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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2일 연수구새마을회관 주차장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에 참석해 회원들을 격려했다.이날 행사는 연수구새마을회가 주관해 회원 180여명이 함께 배추 속 넣기, 포장, 동별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정해권 의장은 행사장을 찾은 회원들에게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올라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게 될 것”이라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야말로 지역 공동체의 근간”이라며 “인천시의회도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연수구새마을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행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김치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이어오고 있다.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AI 관련 예산 24억 원 집행률 지적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이 최근 열린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AI융합교육원의 ‘인공지능 교수학습플랫폼’사업의 집행률이 0.7%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당초 약속과 달리 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어 예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조현영 의원은 “지난 1차 추경 심사 당시 AI 기반 교수학습 환경 조성과 학교 현장 중심의 에듀테크 활용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당시에도 신규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채 추경으로 대규모 편성된 점 사업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도입계획이 불명확했던 점 민간 협업 도구 중심 예산 구조의 교육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한 점 등을 우려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은 명백히 ‘선확보·후추진’식 예산 편성의 전형적인 사례로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예산부터 확보한 뒤 계획을 뒤늦게 추진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심현보 AI융합교육원장은 “11개 시도공동개발사업단에서 AIEP라고 하는 인공지능 교섭 플랫폼을 개발해 9월 1일 오픈하기로 했으나, 국정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늦어지게 됐다”고 답변했다.
임산부·고령자,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자,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과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통합해 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배려 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동반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한 기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대상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했으나, 의무 사항인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임산부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설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7개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은 13개 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부 계층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동안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배려 주차 면수를 확장하기 용이하며 그동안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동섭 의원은 “상위법에는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인천시 조례에 그동안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며 “이번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3개 안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교육 발전 및 학생 복지와 관련,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교육감 발의, 위원회 제안 등 총 13개 안건이 통과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가 마련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개별 조례가 없어 법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7년 20.2%에서 2021년 33%로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특성에 맞는 개별 조례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인천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의원 20명의 찬성을 받아 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 대로 도로용량인 16만8천 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유지비를 과다하게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임의규정인 통합채산제에서 즉시 제외해 무료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과 함께‘반부패·청렴 의회’다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3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 및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어 펼쳐진 청렴 캠페인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청렴서약서를 공유했고 이달 한 달간 시민들에게 청렴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일에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300만 시민이 맡겨주신 권력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300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활동, 청렴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치유농업 기반 구축·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에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관 및 환경, 농업 활동 등의 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시민은 물론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치유농장과 보건의료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동물 사육과 식물 재배, 농작물 활동, 농촌문화 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서울·광주·울산·제주 등 11곳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치유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은 물론 각 군·구 자체 치유농업센터 운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 때문”이라며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증이 최대 40%가량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이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치유농업이 인천시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 근절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 및 이륜차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나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상위법률인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상길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 및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졌던 인사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본래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의 때 이들을 추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금요저널]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