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4.23.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3구역’ 관련 정비사업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위3구역은 2019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등소유자를 늘려 법정 동의율을 충족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3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사업이 정체되어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택정책지원센터 등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자와 함께 정비사업 민간전문가 5인이 참석해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전문가들은 △ 토지등소유자들이 크게 2개 집단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하나의 구역보다는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 사업주체간 공동시행 또는 공동공구방식 도입, △ 토지등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독립정산제 방식 등 사업재개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노후건축물, 빈집,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민들과 사업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자문회의를 마무리하며 “장위3구역은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염원이 가득한 지역이므로 조속한 사업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서울시에 당부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현장 점검. 교육인프라 확충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4일 중랑구 면목동에 건립 중인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1980년에 지어진 면목제7동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1,462㎡ 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힘을 보탰다. 센터는 북카페, 휴게실,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자기주도학습실, 프로그램 운영실, 기초과학융합연구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교육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장을 둘러본 이영실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개관 이후 3년간 11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제2센터 역시 지역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 계획 모두 비현실적.숫자 맞추기에 급급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8일 열린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수송관 교체의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6일과 9월 13일 목동 일대에서 잇따라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해 각각 1,286세대와 5만8,682세대의 열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11월 6일 사고가 발생한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구간이었다. 이 의원은 “A등급 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행 안전진단 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사고는 총 16건으로 A/B등급 관에서도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모든 수송관은 90년대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였다. 현재 전체 열수송관 중 A등급은 10%에 불과하고 B등급이 72%, C등급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A, B등급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안전진단 체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을 C등급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5km만을 교체했다. 2026년까지 27.9km를 추가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속도와 예산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봉준 의원은 “20년 이상 된 노후 열수송관은 계속 늘어나 예산과 시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와 협조해 열수송관 교체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이 11월 4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327회 정례회에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문제점 및 CNG 충전소 운영 사항 등을 지적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평균 수명이 증가하며 노령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올해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예상 손실액이 4천억원, 누적적자는 7조를 넘어선 상황으로 시민의 혈세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므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버스공영차고지 내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된 CNG 충전소 관리와 관련, 그간 버스준공영제의 틀 내에서 CNG 충전소 사업자들의 수익관리 및 서울시의 관리 운영 사항에 대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글로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은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과 집념으로 일궈낸 지식을 사회와 공유해 가치를 드높이는 ‘신지식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으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 이라는 공적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최초 시행 후 28년만에 면제 조치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96년 도입되었던 혼잡통행료가 이중과세, 징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 `22년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24년 1월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발표를 이끌어냈다.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정책 유효성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고광민 의원은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신규 정책 시행 후 3년 안에 정책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해 행정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기여했다. 수상 후 고광민 의원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를 위해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으로 이번 선정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준 서울시의원,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이 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글로벌신지식인인증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글로벌 신지식인 인증식'은 혁신과 창의의 정신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표창하고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봉준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시정하고 정책 실효성을 증진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며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왔다. 공공기관의 ESS 의무설치의 실효성 문제와 지하 설치의 화재 위험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의 저감장치 설치 미진, 서울형 치유의숲길의 허술한 운영 실태, 시 공원의 CCTV 내구연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미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낭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제정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며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봉준 의원은 “이번에 주신 상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 위한 양천구 특별조정교부금 9억원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7일 서울시로부터 양천 관내 공원등 설치, 테마놀이터 조성 및 침수예방 유수지 준설 등 총 3개 사업에 필요한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동마중숲 및 목동반려숲 내 공원등 30곳 설치 예산 1억원, △신정2동 신정어린이공원 내 테마놀이터 조성 및 휴게공간 정비 예산 2억원, △목동빗물펌프장 및 가로공원로 외 91개소에 유수지·빗물받이 준설을 위한 예산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설들이 완공되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천구 반려인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는 목동마중숲 및 목동반려숲 내 공원등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에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신정어린이공원도 테마형 놀이터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목동빗물펌프장 등 유수지 정비도 함께 진행되어 향후 관내 침수 피해 최소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양천구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양천구청, 주민들과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어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의 신속한 추진과 덧붙여 강북횡단선 재추진은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균형발전본부 등과 힘을 합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을 향해 “10년이 넘게 지연되어 묵혀온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대로 올해 말, 민투심 재상정 및 실시협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도록, 더 이상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배수진을 쳤다는 심정으로 꼼꼼히 살펴 견인할 것”이라며 교통실에 당부했다. 문 의원은 “지난 추석, GS컨소시엄 등 투자자들이 경전철 서부선에 대한 투자를 철회함에 따라, 이를 애타게 기다리는 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현실이다. 실시협약을 통해 두산건설이 확실한 경전철 서부선 사업자임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해, 더욱 확실한 투자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산건설과의 실시협약 자체가 서울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두산건설과 이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주장했다. 실시협약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무 관청과 민자사업자 간에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을 일컫는 용어로 이를 처리하게 되면 서울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있어서 두산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자로 확정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문 의원은 “강북횡단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낙방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아쉬움에 가득 차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신 강북횡단선’ 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 계획도 이번 겨울에 베일을 벗으며 더 깊고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며 강북횡단선의 재도전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행함을 지시했으며 덧붙여 서울시 내 SOC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 대해 타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며 꼭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제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금란 시의원, 공릉동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을 위한 4자 협의체’본격 가동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균형발전본부회의실에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지 개발 관련 4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시와 한국전력에 제안해 구성됐으며 국회·서울시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한국전력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비서관, 오금란 시의원, 서준오 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 노원구 도시관리과장,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부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11월 중에 ‘공릉동 일대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전 부지개발은 주택공급은 제한적으로 하며 창동차량기지와 같이 기업과 연구소, 오피스 등 일자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매각 당사자인 한국전력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측은 인재개발원이 한전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약 40조 원의 누적 적자를 타개할 자구책으로 불가피하게 매각 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각 부지의 용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각 조건으로 대체 교육시설 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과 서준오 의원은 4자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전 측에서도 서울시와 협력해 부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금란 의원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발계획 수립에 한전이 적극 참여해야 부지의 용도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며 한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는 실질적인 개발 계획과 매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서울시의 용역 결과 발표 전 추가 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5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증인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를 질타하고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한 것과 경영인으로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디어재단TBS 운영 관련해 이강택 전 TBS 대표 외 2인의 증인이 출석했으며 TBS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강택 전)TBS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는 보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를 점검하고 행정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써, 서울시를 포함한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정책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이다”며 “하지만 이날 이강택 전 대표는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는커녕 되려 언성을 높이며 질의를 여러 차례 끊고 반문하는 등 의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증인의 불성실하고 안하무인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TBS가 정권이 바뀜에 따라 폐국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는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발언이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시의회는 TBS를 폐국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일삼은 TBS에 대해 더 이상의 서울시민의 세금이 지원되지 않게 한 것이며 이마저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TBS는 90년대부터 24년도 초까지 약 6,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극도로 정치편향적인 방송을 해온 것에 대한 서울시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TBS의 대표로서 그간 특정 정파 지지층이 듣고 싶은 얘기만 방송하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경영인으로서 정작 TBS가 내실을 다져야할 시기에는 사퇴를 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만든 장본인이 직장을 잃게 된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말은 단 한마디도 없이 것이 정말 후안무치할 따름이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강택 전 대표는 이제라도 본인을 되돌아보고 전 박원순 서울시장에 기대어 TBS를 내실 없이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어도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TBS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지역 사회 화합 위한 열린음악회‘뮤직인논현’특별 연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3회 뮤직인논현’ 열린음악회에서 특별 연주를 선보이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음악회는 만연한 가을의 정취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성악, 밴드 트롯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 의원은 오르간 연주자로 ‘O Holy Night’을 연주를 선사하며 풍성한 무대를 연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회째를 맞이한 ‘뮤직인논현’ 음악회는 논현종합복지관 중창단, 유명 성악가, 피아니스트 등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압구정로데오거리 야간 합동 순찰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강남구 압구정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순찰은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식당가와 유흥 밀집 지역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순찰에는 압구정파출소장과 파출소 대원, 압구정동 자율방범대장 및 방범대원 그리고 압구정 주민센터 직원 등 민·관·경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요 시설의 혼잡도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원은 “많은 시민들께서 모이는 지역 현장 곳곳의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