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감사의 정원’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군과 6.25전쟁에 참전한 22개 국가를 상징하는 6.25m 높이의 화강암 돌기둥 23개를 세우고 지하에는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 주권을 상징해 온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해 정치적 공간으로 변질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100m 높이의 게양대에 가로 21m, 세로 14m인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권위주의적·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당시 서울시가 근거로 내세웠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관련 적합한 상징 조형물을 묻는 설문조사는 애초에 조성을 전제로 한 ‘답정너’ 조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정한 바 없고 사전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당시 두 기관이 서울시에 ‘관계 기관 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배포’ 와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 준수’ 등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한 발 물러나는 듯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이름만 ‘감사의 정원’ 으로 바꾼 ‘전체주의 굿즈’를 또 다시 들고 나왔다. 거대한 국가상징물로 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을 벌여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다. 광화문광장으로부터 약 5km 거리에 대규모 참전기념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수백억을 들여 참전 기념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올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불필요한 전시·치적 사업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광장은 4·19혁명, 촛불혁명, 내란 세력에 맞선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민의의 ‘광장’ 이다.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공간이다.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의 얼굴이며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문화·정치·경제가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의 심장이다. 광장은 ‘공론의 장’ 이며 이는 곧 그 자체로 민주주의 상징이다. 시민이 원하는 광화문광장은 7미터의 검은 돌기둥으로 둘러싸인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열린 공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광장에 대한 정치적 사유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오세훈 시장에 엄중 촉구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앞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 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주관으로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 평가에는 151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질의 태도, 정책 분석력, 시민 소통 노력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예산·정책 기획, 경제 활성화, 노동 및 공정경제 분야 등 시정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 및 노동 정책의 효과성 검증, △성동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노력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성실한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민옥 의원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의정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며 우수의원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 감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로 이번 수의원 선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동구민과 서울시민을 위해 한층 더 깊이 있는 정책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낙성대축구전용구장 조성 예산 15억원 확보 - 개장식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 관악구 최초의 낙성대축구전용구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서울시 예산 15억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특교 12억원과 국가 지원 5억원을 더해 낙성대축구전용구장의 조성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서울 관악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축구 전용 경기장이 드디어 현실화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시축식 현장에서 유정희 시의원은 “낙성대축구전용구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더 나은 축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구장이 구민들의 일상에 활력과 행복을 더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장식에는 150여명의 내빈과 구민이 참석했으며 연예인축구단 이덕화 구단주도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범죄 없는 신사동’을 위한 민관경 합동순찰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4일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강남경찰서 신사파출소가 주최한 ‘범죄 없는 신사동을 위한 민·관·경 범죄예방 합동순찰’에 참여했다. 이번 합동 순찰에는 이태호 신사동장과 신사동 주민센터 직원, 송옥심 신사파출소장과 경찰 직원, 신사동 자율방범대원들,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경 협력 방범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순찰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신사동 일대의 범죄예방 추진 배경과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오후와 저녁 시간대 가로수길 상가 거리, 먹자골목, 신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이 이루어졌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범죄 요소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새날 의원은 “이태호 신사동장님을 비롯한 주민센터 직원들, 송옥심 신사파출소장님과 경찰 관계자분들, 신사동 자율방범대원과 생활안전협의회원분들이 한마음으로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경이 협력해 강남구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논현동, 압구정, 신사동 일대에서 민관 합동 야간 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위해 요소 제거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연중학교 지하 복합화시설 시공 시, 학생 안전과 교육권,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되지 않도록.”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서연중학교에서 열린 서연중학교 지하 복합화시설 주민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서부교육지원청과 시공사의 설명을 들은 뒤,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보완점을 제시하며 참석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거니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교육권,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산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최대한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을 향해 “2018년부터 꿈꿔온 우리 연희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드디어 착공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분진과 소음은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서연중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하니 설명을 들으신 후 가감 없이 시공사와 서부교육지원청을 향해 원하는 바를 전달해주시라”며 인사했다. 실제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향한 안전 문제, 소음 문제, 분진 오염 문제,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외부 체육활동을 나가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자세한 요청을 보냈으며 시공사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기반으로 보완할 것임을 밝혔고 서연중학교 측 역시 외부 체육활동 시 안전은 물론 확실한 양질의 수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질의응답 중 문성호 의원은 시공사를 향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지침에 따르면 신축시설의 경우 전기차충전소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서연중 복합시설은 지하이므로 가능한 지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3대 가량으로 적은 수를 배치하고 격리 방화벽 구축, 주차구역 차수판 설치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안전한 시설 운영이 될 것. 현재 발표하신 내용에는 확실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이 부족해 보이며 발표한 내용대로 8대 배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골목을 공사 차량이 지나가므로 안전에는 무엇보다 신경 써야 하며 분진 및 세륜시설에서 흘러나온 물이 인근 주민의 민가로 가지 않도록 만반의 구축을 부탁한다”며 주문을 이어갔으며 “또한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공사 기간동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시 저소음 장비의 실제 데시벨 측정 자료와 방음벽 설치 전후의 외부에서의 데시벨 측정 자료를 서연중학교를 통해 공개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연중 학생들이 ‘공사 중인 학교 학생’ 아니라 ‘업그레이드 중이며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는 학교 학생’ 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부교육지원청과 시공사는 학생 안전, 교육권 보장, 인근 주민 재산권 보장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발언을 마쳤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은 계획이 보완되는 대로 다시 학부모와 인근 주민께 세세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준오 의원, 서울정책대안포럼에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서울정책대안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정책대안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포럼이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주택실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준오 의원은 관련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에 토론자로 계속 참여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남근 국회의원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발제와 서준오 의원의 지정토론 후 참석자들의 집중토론으로 진행됐다. 새서울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아, 오기형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해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대한 각 지역별 상황과 정책제안들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서 의원은 토론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오세훈 시장의 정비사업은 시민들의 기대감만 올려놓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부족한 사업성을 확보할 제대로 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타겟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열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지역은 공공에서 확실하게 지원해 주거로 인한 시민간 양극화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원구를 비롯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328회 임시회 대비 서울시 당정협의회·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월 12일 서울시의회 본관 국민의힘 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가 개최되어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먼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끔찍한 사건 현장이 된 것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故김하늘 양에 대한 추모 발언과 함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에 설세훈 부교육감은 사건 발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고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17개 교육감이 함께 회의 개최 중임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 시 시의회에 즉각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5년도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등 보고 안건 및 각 지역별 학교 현안, 대전 피살사건과 같은 유사 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질병 교원 휴·복직 관련 제도 및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이후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3일에 열린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에서는 규제철폐 및 AI 혁신 선도, 2036 하계올림픽대회 유치 및 제328회 임시회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보고 진행 후, 각 실국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의원 간 다양한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정협의회를 이끈 이성배 대표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소송 패소 소식이 많이 들린다며 승소율도 중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철저히 해 소송 자체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중증외상센터 수련센터 예산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에 감사하며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과 관련 학교 내부자로부터의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025년을 맞이해,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이봉준 규제개혁TF위원장과 김경훈 운영부대표를 새롭게 원내대표단으로 임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발맞추어 규제 관련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청취하고 시의회 규제개혁 특위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이라며 이를 위한 적극적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함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꼼꼼히 살펴 제328회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히며 2025년에는 더욱 탄탄해진 원내대표단과 함께 속도감 있게 일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줄 것임을 선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청구초등학교 방문해 교육환경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은 2월 6일 중구 신당동 청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 청취 및 시설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1937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청구초등학교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온 명문학교로서 현재 28개 학급에 49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이날 방문에는 배창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박종옥 학교시설지원과장 등이 함께했으며 학교 현황을 간단히 보고받은 뒤 현안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후 학교 시설물들을 같이 돌아보았다. 옥 의원은 교실을 비롯해 체육관, 수영장, 야구연습장 등 시설물들을 살펴보았는데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노후됐으며 특히 교문 및 체육관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어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다. 교문의 경우 정문과 후문 모두 1994년에 설치되어 매우 노후된 상태로 바닥 쪽으로 쳐져 있어 개폐시 힘이 많이 들어가 문을 여는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부딪힐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 작년 6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004년 건립된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도 20년이 경과해 그동안 소규모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벽면에 설치한 충격완화용 고무안전리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되어 매우 딱딱한 상태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에 옥 의원은 학교 안전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함께 동행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에게 빠른 교체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부터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하고 지속적으로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오세훈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금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05곳 중 291개소의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의 아파트 단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성배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해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다”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