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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인천체육회 재정 안정성 보장 필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20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체육회가 시민 건강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불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직면해 있다”며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지난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 보조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매년 반복되는 예산심의 삭감·조정 탓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재정 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특히 2023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은 약 4조7천억원으로 전국 4위에 달하지만, 인천체육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142억원으로 지방세의 0.3%에 불과해 타 광역시 대비 체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법적 의무가 됐고 구체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며 “최소 전전년도 지방세·보통세 결산액의 0.4% 이상 지원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인천 체육의 지속성과 시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체육은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건강·복지·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예산의 안정적 뒷받침이 시민 모두의 건강권과 여가, 지역 체육인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체육도시 인천에 걸맞는 제도 개선과 시의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개선 통합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20일 진행된 ‘제305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암역 북광장 개선 사업과 노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통합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이단비 의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연계성과 통합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 재분배를 통해 균형 편성을 제안했다.특히 이 의원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 중인 동암역 북광장 개선 연구용역이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사업 계획의 핵심적인 허점을 지적했다.그는 “북광장을 아무리 잘 꾸며도,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낙후된 상태로 남는다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쾌적한 역세권 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폭염시 정류장 주변 온도가 40도를 웃돌고 동암역 이용객 중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이 전무함을 문제삼았다.이에 이단비 의원은 인천시에 내년 상반기 재난대응 예산 중 일부를 폭염저감시설 예산으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해 여름부터 즉시 냉풍 쉼터, 그늘막 등 폭염 대응 인프라로 활용할 것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버스정류장 정비를 통합해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등 2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건교위, 추석맞이 특별교통대책 마련 및 장애인 콜택시 이용 서비스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청라BRT통합차고지, 강화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등 인천시에서 운영중인 주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을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과 인천교통공사, 시 교통정책과, 강화군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인천종합터미널을 둘러보고 추석연휴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인 집중으로 인한 안전 문제에 예방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라에 위치한 BRT 통합차고지를 방문해 차고지 운영 현황과 BRT 좌석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송 수요에 맞춰 신규버스, 전기 충천소 등의 BRT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강화 차고지에서는 센터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섬세하고 편안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점검을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 전략에 대한 연찬회를 갖고 주요 감사대상 및 감사방향, 감사사례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임관만 건교위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교통시설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교통분야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서 시민이 편리한 교통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과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특별한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인하대학교 학생 17명은 19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의정 아카데미’에 참여해 모의국회 의정 체험, 5분 자유발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인하대 학생들과 김대영 의원 간의 특별한 만남은 최근 마감한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을 제안하는 등 평소 청년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김 의원과 직접 만남을 원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학생들은 모의의회 개회를 통해 ‘교권 추락,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공무원 퇴직률, 대한민국 행정 이대로 괜찮은가’ 등 총 9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가하는 등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 학생들의 요청으로 대학생 의정 아카데미에 참석한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과정을 지켜보고 ‘의원과의 만남’에서 시의원이 하는 일과 지방의회의 기능 등 평소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과 소통했다. 김대영 의원은 “학생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의정활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인하대 학생들을 격려하러 왔다가 많은 걸 배우고 느꼈고 청년정책에 더욱더 관심을 갖는 청년의원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그대로 진행 [금요저널] 15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기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개정된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는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허용하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직접 개정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유일하며 가장 먼저 시행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인천시의회는 지난 7월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본안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정당의 홍보활동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조례 개정의 정당성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허식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국외연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예술 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본 홋카이도 지역 주요 교육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개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및 폐교활용 시설을 찾아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일본 지방 교육위원회와 교류를 통해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위는 12일 홋카이도 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일본의 예술고 운영 상황을 알아본 후 삿포로 교육위원회를 찾아 일본의 지역교육 행정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3일에는 초교와 육아지원종합센터, 보육원 및 아동회관 등이 함께 있는 ‘삿포로 시세이관 소학교’를 방문해 지역의 교육과 보육을 초교가 담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늘봄학교 운영과 비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이치 가라스 유리공방과 오르골 공방을 찾아 일본의 예술 교육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남은 일정 중에는 도야와 노보리베츠 등도 방문해 학교 밖 통학로와 폐교를 활용한 문화시설을 살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시설의 활용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 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저출산·고령화 및 신도심 개발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특히 폐교 활용 및 교육시설 복합화와 같은 지역사회와 교육시설의 조화,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 모델 개발을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피해자 빠른 지원 촉구 [금요저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최근 있었던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와 주거복지기금 설치 제안 관련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김대영 의원은 1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네 차례 시정 질의를 통해 대책안 마련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실제로 지원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실질적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영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시작한다는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가장 피해와 규모가 큰 인천시는 더욱이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에 해당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에 ‘주거복지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역전세, 깡통전세 등과 같이 가해자가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주거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해야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 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고름이고 곪아 터져버린 상처에 감염될까 만지지도 못하고 심지어 약도 발라주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에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들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학생 통학로 현장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옛 선인재단 부지 일원의 학생 통학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8개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옛 선인재단 부지에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 등이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뿐 아니라 보행로 단절로 인한 사고 위험, 방범 시설 부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의 각 관계부서 및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함께 옛 선인재단 부지에 있는 주요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보행로 단절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종합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나뉘어 있어 통학로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통학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 촉구…인천 교통 편익 증진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지만, 정작 인천 주민의 접근 편의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인천 최남단에 위치한 송도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을 지척에 둔 송도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의원은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 때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노선과 교차하는 수인선 철도를 직결해 제2공항철도 송도 분기노선을 만드는 안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노선을 활용해 숭의역과 제2공항철도에 환선 체계를 조성해 송도와 인천공항을 직결하는 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의 대표적인 에어로트로폴리스”며“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면 국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철도망을 연계하는 안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6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편익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으로 격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 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민간 투자, 배려 주차장 설치 등 14건 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가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관리, 민간투자사업 등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해 제정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받는 절차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조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장사시설 조례 일부개정 및 지역 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도 제·개정됐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획 확대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구에 지급되던 인천시의 보조금 비율 한도를 세출 분야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인‘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구에게 더 많은 시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중 지방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