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특수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역 내 특수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인천인혜학교를 찾아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992년 개교한 인천 최초 공립특수학교인 인혜학교를 찾은 교육위원회 시의원들은 이날 특수교육 현황 파악은 물론 교직원들과 만나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 서로 소통을 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지역 내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어려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인혜학교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10개 특수학교를 모두 돌아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움직였다 [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언급하였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시의회는 21일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량도 대표컨설턴트, 휴먼이퀘이션 이홍민 대표, 인천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 성과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등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과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인천시의회의 비전·전략과도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그동안 주로 연공서열에 의존되었던 평가를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비전전략 핵심성공요소, 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해 시스템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인 류랑도 대표의 “왜 성과관리 방식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시의회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등 폭넓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된‘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의회의 비전·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각 업무영역의 특수성과 상이성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회 비전·전략실현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 스스로에게도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검토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세미나에 앞서 인천시 선박수리조선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를 받고 인천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선박수리조선의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인근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사례들을 참고해 친환경 수리조선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유섭 해양특별보좌관과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과 관련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의 방향, 해양관리의 주권 회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지고 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 단계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소속 위원회 김대중·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여하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소위원회는 서구 청라3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The E&M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 등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거쳐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순학 의원은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가진 후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올해 현재 6만1천481곳으로 지난 2018년도 대비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인증 교육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활동으로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인사 균형 유지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 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양 기관 간 인사부서 관계자와 인천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인사운영TF는 3차례 실무회의, 2차례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파견자 인사교류 제한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인천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은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 등 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인사 운영 협약안에 대한 TF회의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의는 의회 인사의 효율성 증대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양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로 의회의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