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경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은 지난 7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으로써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유경희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추진”이라며 “인천사서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 등이 여성가족국 소관의 인천여가재단에서 맡게 되는 것은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 이관·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미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미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17일 사업기한이 종료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또 다시 의미 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부족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중산동 미개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필요하다”며 “대상 부지의 면적이 넓고 영종대교와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영종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대안 마련과 중산동 미개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이 시급하다는 김종배 의원의 제의에 유정복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낮아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되, 내선 4호선 신설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인천시민 교통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16.87%, 국철은 10.30%, 지하철 2호선은 10.10%, 수인선 5.04%, 택시 9.85%, 여객선 0.39%를 이용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47.42%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지하철과 전철을 48.61%, 버스는 41.93%, 택시를 7.63%를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과 국철을 42.31%, 버스는 47.92%, 택시를 9.85% 이용해 버스와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도시철도별 총인구 대비 수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2만6,555배를 수송하고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시는 77배를 수송해 지하철 수송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서구 아시아드경기장-삼산역-인천대공원으로 대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장기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0.39로 매우 낮아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1,2호선 중 유동 인구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종합터미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 서쪽으로는 인천법원과 인하대역, 옹진군청, 연안부두를 축으로 하고 동으로는 남동구청과 서창지구와 논현지구를 거쳐 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내선 4호선이 경제성이 좋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것은 인천의 해양 발전과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내선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4월 시작하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화두인 ‘챗 GPT’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인하대 하이테크 강당에서 ‘챗 GPT’를 인천지역 교육현장과 산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를 연구하고 인천의 교육과 산업현장에서 활용한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인하대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인천아카데미 등과 함께 추진됐다. 인하대 이승걸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가 ‘초 대규모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고 SK텔레콤 IT인프라 박명순 부사장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AI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인하대 정연재·홍성은 교수도 함께 토론자로 참여해 GPT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AI라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GPT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언어의 생성과 번역, 요약, 대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천의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신기술이 도입되고 우선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주민에게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해 가결됐고 이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 그해 12월에는 시의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신속한 용역 완결 촉구를 건의하기도 했다. 신성영 의원은 “통행료 감면을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아 최종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행료 무료화는 영종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며 3대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만큼 시의원 당선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인천시와 정치권, 지역주민 등이 합심해 이뤄 낸 큰 성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