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노인 디지털 소외 해소 및 사회참여 확대 강조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노인의 디지털 소외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 협력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은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교육협력담당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정보화담당관, 노인정책과 등 시 집행부의 주요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 디지털 리터러시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시니어 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부서별 정책 현황과 실질적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생활문해학습관’을 통해 건강·금융·디지털 실습 중심 교육을 연중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7개 기관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디지털 서포터즈를 양성·파견해 시니어의 실생활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있다. 실제 키오스크 기기 도입 등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또 정보화담당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연 2만8천 명 이상 시민에게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중 약 68%가 시니어 계층이다. 시 전역에 47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상설교육장과 강사 파견 등으로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부서 간 강사풀과 인프라, 교육 콘텐츠의 공유 확대도 추진 중이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맞춤형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연계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산·인력 확충, 커리큘럼 다양화, 부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부서별로 나눠 추진하던 강사 인력, 실습기기, 교육장, 교육 콘텐츠 등 인적·물적 자원을 시 집행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실무 협력체계의 구축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행정적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승분 의원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소외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정의 중요한 책무”며 “각 부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어르신 누구도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 인천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고 각 부서의 전문성과 자원이 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실질적 정책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 확대로 인천의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경로당 주치의 사업’확대해야” [금요저널] 인천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8일 오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인천시한의사회 문영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송호섭 학장, 미추홀구보건소 김영만 숭의보건지소장, 연수구보건소 김형기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나온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정책연구와 조례 제·개정,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천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미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미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17일 사업기한이 종료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또 다시 의미 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부족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중산동 미개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필요하다”며 “대상 부지의 면적이 넓고 영종대교와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영종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대안 마련과 중산동 미개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이 시급하다는 김종배 의원의 제의에 유정복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낮아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되, 내선 4호선 신설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인천시민 교통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16.87%, 국철은 10.30%, 지하철 2호선은 10.10%, 수인선 5.04%, 택시 9.85%, 여객선 0.39%를 이용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47.42%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지하철과 전철을 48.61%, 버스는 41.93%, 택시를 7.63%를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과 국철을 42.31%, 버스는 47.92%, 택시를 9.85% 이용해 버스와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도시철도별 총인구 대비 수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2만6,555배를 수송하고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시는 77배를 수송해 지하철 수송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서구 아시아드경기장-삼산역-인천대공원으로 대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장기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0.39로 매우 낮아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1,2호선 중 유동 인구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종합터미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 서쪽으로는 인천법원과 인하대역, 옹진군청, 연안부두를 축으로 하고 동으로는 남동구청과 서창지구와 논현지구를 거쳐 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내선 4호선이 경제성이 좋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것은 인천의 해양 발전과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내선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4월 시작하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연구하고 인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아카데미 등과 함께 추진됐다. 인하대 이승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초 대규모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SK텔레콤 IT인프라 박명순 부사장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인하대 정연재·홍성은 교수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GPT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GPT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언어의 생성과 번역, 요약, 대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고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제고 및 열린의회 구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높이고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자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과정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2023년도 의정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의정아카데미는 참가자들이 직접 의장, 시의원, 시장, 교육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청소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는 모의의회와 스피치특강, 의원과의 만남, 본회의 방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허식 의장은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미래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