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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김아윤 교수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음챙김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충동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고 뇌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시킨다”며 마음챙김 기반 중독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다부처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천형 혁신 모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민들이 명상을 문화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너지 시스템’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중독 관리 현장 전문가 및 교육 전문가들이 명상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와 제도적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최서연 한국마약퇴치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전국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중 전문성이 높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내담자가 머무는 기관임에도 인건비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명상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싱잉볼을 활용한 ‘충동 파도 타기’훈련으로 내담자의 충동 조절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송영미 박사는 명상이 고통 회피 수단인 중독을 잠재우는 뇌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다.송 박사는 “소리에 주의 기울이기를 통해 내적 재잘거림을 허용하고 자각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돼 신경망이 재편성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이 명상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시야를 달리해 이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재석 교사는 학교가 아이들 자신의 내적 차원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폭력성 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명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불안함을 보고 있는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며 “명상 프로그램을 ‘문화로서의 전환’으로 보고 학교 전체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천시 및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마음챙김·명상 등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전영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마음챙김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으나, 센터 내 전문가 부재와 명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모델 접목에 고민이 따른다고 밝혔다.최상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도 “어린 나이대에 명상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놀이식 접목을 통해 ADHD 성향 아이의 행동이 호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학교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중독이 쾌락 추구가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점에 와닿았다”고 언급하며 “명상과 같이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를 포함한 실제 시민들이 ‘마음챙김’과 같은 명상을 체험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첨언했다.장성숙 부위원장은 “명상이 정신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장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시민들이 마음챙김 명상 등 자기 주도적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마음챙김 명상으로 여는 중독 예방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오늘날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디지털 중독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마약·도박·게임·인터넷 등 4대 중독으로까지 쉽게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디지털 중독은 사후 치료보다 예방적 접근이 더 중요하며 ‘마음챙김’등을 통해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적·정책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됐다.김아윤 교수는 “성인 5명 중 1명,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디지털 중독을 겪고 있으며 이는 뇌의 보상 회로 변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중독으로 인한 연간 109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618만명의 중독 경험자 수를 언급하며 “마음챙김이 중독의 악순환인 ‘무의식적인 루프'를 끊어내는 심리적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음챙김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충동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을 강화하고 뇌의 건강한 기능을 회복시킨다”며 마음챙김 기반 중독 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다부처 통합 협력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천형 혁신 모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시민들이 명상을 문화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너지 시스템’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어 토론에서는 중독 관리 현장 전문가 및 교육 전문가들이 명상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와 제도적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최서연 한국마약퇴치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전국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중 전문성이 높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내담자가 머무는 기관임에도 인건비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명상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싱잉볼을 활용한 ‘충동 파도 타기’훈련으로 내담자의 충동 조절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송영미 박사는 명상이 고통 회피 수단인 중독을 잠재우는 뇌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다.송 박사는 “소리에 주의 기울이기를 통해 내적 재잘거림을 허용하고 자각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활성화돼 신경망이 재편성된다”며 “영국 등 선진국이 명상을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것처럼 시야를 달리해 이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한재석 교사는 학교가 아이들 자신의 내적 차원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폭력성 등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명상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불안함을 보고 있는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며 “명상 프로그램을 ‘문화로서의 전환’으로 보고 학교 전체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인천시 및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마음챙김·명상 등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전영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마음챙김의 효과를 인지하고 있으나, 센터 내 전문가 부재와 명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급의 어려움 때문에 모델 접목에 고민이 따른다고 밝혔다.최상미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도 “어린 나이대에 명상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서 놀이식 접목을 통해 ADHD 성향 아이의 행동이 호전되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학교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미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중독이 쾌락 추구가 아닌 고통으로부터의 회피라는 점에 와닿았다”고 언급하며 “명상과 같이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정책에 스며들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에 임하는 공직자를 포함한 실제 시민들이 ‘마음챙김’과 같은 명상을 체험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정책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첨언했다.장성숙 부위원장은 “명상이 정신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장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그는 또 “시민들이 마음챙김 명상 등 자기 주도적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늘 논의된 내용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기술 감사 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인천도시공사의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은 15일 ‘제291회 정례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내부 감사 기능이 단순한 회계 위주의 감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아파트나 녹지 공사에서의 설계 미비나 공사의 하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은 감사부와 청렴부로 나뉘어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특정 업무, 회계 등 일상 감사와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2022~2023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현장 기술 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시의 기관 감사에서는 현장 기술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실례로 2020~2023년 원당지구 광3-27 공사 구간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종단 높이 2.1m, 길이 386m나 차이가 나게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어린이공원 녹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190주의 소나무를 반입하면서 40%인 75주의 생산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나무 반입 시 생산확인서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장치이다. 이밖에도 검단 황화산 내 근린공원 둘레길 데크 공사에서 데크 폭이 설계 도면에는 2천mm, 수량 산출서는 2천40mm, 실제 공사는 1천960mm로 돼 있으나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준공 허가를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아파트와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기관임에도 기술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기술사나 토목사를 감사 부서에 배치해 자체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2024년 예산안 심의 정조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강화도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 강의와 토의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다. 연찬회 일환으로 진행된 분임별 토의와 자유토론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와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지역 체육시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내 일부 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뤄진 이번 현장 방문은 그간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시간일 뿐 아니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주안을 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국제벨로드롬, 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등을 각각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김유곤 의원은 “체육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이용수칙을 제정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며 “세계 대회 유치 관련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 요금 체납자 매년 10만명 넘어.징수 직원은 달랑 9명뿐 [금요저널]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천973명, 2019년 11만1천299명, 2020년 10만3천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천857명 등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10만5천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9명이 10만명이 넘는 체납자의 체납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납액 징수는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징수직원은 먼저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은 정수 예고장을 발부하고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수장 발부 및 정수 처분을 한다. 그래도 체납 징수가 안 되면 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선 9명의 전담 공무원이 이 같은 절차를 각각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인력 증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순학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현 상황은 인천시에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며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금요저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다.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총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2021년 이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발주 공고문들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법이 바뀌었는데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는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발주했다”며 “지역 내 등록업체가 존재함에도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 공사를 맡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순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업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업체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70건 중 339건에서 올해 전체 400건 중 306건으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업체를 통한 상품구매 금액은 지난해 230억8천300만원 중 124억9천800만원에서 올해 145억2천300만원 중 75억500만원으로 전체 구매 금액 대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 금액를 빼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명규 의원은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지역업체 구매 금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해당 유충차단장치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2022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39%에 그쳤을 것”이라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 및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검토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FEZ 내 부동산 불법행위 만연.올해만 150건 적발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천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천1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천866만원, 2020년 10억9천697만원, 2021년 2억2천60만원, 2022년 1억7천712만원, 올해 8억9천967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경제청, 14년간 투자유치실적‘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4년 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총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도착액은 63억8천160만 달러로 신고액의 45.2%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약속에 비해 실제 인천에 투자된 자본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눠 집계된다. 신고액은 계약 체결 당시 은행과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며 도착액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투입된 금액을 각각 뜻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신고액 3억5천810만 달러 대비 도착액은 1억6천940만 달러였으며 2021년은 7억3천890만 달러 대비 4억5천660만 달러, 2020년은 5억5천170만 달러 대비 5천160만 달러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과 2015년, 2012년 등은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1년 5억5천300만 달러 대비 2억5천300만 달러 2010년 5억100만 달러 대비 3억6천480만 달러 2009년 신고액 5억3천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7천520만 달러 등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 투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이뤄진 투자는 총 20건이었다. 이중 2021년, 2022년을 빼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인허가 등의 변수로 인해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이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인천경제청은 FDI를 비롯한 투자유치 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 항만 도시 인천시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제291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은 해양 항만 도시인만큼 드론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원 육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LX가 드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고 “송도 신항의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항만국 업무에 실전 도입해야 한다”제안했다. 인천시 드론 업무추진 방향이 ‘섬 주민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우선인데 드론 소재와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중국산 드론에 시장을 잠식당할 처지이다. 인천은 도서와 항만 등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며 인천시가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