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농어촌, 인천시의회가 질문을 던지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이봉락·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며 인천 농어촌에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생학습공작소 한성근 대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발표에 나선 한성근 대표는 ‘인천형 평생학습·사회적경제 기반의 청년 정책 접근’을 주제로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행 주체 구성, 제도 설계 방향,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어촌 청년 정책은 단순한 이주나 창업 지원을 넘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청년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지속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 토론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교통, 의료·교육 접근성, 청년 창업 여건 등 다양한 현장 이슈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행정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신영희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현장 간담회와 정책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연구회가 중심이 돼 인천 농어촌에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연용 선재도 뻘다방 대표, 전경희 도시경영연구소장, 손해경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이건철 장봉도 청년사업가, 이종선 옹진군의원 등 6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인천시의회 건교위, 올해 APEC 인천 회의 일부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금요저널]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며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는 현재 송도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회의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에 부합하는 장소로서 인천의 상징적인 지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싱가포르 APEC 회의를 예로 들며 리셴룽 전 총리가 도시의 상징성과 지정학적 이점을 강조하는 등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천시가 이번 회의를 송도신도시 외에도 부평 캠프마켓 등 도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장소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장소로 APEC 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국제 사회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인천시가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아낌없는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은 “부평 캠프마켓은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소”며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 중 안보협력 회의 등을 개최하면 한미동맹의 역사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 부각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인천의 부평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미국의 군수 및 지원 기지로 활용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적인 장소다.
인천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의원, 대통령실 앞 출근길 1인 시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신성영 의원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이강구·신성영 의원을 필두로 시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출근길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외교부 직원의 ‘재외동포청 유치는 서울이 적절하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인천시의회에서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재외동포청 유치 지역 발표가 나올 때까지 매주 평일 오전 7~9시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강구 의원은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숙원사업이자 재외 동포들의 열망인 만큼 반드시 인천 유치가 이뤄질 때까지 ‘재외동포청은 인천’이라는 메시지를 정부 등에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희의 작은 실천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동료의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성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대한민국 유일 한국이민사박물관이 있는 우리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유치돼야 하는 것은 자명하고 합리적인 사실”이라며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온 만큼 재외동포청 발표 지연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외동포청 유치 발표 때까지 인천시의회의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매일 두 시간씩 대통령님께 전달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으로 발행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보상에 기준이 되는 소방활동의 정의와 소방대, 소방공무원, 피해 시민 등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적·물적 손실보상의 내용, 손실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 방법 및 손실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이 포함됐다. 시간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소방활동은 범위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이때 발생할 피해에 대한 책임소지로 인해 소방대 및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방관계자의 도움 요청에 따라 소방활동을 하던 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행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손상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방청 훈령으로만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인천지역 내 소방활동 중인 관련 담당자와 모든 피해시민에게 피해보상의 명확한 내용과 방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공무원·시민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를 모두 복구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시민 모두가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기금관리의 구체적인 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시민분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인천시는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주민 의견 반영된 생태계 하천 조성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하천 조성·복원 사업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생태하천 연구회’는 최근 연구회 소속 이순학·이명규·박창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부지는 과거 갯벌이었으나 주변 매립으로 정화기능이 사라지고 오수·악취가 심해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는 복개공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근린공원이 들어설 계획이나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사업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익1동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단체에서는 “학익구거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비롯한 철새의 서식지였던만큼 하천이 있는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대표도 “주민 편의와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지 않는 복개공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은 현장점검에 나선 하천살리기위원회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비가 오면 오수와 직수가 월류하는 탓에 악취가 더욱 심해져 복개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공사를 되돌리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규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복개공사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하수를 내 실개천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렇게라도 생태 보존 및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순학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도 복개공사와 관련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개천을 내는 공사를 따로 한 곳들이 있다”며 “물길 없는 근린공원만 조성된다면 주민 의견 수렴 측면이나 환경 측면에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창호 의원은 시·미추홀구 및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주민 의견 적극 수용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인접한 곳임에도 수변공간이 부족한 도시”며 “한번 지어지면 수십년을 유지해야 하는 대공사인만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또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복개공사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5대 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역행하는 것”이며 “복개공사가 끝난 후 수변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물길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오·폐수의 경우 남항사업소에서 폐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만큼 좀 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2026년 쓰레기 대란 사전 예방책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장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등 소속 의원들과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관계기관 및 부서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자원순환센터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경위와 가톨릭환경연대가 각각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각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도시기반시설이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수영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인천의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논의가 확정된다고 해도 설계와 시공 등에만 최소 3년이 넘게 걸린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입지선정을 비롯한 폐기물시설 설치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행정절차를 앞당겨 주민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원순환센터를 보유한 자치구는 이를 같이 사용하는 인접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받아 주민복지정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며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도 있는 자원순환센터는 자치구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상문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시간에는 이지용 경기일보 기자, 이장수 인천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선임회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김대중 부위원장, 김달호 인천시자원순환과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지용 기자는 그간 자원순환센터 관련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갈등 상황을 전하며 정치적 해결의 필요성을, 이장수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문제해결을 위한 결단력과 리더십을 각각 촉구했다. 또 최진형 대표는 서울 마포구 ‘소각 제로가게’ 사례를 언급하며 자원순환센터에 앞서 분리수거 등 자성 노력들을 강조했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시 차원의 대시민 홍보와 설득, 동의 과정 등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일본의 인공섬 매립지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해권 위원장은 “주민지원 확대와 환경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시민이 선호하는 자원순환의 새 모델을 만들어야 환경도시 인천으로 갈 수 있다”며 “인천시의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순회 개최되고 있다. 이날 정기회는 G타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보고를 받은 후 송도컨벤시아로 이동해 주요 안건 심의, 지방의회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 시스템 도입 중간용역보고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우선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지방의회 인재개발원’ 신설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앞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대규모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하는 등 의회조직이 점차 확대돼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함양,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적응, 관련 지식 습득 등을 위해 전국 규모의 지방의회 교육훈련 기관 신설 필요성에서 추진됐다. 또한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법제화된 만큼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능력 강화와 책임 정치 구현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발주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에 대해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재정학회로부터 용역의 중간 보고도 있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운영위원장은 “오늘 개최되는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당면과제는 물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의 지방의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지역 캠핑장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인천지역 내 여러 캠핑장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유곤 의원이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청라·송도 국제캠핑장 현장을 각각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운영상의 개선점을 건의했다. 청라·송도 국제캠핑장은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기가 많은 캠핑장이지만, 주거지와도 인접해 있어 여러 민원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송도 공원사업단 관계자에게 캠핑장과 주거지와의 이격 거리에 따른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건조한 기후로 인해 최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캠핑장 방화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유곤 의원은 “지역 내 시설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캠핑을 즐기는 분들과 인접 시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 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인천항 수요자맞춤형 배후단지 개발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 단지를 방문해 부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항만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오전 건교위 소속 위원들은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항만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항만공사 최정철 경영부문 부사장은 사업 보고를 통해 “지속적인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천 신항 1-2단계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부두를 추가 개발해 적기에 개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컨테이너 물동량의 안정적인 처리와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항 배후 단지 내 공공 지원시설 조성 부지를 확보해 신항 물류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항 신규 배후 단지 특화구역 내에 투자 및 고용 증진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콜드체인·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입주기업도 모집해 사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관만 위원장은 “항만 배후단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약화된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배후 단지의 조성과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인천항이 신속한 물동량 처리는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사 화합 우수 사례 연구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고용위기와 노·사 갈등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노·사화합 우수기업 사례연구회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박창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이명규·이선옥 의원, 인천지역 노동계·경영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연구회가 주관·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노·사·민·정이 모두 참석하는 논의의 자리였던만큼 노동계에선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송준원 나은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장경술 성원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경영계에서는 김일 인천경영자총연합회 이사, 김병규 린나이코리아 부장, 김민수 LT메탈 차장 등이 각각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 및 권오훈 노동정책과장, 한국사업전략연구소에서는 권오선 소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연구방향과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 사례 분석 및 해결방법 모색 노·사 화합이 잘 되고 있는 기업의 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 해결방안 마련 등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됐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환경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진단을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 및 노동자들을 초청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노·사화합을 위한 파트너십 체계 구축 및 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산업평화대상 수상기업 선정 기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하되, 충분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사화합 분위기를 장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박창호 대표의원은 “우리 인천의 올바른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 간의 화합은 물론 인천시의 고용률 증가에도 기여하기 위해 본 연구회를 구성한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해 건설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해법들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5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접종 지원대상, 예방접종 비용지원 및 지원 절차, 부정 수급에 따른 접종비 환수조치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47만명이며 전체 인구 중 15.8%에 해당한다. 이 중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 일선 군·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각 조례별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이 상이해 발생한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질병에 많이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선뜻 예방접종을 어려워하고 있어 시에서 이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피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