천이 해양 교육·문화를 통해 해양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한 ‘해양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 및 체계화 해양 문화의 활성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협력을 통한 해양 관련 부처의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협력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신영희 의원은 “해양 문화의 확산과 해양도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해양 교육만큼이나 해양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다에 관심을 갖고 창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강시 건설을 위한 인천시의 정책은 여러 부서 간의 협력과 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문화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피해 사태 엄중 경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지난 7월 연수구 소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 주도로 수십 억대의 오피스텔 보증금·임대료 피해 사태에 대해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김명주 의원은 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 사태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나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소재지를 둔 이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500호 규모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행정 주무관청인 인천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의문스럽다”며 인천시정의 미온한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공공분양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지고 나서 또다시 공공 분양한 다른 아파트에서 설계 하자로 인한 철근 누락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은폐하려다 감리의 양심 제보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사건”이라며 “이미 붕괴한 아파트는 시공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됐으나,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이 지연돼 매주 1천여명에 달하는 수분양자들이 거리로 나와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그는 또 “두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300만 시민을 지키고 안정된 삶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인천시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300만 시민의 편에서 힘을 보태 달라는 애절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의 입과 발이 돼 시민재산 보호 의무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세와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의 조세와 관련된 고충을 해소하고 무료 세무 상담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25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인천시 마을세무사 운영과 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의 역할, 군·구별 마을세무사의 인원을 포함한 위촉에 관한 사항, 마을세무사의 해촉, 마을세무사로부터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삼당 방법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에는 이미 마을세무사가 운영 중이나 군·구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 인원이 다르며 일부 군·구의 경우 위촉된 마을세무사가 단 2명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마을세무사의 상담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수당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마을세무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의 효익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구별로 더 많은 마을세무사가 위촉돼 활동하면 인천시민에게 제공되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교육 등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매년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과 규정으로 인해 시민은 매년 혼란을 겪고 있기에, 납세전문가의 교육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민의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구 결과 참고 추진토록 강화남단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박용철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신성영 의원, 자치경영컨설팅 조홍식 이사, LCM에너지솔루션 송일석 이사, 녹색환경보전협회 임병진 회장, 제일엔지니어링 이재욱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연구회의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조홍식 이사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여건 분석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보고했다. 조홍식 이사는 “경제성 및 자금조달의 실현가능성과 기업입주수요 충족 등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수도권과 강화를 이을 수 있는 교통 여건에 대한 분석이 추가됐으면 한다”며 “예컨대 강화에서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는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식 등 교통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영희 의원은 “지금도 연구용역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고 중간보고 자료도 상세하지만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평화경제특구를 접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로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만큼 향후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용철 의원은 “국회에서도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및 영종대교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화군과도 지속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경제자유구역청의 연구용역과 접목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이를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인 의견을 정부, 인천경제청, 강화군 등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금요저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24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지난해 저출산 대응 예산이 51조7천억원으로 GDP의 1.56% 수준이었다. 이는 예산 과대 계상의 문제, 가족 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등 핵심 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이러한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천지역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5명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여기에 출생아 수는 1만3천411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이에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자치군·구 등을 포함해 2조134억원이며 인구변화 대응 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현재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증가의 기대가 어렵고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단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변화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지역사회·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의 정책전략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구와 방안 제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확장 시책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라며 “인천시 역시 내년에는 저출산을 포함한 인구정책 시행 때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구 포럼, 인구 서포터즈 등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교육청 재정위기 및 교원 감축 대응 당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교육청에 대응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타격 및 교원 감축 대응에 대해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임지훈 의원은 첫 번째로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대비해 2023년도 사업추진 상황, 2024년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유보통합 재원확보 등을 질문했다. 특히 그는 교육부의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시도는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자료 기준 고정경비가 80%에 달해 부적절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가 관점에 따라서는 개인별 교육 수준을 높일 기회며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예산의 섣부른 삭감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성훈 교육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에 대해 물었다. 임 의원은 교원 감축에 따른 인천 현황,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 교육청의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 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교원 감축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교육부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전인교육을 달성할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임지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82회 임시회’본회의에서도 교원 감축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교원 감축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금요저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유아가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영·유아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신생아의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장애 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면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한 보육직원 교육·연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영·유아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 신설·폐지 및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감이라는 교육부 유권 해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10개 군·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원도심 개발 사업지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신도시에 쓰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도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군·구별 면제 여부 판단이 달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를 잡아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고민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